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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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