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응답하라.

SKT-CJHV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일시장소 : 2016.04.28(목) 오전11시 을지로SKT 본사 앞

2016년 4월 우리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기묘한 정부의 심사과정을 보고 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심사 결과를 공정위가 아닌 언론이 발표하는 해프닝이 잇다르고 있다. 지난 3월 MBN
은 공정위가 인수합병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며칠 후 다시 파이낸셜 뉴스는 공정위
의 인가조건을 보도했고, 4월 19일에는 한국일보가 구체적인 세 가지 조건을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인용하여 보도했
다. 공정위는 매번 사실 무근의 보도이며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해명만을 반복했다. 계속되는 불확실한 심사 결과의 유출
을 두고 언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저자거리 입소문처럼 떠도는 심사결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는 결코 미디어 운동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국회조차 무시하며 일방통행한 정부부처들을 보아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
등록 금지, 각종 인터넷 여론 검열 장치들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은 어땠는가? 최소한의 조치만을 명시한 법률을 관계부처의 시행령이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의 인수
합병도 다르지 않다.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인수합병에 대한 연이은 불확실한 보도는 언론이 바라볼 곳이 오직 정부부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의 시한이 끝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진행 중이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법이 없다고,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기할 때가 아니다.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
결과는 20대 국회가 처리할 방송법과 관련 법령을 무력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내내 지속되어 온 행정부 주도
의 규제 완화와 정책 결정을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만 볼 것인가?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인수합병 심사에서 국회가 이렇
게 침묵한다는 것은 개원도 하기 전에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당별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는 정부가 만든 자본만을 위한 미디어 시장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될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지난 4월 8일 오후 1시, 청년참여연대 회원 월례행사로 "청년참여연대, 하자센터가 함께 하는 <사회변화게임 : 헬조선 리셋>"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변화게임 '헬조선 리셋'은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과 사회구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게임입니다. '헬조선 리셋 게임'을 개발한 하자센터 활동가 분들이 진행을 맡아주셨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헬조선 리셋 게임을 체험했습니다. 행사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한지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헬조선 리셋 게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한 팀당 8명씩, 총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각 팀은 금수저 3명, 은수저 2명, 흙수저 3명의 계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어떻게 정해졌냐구요? 각 계급은 게임을 시작하면서 뽑은 카드에 의해 순전히 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으로 결정된 각 계급은 각각 다른 재산을 기반으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금수저는 모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1명과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2명로 구성되었는데요, 다른 계급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시작하여 총 10라운드의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금뿐만 아니라 대학진학, 날치기 법안 제정권한, 일자리 창출 등 다른 계급에는 없는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은수저는 금수저 보다는 적지만 흙수저 보다는 많은 현금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수저 보다는 낮지만 흙수저 보다는 높은 확률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금수저와는 달리, 은수저는 각 팀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팀에서는 라운드가 진행되고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흙수저와 같은 처지가 되기도 했지만, 한 팀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휘해 금수저에 준하는 자산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수저는 자산 없이 평판만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빚(모래주머니)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TT)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은 희박했고, 일자리를 얻어도 집세와 세금을 내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 라운드가 진행되는 내내 돈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집세와 세금에 지쳐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무기력해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같은 흙수저 계급이라도 절실한 부분이 달라 단합이 어려워 법안을 제정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법안 토론을 통해 금수저의 특권을 제한하고, 최저재산과 기본소득을 인정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면서 조금씩 흙수저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금수저가 유리한 권력구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장을 선출 할 때, 두 팀 모두 흙수저 출신의 시장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요구와 참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 26일(목)에 청년참여연대와 성공회대 옥시불매 대학생모임이 함께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전국의 청년대학생들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제품, 청년대학생들도 사지도, 이용도 않겠습니다!”
전국 청년대학생들에게 옥시 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공회대 학생모임·청년참여연대 옥시 불매 동참 선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26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규탄 및 불매운동 동참 호소 대학생·청년 기자회견

최근 불거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어이없는 참사는 다시금 한국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며, 우리 삶 속의 ‘불안’을 직시하게 한다. 또한 이를 5년째 수면 아래로 덮으려고만 했던 정부와 제조사, 판매사, 연구교수, 옥시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등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끼게 한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20여종의 제품을 약 1,0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망자는 266명이며, 생존 피해자도 566명으로 늘어 전체 1,848명에 이른다. 가장 따뜻하고 편안해야 할 가정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숫자는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미 ‘참사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자의 안전은 개인의 몫이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 심각한 독극물이 있었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단 사실은, 인간 존엄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전한 삶’의 권리를 찾는 것은 현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동시에 인간 존엄에 대한 회복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곧 나의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함께 싸우고자 한다.

이 다짐을 담아 여기 있는 모두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호소한다.

하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등 다방면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 대표적인 ‘살인 기업’ 옥시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한 모든 업체의 책임자와 관계자를 즉각 엄정 수사하여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셋,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현재는 물론, 이후의 각종 휴유증이나 장애, 상해 등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넷, 우리는 옥시레킷벤키저 125개 전 제품의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용하던 옥시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타 학교 학생들도 공동 행동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2016. 5. 26

성공회대 옥시불매운동 대학생 모임 · 청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