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논평]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비난한 적반하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노총은 오늘 2천만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동참하진 못할망정 각 회사의 경영 사정은 고려치 않고 상경 투쟁을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귀족 강성노조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다"며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뒤집어씌우곤 "소수 특권노조의 이익을 위해 전체 근로자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행태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 막말이다. 무명의 정치인도 아니고 집권당의 원내대표란 자의 말인지라 언론이 받아쓰는 형국이니, 그 한심함에 혀를 차고 말 일은 아닌듯하여 그의 막말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니 고운 말은 기대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당, 그들의 유일한 능력은 권력을 탐하는 정치적 술수와 부자들과 손잡고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습성이다. 유일한 특기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틈만 나면 바른말 하는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일이다. 그들 새누리당은 오늘 또 못된 주특기를 발휘했다. 새누리당은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돈과 권력, 시민을 우롱하는 말과 언론장악으로 권력을 독점해 온 정치가 상식은 아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을 부패정치로 지원하고, 서민들을 탈탈 터는 탐욕의 정치가 감히 노동자들에게 이기주의를 말할 순 없다.

우리에겐 강성노조가 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노동자의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탐욕에 찌든 자본에 맞서는 힘이다. 노동력을 쥐어짜는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벌은 고용 없는 독점적 성장을 구가하며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축적할 때, 서민들은 1천조가 넘는 빚더미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그리곤 이제 와서 청년들과 부모세대들을 이간질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 모든 책임과 희생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한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해고와 저임금에 피폐해진 노동사 서민의 삶이지, 주체하지 못할 부를 거머쥐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툴툴대는 자본의 황제경영이 아니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을 부를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실체가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은 종편 등 보수언론을 등에 엎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과 점점 더 넓게 독성이 퍼질 노동개악의 해악은 부메랑이 되어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로 돌아갈 것이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원유철 대표는 그 입 다물기 바란다. 부끄러운 줄 아는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온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으로 막아낼 것!

지금 박근혜 정권은 온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쉬운 해고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평생 비정규직 정책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한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9월 23일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파업을 결의한다. 이로써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서고자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20년, 30년을 일해도 갓 입사한 이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상여금과 수당을 빼앗겨 최저임금으로 전락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기자본의 구조조정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거짓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의 절망과 차별을 더 연장하고 확대하려 할 뿐임을 비정규직 당사자의 이름을 걸고 밝힌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숨죽이며 2년을 일한 뒤에,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년의 노예 생활을 연장하려 한다. 고령자와 전문직·관리직에게 파견 전면 허용? 게다가 기간제한도 없는 평생 파견을 허용한다. 비정규직의 굴레를 평생 연장하려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현대기아차에서, 한국GM에서, 쌍용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힘겹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법파견 판결도 받았는데, 아예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킬 법을 만들려 한다. 해고와 실업, 재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제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넘게 다녀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찌 열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묻는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고통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틈만 나면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사내유보금 808조, 현금성 자산만 213조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자본가들인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함께 차별철폐, 고용승계,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 보장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강제 임금삭감과 노조 무력화로 기름진 재벌들의 배만 더 불려주려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친재벌 노동개악으로 규정한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준비한다. 이로써 9.23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고자 한다. 이는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아직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도 함께 하는 조직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 투쟁은 9.23 비정규직 공동파업, 9.23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10.2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1.14 민중총궐기. 11-12월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의로 뭉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오직 노동개악 저지와 저임금비정규직 철폐라는 승리만이 우리의 투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뿐이다. IMF 이후 확산된 저임금비정규직의 흐름 속에서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이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고 저임금비정규직 착취를 철폐하며 재벌체제를 끝장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 첨부파일 : 공동파업 비정규직 사례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5년 9월 22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