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항)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항)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항)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그림 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경향성 파악을 돕기 위해 결측치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기함) ○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발생의 핵심은 유속저하이므로,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지 않는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진 수위는 6개 보 평균 0.7m에 불과한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검토된 수준의 하나마나한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후퇴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의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손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4대 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고령·달성·합천·창녕·공주·죽산보)의 수문을 열었다. 해당되는 6개 보는 여름철 녹조로 강 생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유속을 증가시켜 부유물과 녹조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해당 보	자동유량 지점명	위치
낙동강	강정고령보	왜관	상류 23.4㎞
	달성보	고령교	상류 4.0㎞
	합천창녕보	율지	상류 2.3㎞
	창녕함안보	진동	상류 7.0㎞
금강	공주보	공주	상류 8.5㎞
영산강	죽산보	나주	상류 15.0㎞

  ◆ 2017년 5-6월 6개보 일평균유속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평균
5/1	0.030	0.030	0.030	0.040	0.060	0.040	0.038
5/2	0.020	0.020	0.030	0.050	0.120	0.030	0.045
5/3	0.030	0.020	0.020	0.050	0.050	0.040	0.035
5/4	0.030	0.010	0.040	0.070	0.060	0.030	0.040
5/5	0.020	0.010	0.040	0.030	0.050	0.030	0.030
5/6	0.020	0.040	0.030	0.070	0.040	0.030	0.038
5/7	0.020	0.030	0.030	0.050	0.050	0.030	0.035
5/8	0.030	0.010	0.020	0.030	0.050	0.030	0.028
5/9	0.030	0.010	0.040	0.050	0.050	0.040	0.037
5/10	0.030	0.020	0.040	0.060	0.060	0.030	0.040
5/11	0.030	0.010	0.030	0.030	0.060	0.040	0.033
5/12	0.020	0.010	0.040	0.040	0.070	0.000	0.030
5/13	0.020	0.010	0.030	0.030	0.050	0.000	0.023
5/14	0.020	0.010	0.030	0.050	0.060	0.000	0.028
5/15	0.020	0.020	0.030	0.040	0.050	0.000	0.027
5/16	0.030	0.020	0.020	0.020	0.060	0.030	0.030
5/17	0.030	0.030	0.020	0.020	0.050	0.030	0.030
5/18	0.030	0.010	0.030	0.000	0.050	0.030	0.025
5/19	0.03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7
5/20	0.030	0.010	0.020	0.010	0.050	0.030	0.025
5/21	0.020	0.010	0.020	0.010	0.050	0.040	0.025
5/22	0.020	0.010	0.030	0.010	0.060	0.040	0.028
5/23	0.020	0.020	0.030	0.020	0.060	0.040	0.032
5/24	0.030	0.030	0.020	0.010	0.070	0.030	0.032
5/25	0.030	0.010	0.030	0.010	0.070	0.030	0.030
5/26	0.020	0.040	0.020	0.020	0.060	0.030	0.032
5/27	0.02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5
5/28	0.030	0.010	0.030	0.010	0.050	0.050	0.030
5/29	0.020	0.010	0.030	0.010	0.060	0.030	0.027
5/30	0.030	0.010	0.020	0.010	0.060	0.040	0.028
5/31	0.030	0.010	0.020	0.020	0.060	0.050	0.032
6/1	0.020	0.030	0.040	0.070	0.070	0.070	0.050
6/2	0.030	0.080	0.060	0.070	0.080	0.050	0.062
6/3	0.030	0.060	0.080	0.090	0.080	0.040	0.063
6/4	0.040	0.040	0.020	0.020	0.090	0.030	0.040
6/5	0.040	0.020	0.020	0.020	0.080	0.040	0.037
6/6	0.030	0.010	0.030	0.040	0.090	0.050	0.042
6/7	0.030	0.020	0.040	0.060	0.100	0.060	0.052
6/8	0.040	0.060	0.050	0.050	0.090	0.050	0.057
6/9	0.026	0.021	0.034	0.031	0.083	0.042	0.040
6/10	0.029	0.021	0.036	0.018	0.082	0.049	0.039
6/11	0.030	0.037	0.039	0.037	0.071	0.053	0.045
6/12	0.023	0.022	0.037	0.032	0.071	0.041	0.038
6/13	0.022	0.009	0.038	0.036	0.055	0.033	0.032
6/14	0.030	0.027	0.027	0.030	0.041	0.028	0.031
6/15	0.029	0.029	0.020	0.007	0.041	0.026	0.025
6/16	0.020	0.028	0.032	0.029	0.064	0.033	0.034
6/17	0.022	0.011	0.037	0.034	0.065	0.033	0.034
6/18	0.026	0.007	0.042	0.026	0.058	0.034	0.032

  ◆ 2007-2017년 강정고령보 월별 유속 (단위: m/s)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400	0.0900			0.0539	0.0187	0.0223	0.0187	0.0255
2월		0.1000	0.1040	0.0650		0.0589	0.0189	0.0229	0.0162	0.0239
3월	0.1400	0.1300	0.1829	0.0880	0.0329	0.0484	0.0339	0.0377	0.0265	0.0265
4월	0.1900	0.1600	0.2200	0.0880	0.0770	0.0510	0.0403	0.0470	0.0503	0.0327
5월	0.1100	0.1500	0.3000	0.5585	0.0552	0.0680	0.0345	0.0306	0.0371	0.0255
6월	0.3350		0.1333	0.4967	0.0503	0.1280	0.0446	0.0352	0.0275	0.0287
7월	0.7560	0.4850	0.2700	0.9413	0.1454	0.1193	0.0381	0.0535	0.2366
8월	1.0843	0.7967	1.3460	1.0360	0.2056	0.0761	0.2213	0.0252	0.0365
9월	1.5040	0.1500	0.5414	0.1733	0.2524	0.0600	0.0707	0.0243	0.0867
10월	0.2000	0.1133	0.0750	0.0225	0.0426	0.0658	0.0719	0.0210	0.0732
11월	0.1100	0.0900	0.0800	0.0450	0.0300	0.0517	0.0603	0.0207	0.0220
12월	0.1200	0.0950	0.0700	0.1933	0.0448	0.0372	0.0287	0.0184	0.0235

  ◆ 2007-2017년 달성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445	0.0596	0.0210	0.0384	0.0208	0.0244	0.0075	0.0165
2월			0.0400	0.0572	0.0914	0.0172	0.0466	0.0191	0.0237	0.0089	0.0143
3월	0.0633	0.0400	0.0450	0.0951	0.0995	0.0239	0.0478	0.0340	0.0342	0.0206	0.0188
4월	0.0800	0.0950	0.0450	0.0797	0.1084	0.0750	0.0502	0.0422	0.0464	0.0581	0.0370
5월	0.0700		0.0700	0.1301	0.2291	0.0484	0.0540	0.0349	0.0259	0.0322	0.0165
6월	0.3375		0.1000	0.0560	0.2586	0.0285	0.1051	0.0414	0.0321	0.0293	0.0296
7월	0.5429	0.2833	0.8426	0.1037	0.6459	0.1568	0.1183	0.0405	0.0646	0.1892
8월	1.0271	0.4600	0.2844	0.3220		0.2255	0.1010	0.2590	0.0325	0.0299
9월	1.4670		0.1350	0.2712		0.2707	0.1199	0.0718	0.0191	0.1209
10월		0.0700	0.0700	0.0675		0.0384	0.0176	0.0606	0.0129	0.0739
11월			0.0600	0.0513		0.0338	0.0173	0.0515	0.0182	0.0130
12월		0.0700	0.0700	0.0567		0.0377	0.0153	0.0361	0.0142	0.0182

  ◆ 2007-2017년 합천창녕보 월별 유속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1월		0.0850			0.0226	0.0303	0.0110	0.0248
2월	0.0500	0.1250	0.1600		0.0193	0.0317	0.0000	0.0293
3월	0.0833	0.2280	0.0750		0.0381	0.0484	0.0371	0.0290
4월		0.2717	0.1060		0.0473	0.0631	0.0773	0.0410
5월	0.1175	0.4350	0.8663		0.0484	0.0371	0.0490	0.0277
6월	0.3100	0.2033	1.1738		0.0427	0.0457	0.0413	0.0379
7월	0.5114	0.7250	1.4863		0.0465	0.0897	0.1997
8월	0.7833	1.3247	0.9050	0.2783	0.3271	0.0387	0.0416
9월	0.1350	0.8250	0.2167		0.0933	0.0327	0.1460
10월	0.0967	0.3033	0.0000		0.0790	0.0265	0.1042
11월	0.0700	0.2025	0.0350		0.0567	0.0360	0.0277
12월	0.0700	0.1667	0.1050		0.0368	0.0265	0.0277

  ◆ 2007-2017년 창녕함안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800	0.2000		0.0350	0.0684	0.0394	0.0539	0.0332	0.0400
2월		0.2500	0.1900	0.2933	0.0850	0.0350	0.1154	0.0425	0.0514	0.0383	0.0443
3월	0.3300	0.1900	0.1700	0.5350	0.1180	0.0150	0.0856	0.0581	0.0752	0.0758	0.0355
4월	0.3400	0.3050	0.1400	0.5550	0.1160	0.2250	0.0840	0.0738	0.1157	0.1487	0.0637
5월	0.2900	0.5450		0.5120	0.7950	0.0650	0.1014	0.0716	0.0890	0.1016	0.0287
6월	0.7050	0.8300		0.2020	0.9733	0.0380	0.1390	0.0623	0.0707	0.0617	0.0389
7월	1.0211	0.8108	1.0239	0.8082	1.4573	0.5811	0.2052	0.0661	0.1510	0.2652
8월	0.7720	0.8178		1.2269	0.5850	0.5829	0.1210	0.5071	0.0739	0.0545
9월	1.2211	0.3300	0.3100	0.8425	0.1000	2.1575	0.0803	0.1072	0.0653	0.2127
10월		0.2067	0.2200	0.1633	0.0650	0.0917	0.0981	0.1133	0.0426	0.1729
11월	0.0800	0.1900	0.1900	0.0960	0.0433	0.0950	0.0483	0.0950	0.0483	0.0483
12월	0.1000	0.1750	0.1800	0.0850	0.1400	0.0275	0.0448	0.0748	0.0472	0.0577

◆ 2007-2017년 공주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522		0.2000	0.1223	0.0459	0.0718	0.0317	0.0419
2월			0.0500	0.0665	0.1775	0.0000	0.1767	0.0501	0.0811	0.0366	0.0514
3월	0.3100		0.0600	0.1188	0.1660	0.1500	0.1182	0.0506	0.0797	0.0441	0.0436
4월	0.2150	0.3100	0.0600	0.1415	0.1925	0.2325	0.1285	0.0557	0.1111	0.0715	0.0520
5월	0.6200	0.2100	0.0800	0.1336	0.5975	0.0300	0.1390	0.0841	0.1211	0.1014	0.0584
6월	0.4300	0.2367		0.1130	1.5514		0.2279	0.1116	0.1118	0.0945	0.0728
7월	0.9485	0.6878	0.8492	0.0861	1.6508		0.2026	0.0901	0.1164	0.3713
8월	1.3100	0.2067	0.4285	0.3104	1.1600	1.4563	0.1714	0.1520	0.0781	0.0838
9월	1.6627	0.0650	0.1450	0.3231	0.2150	0.3300	0.1398	0.1324	0.0498	0.0843
10월		0.0600	0.0700	0.0327	0.0375		0.0637	0.0959	0.0451	0.0703
11월	0.3800	0.0650	0.0400	0.0143	0.1000		0.0547	0.0967	0.0607	0.0527
12월		0.0800	0.0800		0.1900		0.0550	0.0944	0.0419	0.0569

  ◆ 2007-2017년 죽산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6800		0.0015		0.0139	0.0274	0.0348	0.0297
2월		0.6800	0.6650	1.3275	0.0140		0.0122	0.0262	0.0386	0.0325
3월	0.7033	0.5500	0.7020	1.0180	0.0420	0.0468	0.0256	0.0276	0.0456	0.0313
4월	0.4100	0.6300	0.8855	0.2517	0.0355	0.0347	0.0216	0.0451	0.0843	0.0353
5월	0.5800	1.0550	0.9733	0.7050	0.0213	0.0508	0.0351	0.0411	0.0645	0.0300
6월	0.4000	1.5156	0.7200	0.1600	0.0168	0.0704	0.0355	0.0492	0.0573	0.0418
7월	1.2557	1.0150	1.5640	1.2433	0.1264	0.1964	0.1112	0.0762	0.1487
8월	1.6106	1.1950	1.3200	1.0317	0.2230	0.1204	0.1805	0.0447	0.0418
9월	1.8415	0.6275	1.1300	0.2467	0.2450	0.0495	0.0536	0.0334	0.0775
10월		0.6950	0.8200	0.1213	0.0081	0.0216	0.0445	0.0361	0.1066
11월	0.6950	0.6850	0.3467	0.0550	0.0008	0.0265	0.0363	0.0353	0.0308
12월	0.6800	0.6150	0.3400	0.1050	0.0109	0.0177	0.0297	0.0345	0.0307

    [보도자료]4대강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