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의 패널로 이성우 활동가와 김다솜 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외에도 음성 농민회, 음성 LNG발전소 주민 대책위 등에서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음성 LNG발전소 건립이 주민과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식물 상입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 삵, 흰목물떼새, 물방개 등이 하천 생태 조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성천에 직접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25도의 오폐수 다량이(약 600톤)  음성천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음성천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 위의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냉각탑에서 나오는 가시백연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100m 이내에 환경민감시설이 입지하지 않아 냉각탑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근처에 거주하는 평곡 2리 주민들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음성은 농업이 특화된 곳으로 가시백연 발생시 변화하는 일조량, 습도 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장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쨰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입니다.
LNG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90만톤입니다. 동서발전에서는 발전소 부지에 녹지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 감축량은 2210톤입니다. 배출량 대비 감축량이 겨우 0.07&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성군은 환경의 날(6.5)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식에서 넷제로를 결의하였습니다. 당시의 결의와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모습이 매우 모순적입니다.

위의 문제 이외에도 대기질 문제, 오폐수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등 많은 부분에서 대책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공청회가 부디 단순한 제도적 절차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시 : 7월10일(금) 오후3시
✔️장소 :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A동 4층)

[선언문]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생태계붕괴와 식량위기 등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시베리아 온도가 1885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기온인 38도를 기록했으며, 호주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무분별한 생태계파괴 등이 빚어온 결과이다.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과 전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뿐인 약속이나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안산시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안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를 직시할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번째, 우리는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안산시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CJB청주방송이 계속해서 4자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주(7.10)까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렬을 불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충북연대회의에서 주최하는 문화제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약속파기, CJB청주방송에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CJB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 이재학피디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161일이 지났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유족이 피 눈물을 흘리며 청주방송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날이 벌써 스무날이다. 대책위가 더운 여름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농성을 벌인지 일주일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은 여전히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6월 22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일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대표자 회의에서 유족들의 소송 포기 양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합의는 무산됐다. 7월 2일 잠정합의를 해놓고 조인식을 앞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이를 뒤집으려 했고, 7월 7일 최종합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번복해 또 다시 유족과 대책을 기만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침묵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진실을 찾아 시민들의 눈과 귀를 밝혀야 할 자들이 도리어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꼴이다. 4자 대표가 사인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즉시 이행’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청주방송이 시간 끌기로 유족과 대책위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미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유족과 대책위만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방송스태프,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웹툰 작가 등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故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충북에서는 106명의 언론노동자들이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연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제 CJB청주방송은 약속한 대로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잠정합의에 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CJB청주방송을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충북대책위는 오늘 청주방송을 향해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노동부, 충북도 및 청주시, 방통통신위원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에 청주방송의 인면수심의 태도를 고발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2.27 4자 합의의 최종책임자임에도 충북대책위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사실상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두영 의장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17일 집회를 통해 교섭 결렬을 포함한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7월 말 CJB청주방송의 만행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방송계,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집회와 투쟁으로 CJB청주방송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CJB청주방송이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 노동자들이 시민사회와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상태로 힘겨운 노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당장 CJB청주방송은 결단하라!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7월 14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17일 오후 2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과 광주 전남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리강 자연성 회복,  물질전환(탈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등을   국회에서 환경의제로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있는 만큼 , 우리 지역 강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점도 강조하며

영산강 자연성회복, 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시민단체와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영산강에서의 하굿둑 문제, 광주도심의 오염원 문제를 비롯한 비점오염,  물순환,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2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물하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외에도 영광핵발전소 문제,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전환 필요,  국토환경 보전 정책 등  향후 논의할 과제도 언급하였습니다.

7월 30일(화)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물하천 운동을 전개해온 20여 시민단체들이 '보해체,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서 추진한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 건설로 물길이 막혀 영산의 생태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 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두고서 강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 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 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 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4대강 사업 망령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향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부진하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 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2020.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