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전시회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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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 더보기

The post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