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고민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취업'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다양한 청년 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들어보셨나요?
대학 안에 청년들의 진로결정 및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청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최경환공천반대 #2심도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된 김민수 위원장이 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민수 위원장의 재판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특히 변론과 애써주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대선을 준비하며 정책요구안을 만들어감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고자 모인 2017대선정책연구소. 2주 한 번 만남으로 시작한 모임은 "자주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와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6월 6일 첫 모임 후, 지금까지 열 번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날의 모습들^~^)
첫 번째 주제는 병역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출산 시대, 군대에 갈 사람은 줄어드는데 감군 시한은 뒤로 가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연구 자원을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감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병 처우, 감군 논의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어떤 '특성'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감시가 있어야 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등교육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대학 이름과 과에 관계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대학 상업화, 등록금, 사립대 투명성, 학생 참여, 재정 자립 등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자들 중 대학생들이 꽤 있어 각자 학교에서 느끼는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반값'을 이뤄냈다는 등록금, 이대로 완성된 걸까요? 대학들은 회계 내역을 좀더 자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질문을 가지고 이전 대선과 총선 공약,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정책들, 과거와 현재 발의된 법안들, 현재 예산자료 등을 살펴보며 현황과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로 얻을 문제의식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사립대 투명성과 학내 민주주의가 모임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꼽혀,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사학법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꽤 오래 전에도 있었던 학내 민주주의 관련 요구와 활동들, 그리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학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항상 염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이 '대선 정책'이라는 점이겠지요.
아직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렴풋한 대안을 놓고 구체화하는 정도지만, 조금 더 모임을 지속한 후에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혹은 토크쇼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7 대선정책연구소가 현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안에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주간에 모임의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행사로는 이미 지난 달에 서울시 청년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회 후기보기: 클릭)
참, 모임 이름이 조금은 거창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모인 친구들끼리 '느슨한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부르며 딱딱함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지지하는 대선주자나 혹은 내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대선 주자는 누구인지 말해보기도 하고, 또래들이 모인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때때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듣고요.
새로운 분들의 신청,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항상 환영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년 대선까지! 문제를 탐색해보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갈 2017 대선정책연구소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있습니다.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
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
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
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
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
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
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
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
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
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
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
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 대표(노동자위원) 9명, 기업대표(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노동자위원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는만큼 청년, 학생 단체들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KYC도 청년학생연석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목) 저녁 신촌에서 최저임금 페스티벌인 최저임금 올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그래서 내년에 얼마래니?"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을 하며 많은 청년들과 함께할 계획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근처 신촌 아름다운 시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회를 봐주는 DJ와 랩, 노래 등의 공연, 최저임금과 관련된 청년들의 사연,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김민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바로 전해준 회의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노동계의 노동자위원들의 목표, 현재의 상황 및 쟁점에 대해 조금 더 적어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소득분배율 공식 기준 통계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2.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 조사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3.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책임 강화
첫번째는 종전 중위임금만을 기준통계로 하였는데, 평균임금도 포함하고 1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병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3차 전원회의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종전 단신가구의 생계비만을 조사했는데 2~3인 가구 생계비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였는데 4차 전원회의때 논의가 급물살을 타 5차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논의가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심의 기간 중 상시 공개하여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뒤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회의때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고
오늘 6월 29일 회의마저 참석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바로 최저임금의 시급 병기와 함께 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의 작은 제안 때문입니다. 월급 병기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때 얼마인지를 함께 병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정도인것 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제안이 왜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걸까요? 사용자측에서는 월급병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현재 주5일을 일할경우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인 32시간(8시간x4일)이 월급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고, 최저임금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는것 뿐인데 사용자측에서 회의를 불참할만큼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유급휴일을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건 아니겠죠? 설마요~
아무튼 6월 29일 회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16년 최저임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7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 2016년 최저임금이 확정될텐데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먼저, 주민의 사업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글 보기),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 등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완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희망제작소는 그동안 완주군과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자생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완주군이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해보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완주 주민참여예산,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작은 2015년 ‘완주희망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작은 씨앗이 되어, 2009년 제정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전면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2017년 개정)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크게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로 나누었습니다. 군위원회는 정책분과, 청년분과, 아동·청소년분과로 나뉘었는데요. 이 분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와 조금 다릅니다. 군위원회 위원을 모집해 그 안에서 주제를 나눠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분과를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군청의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청년분과를 담당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이하 네트워크단)의 활동을 청년분과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청년분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네트워크단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참여예산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주민참여예산과 완주 파헤치기
네트워크단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나누는 것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완주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이라는 질문에서는 ‘고산 천변의 석양’에서부터 ‘집’까지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은?’ 질문에서는 ‘공정성’과 ‘bang(폭발력)’이라는 의견이 나왔지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정책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의 주민참여예산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개론과 함께 예산구조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이어 안형숙 완주군 청년정책팀장의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청년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군청 청년정책팀에서 진행한 ‘완주군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완주의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완주군 거주 청년 취업자 중 60.4%만 완주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주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층 중 41.9%만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의 유입배경은 ‘직장’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녀양육과 교육환경, 직장변동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주 희망지역은 전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여가시설 이용은 도서관과 영화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류집단으로는 학교 동창과 이웃 주민이 많았고, 교류 시 애로사항으로는 교통, 공간, 정보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완주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본 네트워크단은 여러 특징 중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는 키워드와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각자 적어보았습니다. 이후 분과별로 비슷한 것을 묶어 공동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주거복지정책 분과 : 물 흐르듯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 문화교육분과 : 문화예술 메이커스
■ 농업농촌분과 :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 농업정책
■ 참여소통분과 : 청년들이 자~알! 놀고 싶은 참여소통
■ 일자리・창업분과 : 공간에서 직업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완주 청년
네트워크단은 공동의제를 바탕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문화체육분과는 ‘언제나 완주’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버스킹, 요리, 공연이 365일 열리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년의 감성이 가득한 문화콘텐츠를 삼례문화예술촌, 우석대, 비비정 등에 채우자는 내용입니다.
주거복지분과는 ‘청년복덕방’이라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알짜 정보를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의 주거 실거래 계약을 높이고,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업농촌분과는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소정의 임대료만 받고 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한 것이지요. 청년들이 귀농을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참여소통분과는 ‘우리동네 사진관’이라는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업분과는 하나의 창업공간 안에 기획회사, 홍보회사 등이 함께 있는 소셜밸리를 제안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Jump하다
네트워크단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부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완주군이기에, 청년이기에 제안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존 실행 중인 정책과 잘 연결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망에 실행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이 완주군 청년 정책의 이름처럼 높게 JUMP! 뛰어오르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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