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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한다! (현장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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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한다! (현장사진 포함)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5:35

[성명서]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한다!

 

 

  오늘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정부의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반대하여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또한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는 초등중등교사 양성과정 학생을 포괄한 학내집회 개최로 투쟁 참여의 폭을 사범계열까지 넓혔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대련의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으로교육주체들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고 정부 스스로 국민 앞에 내어 놓은 약속의 이행 의지조차 실종된 것이었다. (☞ 전교조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의 2015.9.9. 성명서 참고)
 
 
  교대련이 동맹휴업에서 내건 주요 요구는 OECD 수준의 교육 여건을 위한 교사수급계획을 공개할 것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중단할 것그리고 돈의 논리에 따른 교육재정효율화방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이는 전교조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이다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부라면 학생 수 자연 감소를 핑계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교원법정정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교원을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시간제 교사제는 꼼수 고용증진책일 뿐 아니라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직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고용 형태이다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효율화는커녕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사회 전 영역을 천박한 경제논리로 재구성하려 드는 박근혜정권은 교육개혁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들이대며 교육을 완전히 망치려 한다.

  이에 맞서 항의 행동을 벌이는 교육대학생들의 오늘의 쾌거는 교육주체들의 하반기 투쟁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전교조학부모단체교육시민사회학교비정규직 등은 9월 19일 박근혜정권의 교육파탄 저지 및 노동자민중 교육권 쟁취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교육재정 확충은 핵심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은 학생 청년과 교육자들의 단호한 행동에 크게 힘입어 왔다교육은 진실진리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영역이기에 사회 속에 포착된 기만거짓불의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용납되기란 어렵다. 1954년 6월 10일 전국 학생들의 성금으로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였던 광주 서중학교에 세워진 광주학생운동 기념탑에는 다음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리는 학생이다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시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희망의 빛 또한 또렷이 밝아오고 있다역사적 낙관의 힘은 올곧음의 혼을 잃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다우리의 뜨거운 연대 행동은 박근혜정권이 획책하는 역사의 퇴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붙임

1.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보도자료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2015.9.18.) - 파일 첨부

2. 전교조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의 성명서 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2015.9.9.) - 링크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6167&page=1

 

 

2015년 9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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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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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금, 2015/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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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2(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명의의 취재요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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