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논평]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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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인권과 평화를 말하는 곳으로’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전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 과거사청산위][공동기자회견문]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 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 더보기

The post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열망이 변화의 문을 두드린다 – 21대 국회는 포괄적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열망이 변화의 문을 두드린다 –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