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일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처리 강행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지역

[논평] 일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처리 강행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4:29

안보법제 처리 규탄

 

일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처리 강행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신뢰관계 위협하는 행위 당장 그만둬야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 등 모든 외교적 압박수단 행사해야

 


어제(9/17)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뒤흔드는 집단자위권법안(안보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집단자위권법안을 강행처리한 아베 정권과 집권 여당을 규탄한다. 

 

이번 집단자위권법안 표결 강행으로 일본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집단자위권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헌법 9조를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국민의 다수 역시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집권 여당은 충분한 심의도 없이 법안을 채택한데 이어 어제는 참의원 특위에서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제 집단자위권법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제화의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는 즉‘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이 약속 덕택이었다. 만일 일본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재무장화, 군사대국화로 나아간다면 역내 영토갈등과 군비경쟁, 무력갈등은 심화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자국 국민들과 아시아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를 멈추고, 집단자위권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도 내 자위대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CNN, 韓日 군사갈등 심각한 위기 발생할 것 -韓日 관계 정상화? 역사적으로 화해한 적 없어 -日 한국 강점, 많은 한국인 잔인하게 살해 노예화 최근 증폭되고 있는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의 초계기 근접비행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에 CNN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27일 ‘Why a military spat between Japan and ...

The post CNN, 韓日 군사갈등 심각한 위기 발생할 것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수, 2019/01/30- 00:43
55
0

아베 총리, 징용문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 -아베 총리, 국회에서 징용공 소송에 대한 견해 표명 -자민당 내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해결 촉구 결의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제소 가능 -일본 정부, 징용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노동자라고 주장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 ...

The post 아베 총리, 징용문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18/11/02- 01:32
54
0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평화위협 중단하라!”

– 경실련이 함께한 제5차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8월 15일 6시, 광화문광장에서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한 뒤인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촛불문화제는 다섯 번째 행사였다. 경실련 활동가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마음을 보탰다.

하나 둘 모이는 마음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광화문 광장 북측부터 세종대왕 동상까지 시민들이 꽉 차 있었다. 행사가 시작될 즈음 종일 퍼붓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우리를 반겼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즈음에 깃발을 세우고, 참여자들을 맞이했다. 주최 측에서 나눠준 피켓과 촛불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피켓의 앞장에는 ‘NO 아베’라는 문구가, 그리고 뒷장에는 ‘친일적폐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등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피켓 하나씩을 들고, 역사적 현장을 기념하는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록 버전으로 편곡된 아리랑 가락을 들으며, 우리는 광복74주년을 기념했다. 그리고 ‘워킹 애프터유’의 “나는 나비”를 흥겹게 따라 부르며, 행사에 참여한 주변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정호철 간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미화 경실련 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과 서휘원.오세형.이성윤.조성훈.정택수.정호철 경실련 간사 . 지역에서 양평 경실련도 참여

연대를 호소하는 발언과 우리의 화답

이 날 행사에는 일본 내 반 아베 평화 분위기를 소개하고자 일본에서 온 평화시민활동가들도 함께 했다. 다카다 겐 한일시민연대 대표는 “헌법개악을 역사적인 임무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일본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반동적인 정권”이라며, “전쟁을 반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고 일본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O아베’라는 구호가 넘실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보고 있다. 일본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일 시민은 서로 손을 잡고 아베 타도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한일 시민사회의연대를 강조했다.

7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행사 단상에 올라 “14살 때 일본인 교장 말에 속아 배를 타고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간 뒤 하루 열시간씩 쌔빠지게 일했다”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약하단 소리를 듣지말고 끝까지 싸워서 아베에게 사죄 받고 자유롭고 행복해지자”고 말했다. 할머니의 발언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깁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의 한일관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세계 어디에 있겠냐”며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NO 아베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우리가 NO 아베를 외친 이유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 평화위협 중단하라!”

날이 저물자 참가자들은 하나 둘 준비된 촛불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주최측 대표자들은 “아베 정권이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탈을 자행하는 것은 평화헌법을 바꿔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베의 경제침탈은 단기간의 소강상태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아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굳건히 맞잡고 함께 갈 것이다. 아베를 반대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민주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제6차 촛불문화제 참여를 호소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802#_=_)


날이 어두워져 촛불을 켠 참여자들

양심을 깨우는 우리의 행진

저녁 8시가 다되어 행사가 끝나고,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종로-조선일보사까지 1시간 정도 도심 행진을 하며 “No 아베” “아베정부 규탄한다” “친일적페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시민의 힘으로 새역사를 쓰자”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을 외쳤다. 우리는 행진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향해 가슴 벅찬 구호를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


깃발을 든 정호철 경실련 간사와 행진하고 있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과 자녀, 뒤따르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과 이성윤 간사

190816_현장스케치_아베규탄촛불문화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작성

토, 2019/08/17- 01:41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