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  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상기 일정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심화

2018 에너지시민대학 수강신청  <2학기 과정 _ 에너지전환, 다시보기>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같이 환경보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로 불안해합니다. 지난 시간 강의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공급 문제 등 에너지에 얽혀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까요? 시민이 이루는 에너지전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1. 안내

<심화이론-에너지전환, 다시보기>
일시: 2018년 09월 12일 ~ 9월 19일(수요일) 19:00~20:3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품다’

<토론회>
일시: 2018년 10월 18일 (목) 19:00~20:3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품다’

02. 커리큘럼

<심화이론-에너지전환, 다시보기>
9월 12일(수) ‘건축물과 기후변화는 어떨까요?’ –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9월 19일(수) ‘내 손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 적정기술’ – 정해원 마을기술센터 핸즈 대표

<토론회>
10월 18일(목) ‘시민토론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 2학기 과정의 전체 참석을 바랍니다.
* 신청확인안내는  1차. 9월3일 /  2차. 9월10일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대학 담당 이우리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심화

9월. 가을의 문덕에 들어 선 듯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상쾌해지기 시작한  지난 16일(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5년 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2017년 착한냠냠_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가 경기도 여주시 오감도토리마을에서 두번째 탐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들(쌀)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탐험지인 경기도 여주시 오감도토리마을은 수도권이라 말이 무색하게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전부터 이천과 함께 맛있는 쌀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자 세종대왕 릉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오감 도토리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탐험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여주 쌀로 만든 밥과 돼지불백, 각종 나물 요리 등이 가득한 점심 식사. 역시 여주 쌀은 명불허전(名不虛傳)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첫 프로그램으로 소원 장승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승이란 예전부터 마을 입구에 나무나 돌을 조각하여 세워 마을의 경계표시와 이정표 구실, 마을의 수호신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소원을 들어주기도 한다고 하여 조상들이 마을의 장승 앞에서 정화수를 떠 가지고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에서 죽은 나무를 가지고 장승을 만들면서 각자의 소원을 적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탐험대원들이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소원으로 적었습니다.(남북통일과 축구선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적은 탐험대원도 있었습니다.)

소원 장승 만들기를 끝내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여주 쌀을 이용한 쌀 떡 케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케익이라하면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케익(빵)을 생각하는 쌀을 이용한 떡 케익이라… 많은 탐험대원들이 궁금해하였습니다.

우선 여주 쌀을 곱게 빻아 만든 쌀 가루를 이용하여 반죽한 후 찜기에 놓고 여러 견과류와 과일류를 고명처럼 얻져 찌면 완성.

탐험대원들은 처음 만져보는 쌀가루를 맛도보고 만져보며 신기해하였지만 내가 직접 떡 케익을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 하였습니다.

쌀 떡 케익을 완성한 후 익히는 동안 탐험대원들은 포도 따기 체험을 하기 위해 마을 인근 포도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탐험대원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봤지만 포도 밭에서 포도를 따보기는 처음이라 모두 궁금해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5분거리에 있는 포도 밭은 유기농으로 재배가 되는 곳으로 5가지의 포도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여 우리가 흔히 먹는 킴벨 포도부터 머루포도(레드 네헤라스콜), 거봉, 청포도(경조정), 매니큐어 핑거 등 탐험대원들이 마음에 드는 포도를 직접 수확하고 먹으면서 너무 신나 했습니다. (직접 수확한 포도 1Kg을 탐험대원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도 따기 체험을 끝낸 탐험대원들은 마을 주민분들의 안내에 따라 마을에 있는 강변길과 마을길을 직접 걸어 숙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골길에 피어있는 들꽃과 벼 논에 비치는 석양이 마치 황금의 물결이 치는 꽃 밭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왔습니다.

가는 중간 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에 대한 소개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듯한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을의 역사와 왜 마을 이름이 오감마을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오래전부터 마을에 오대감이라 불리는 뼈대 깊은(?) 가문 5곳이 있던 곳이라 오감 마을로 불렀다고 하네요.)

마을 탐방을 끝낸 후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식사와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쌀과 추수에 대한 교육이 진행하였습니다.  쌀에 대한 역사와 종류 등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탐험대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을에서 준비해주신 고구마와 포도, 식혜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잠시 장기자랑 시간과 오늘 체험 및 교육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퀴즈 맞추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기자랑에 ‘트와이즈’ 노래를 가지고 여러 탐험대원이 나와 공연 수준의 춤을 보여주어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퀴즈를 맞춘 탐험대원과 가장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탐험대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첫 날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곤했는지 여기저기서 코고는 소리가…

다음날 일어나자 마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첫 프로그램인 추수 체험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추수체험은 인근 논에서 벼를 베고 벤 벼를 옛날 방식으로 탈곡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벼를 처음 만져본 탐험대원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하여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추수 체험 후 추수한 쌀을 탐험대원들에게 제공하려 하였으나 도정 등의 과정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며칠전에 미리 수확한 쌀 1Kg씩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수 체험 후 다음 프로그램으로 오감 도토리 마을이 유명한 또다른 이유. 바로 도토리가 많아서인데요. 이 도토리를 가지고 도토리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탐험대원들 대부분이 도토리 묵을 먹어보긴 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집에서 돌아가서 부모님께 알려준다고 열심히 참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든 도토리는 집에 가져가도록 소포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토리 묵을 식히는 동안 점심에 함께 먹을 수제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몇몇 탐험대원들은 집에서 수제비를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이지만 자신 직접 만들어 본적이 없어 너무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죽과 수제비를 떠 익히는 과정에서 너무 두껍게 뜨거나 공룡 모양을 만든다고 너무 크게 만들어 잘 익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탐험대원의 수제비를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수제비와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참여 설문조사를 진행 후 여주 오감 도토리 마을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강원도 홍천에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지만 탐험대원들이 모두 즐거워하였고 많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에 있을 바다(갯벌)에서의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이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 회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고맙데이day 송년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병신년이 저물고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힘들고 안 좋았던 많은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펼쳐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늘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서울환경연합은 오늘도 활짝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정성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최회균 공동의장  드림 

겨울의 추위가 시작되었던 지난 11월 25일(토요일) 2017년 서울환경운동연합 “김장 체험 및 나눔”행사가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이버 해피빈과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기획 및 진행한 행사로 김장재료는 춘천 생기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배추와 무, 에코생협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제품들로 준비되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적 측면에서 재배 시 농약이나 환경호르몬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건강은 물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유전자 변형 등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신선하고 질 좋은 야채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임산부의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김장 행사 당일 날씨가 춥고 눈 또는 비 예보가 있어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행사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배추와 무 등을 보고 당황한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이 김치가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얼굴에 비장함까지 보이며 열심히 김치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장을 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모닥불에서 맛있게 익은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나오자 잠시 언 손을 녹이고자 장갑을 벗고 모닥불로 향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비가 올 줄 모른다는 불안감과 사명감으로 좀 더 속도를 내어 김치를 담그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 들 중 착한 냠냠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중앙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장 김치를 만들어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1000Kg이 넘는 김치(약 4000포기)가 완성되고 쌓인 김치를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점심으로 돼지고기 수육과 배추국. 즉석에서 싱싱한 굴과 함께 버무린 겉절이를 곁들여 맛있게 나누고 간식으로 귤과 군고구마를 먹으며 꿀 맛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하려는 찰라 마치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비록 행사장과 물품 등을 정리하며 비를 쫄딱 맞았지만 김장할 때 비가 안와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더해져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작년과 달리 김치만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환경연합 회원 한분께서 라면과 즉석 사골국을 후원해주시고 직접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좀 더 풍성한 꾸러미를 만들어 종로구 지역 독거노인 분들과 결손가정 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행사 전에 눈 또는 비 예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김장행사 당일 비록 눈이 오긴 했지만 다행히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비도 행사가 다 끝난 다음 와서 하늘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김장 나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들어 우리의 몸과 지구의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참가자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