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지난 9월 22일, 쓰레기추적단이 명동 거리에 출동했습니다! 바람불고 흐린 날이었지만, 모두들 명동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대체 어디서 왔고 누가 팔고 있었던 걸까, 하는 궁금증으로 눈을 밝히며 을지로입구 5번출구에 모였습니다.

을지로입구에 모두 모이자, 쓰레기 추적단의 손에는 추적단의 강력한 무기!인 쓰레기 추적 카드가 쥐어졌고, 카드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답니다. 카드에는 이 쓰레기는 원래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는가? 누가 이 쓰레기를 생산했는가? 이 쓰레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는가? 등등, 쓰레기의 근원을 쫓아갈 단서가 될 질문들이 쓰여 있었답니다.

“이 쓰레기는 어디에서 온 물건인고?”

총 세 조로 나뉘어 각 지정된 지역으로 나선 추적단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길거리의 쓰레기를 주워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브랜드가 이걸 만들었지? 음료 캔인가? 초콜릿 포장지인가? PET재질인가, PP재질인가? 추적단은 장갑을 낀 손으로 쓰레기를 위, 아래, 양옆으로 요리조리 확인하며 추적카드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여행객들로 즐비한 명동의 길거리에는 역시나, 수많은 종류의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와 음료 포장용기(일회용 컵, 캔, 우유팩 등)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브랜드 별로는 코카콜라의 음료캔이, 그리고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과 KT&G의 담배갑이 제일 많은 수의 쓰레기로 발견되었답니다.

약 한 시간 후, 저마다 수거한 한 아름의 쓰레기와 기록지를 품에 안고 추적단은 명동극장 앞에 모였습니다. 어느 브랜드의 쓰레기가 가장 많았는지, 담배꽁초가 가득한 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추적 카드를 한 곳으로 모았답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함께 대나무 빨대와 손수건 기념품을 나눠 가지고, 수거한 쓰레기를 잘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쓰레기추적단의 활동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쓰레기 추적단이 수고해 작성한 쓰레기 추적 카드는 #Breakfreefromplastic 플라스틱추방연대(BFFP)의 2019년 브랜드 조사 보고서의 소중한 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랍니다! 

2019 BFFP 브랜드 조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의 링크를 따라가 확인하세요!
https://www.breakfreefromplastic.org/brandaudittoolkit/

10월 23일(수) 효동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쉽게 배우는 대기교육 ‘미세먼지로 콜록콜록’을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의 개념과 올바른 대처방법,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법을 배우고,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실천캠페인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이용하여 다음날 등굣길 캠페인도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