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An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1. … 더보기
The post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