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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보코하람은 살육하고, 보안군은 인권을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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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보코하람은 살육하고, 보안군은 인권을 짓밟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09:17
카메룬 두블레(Doublei) 지역에서 보안군의 광범위한 진압으로 70곳의 민간인 거주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의 사진은 10월 4일 모습이며 10월 29일과 1월 26일 촬영한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건물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Amnesty International

카메룬 보안군의 광범위한 진압으로 두블레(Doublei) 지역 70개의 민간인 거주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의 사진은 10월 4일 모습이며, 차례로 10월 29일과 1월 26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건물이 사라진 위치다. 하단 사진에서 붉은 점은 나무 등 산림을 나타낸다 ⓒAmnesty International

  • 보코하람의 전쟁범죄: 수백 명 사살, 화형, 참수
  • 정부에 구금된 사람 1천 명 이상 – 비인도적 환경으로 수십여 명 사망
  • 남성 130명 이상이 보안군에 의해 실종
  • 보안군에게 파괴된 민간 피해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사진 공개

카메룬 북부에서 보코하람이 민간인 약 400명을 학살했고, 이에 대한 정부군의 과잉대응과 비인도적 수감 환경으로 수십여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6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15년 세 차례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포화 속에 놓인 인권: 카메룬의 보코하람 항전에서 나타난 공격과 폭력>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보코하람에 사망한 민간인 수가 380명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카메룬 보안군은 이에 맞서 마을을 습격하고, 주택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1,000명이 넘는 의심 인물들을 구금했으며 심지어는 5세 어린이까지도 구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 중 최소 25명 이상이 숨지는 등 그 과정에서 수 차례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종자 130여명 역시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알리운 틴(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국장은 “보코하람이 카메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인들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됐다. 보코하람은 무차별 학살과 납치를 저지르고 민간 건물을 파괴하거나 자살 폭탄 테러에 어린이를 동원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하며 민간인들에게 실로 막대한 공포와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 절실한 민간인 보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메룬 보안군의 대응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다. 카메룬 보안군은 과도한 무력을 동원하거나 합법적인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자의적 체포를 일삼았으며, 이렇게 구금된 사람들 대부분이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어 수십 명이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전쟁범죄

2014년 중반부터 보코하람은 카메룬 최북단 지역의 도시와 마을 수백여 곳을 공격해 민간인을 살해, 납치하고 가옥 수백여 채를 불태웠으며 가축 등을 약탈해 왔다.

2014년 10월 15일 국경지역 암치드 마을을 습격한 보코하람 단원들은 최소 30명 이상을 사살하거나 참수했다. 당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보코하람 전사가 이웃사람 최소 두 명 이상의 목을 잔인하게 베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17일에는 100명이 넘는 보코하람 단원들이 비아 마을을 습격하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16명을 살해했다.

당시 목격자는 보코하람이 150채가 넘는 집을 불태우던 모습을 전하며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람들을 죽이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말했다.

2015년 7월부터는 최소 13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의 자살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며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 7월 22일과 23일 마루아에서 발생한 3차례의 자살 폭탄 테러로 민간인 3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보안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 침해

2014년 이후 카메룬 보안군은 보코하람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명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들 대부분은 보안군의 ‘집단 심사’ 또는 기습적인 ‘봉쇄 수색 작전’으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함께 집단 검거된 사람들로, 마루아 교도소의 충격적인 환경 속에 수감되어 있다. 수용 인원에 비해 좁은 방과 불결한 환경, 부족한 의료 지원으로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최소 40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마루아 교도소를 방문했을 당시, 수돗물은 나오지 않았고 수감자는 1,200명이 넘는 반면 화장실은 20개도 채 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교도소 내 환자를 수용한 병원을 찾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인 환자들이 불결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최소 3명은 반나체로, 한 명은 자신의 배설물을 뒤집어쓴 채 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교도소 수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수 개월이 더 필요할 예정이다.

카메룬 보안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했다. 2014년 12월 27일 맥딤, 두블레 마을에서는 보안군의 봉쇄 수색 작전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70여곳 이상이 불태워졌다.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군인들이 우리 집 안에서 총을 쐈다. 여동생과 동생의 7살 난 딸은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동생은 머리 오른쪽, 조카는 목에 총을 맞았다”라고 전했다.

새롭게 공개된 위성사진은 이처럼 목격자 수십 명이 증언했던 보안군의 파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전으로 보안군은 살인과 파괴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최소 200명 이상의 남성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마루아의 헌병대로 이송되어 2개의 창고에 갇혔는데, 이곳에서 밤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뒤 정부는 임시로 마련된 감방에서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으나, 사망자들의 신원이나 사인, 시신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체포된 사람들 중 45명이 교도소로 이송됐으나, 2개 마을에서 체포된 130여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알리운 틴 국장은 “남성 200명이 집단 체포된 지 거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보코하람의 공격 규모와 그 잔혹성은 끔찍할 정도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시민들을 보코하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군 역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양측 모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를 위해 160명 이상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2월과 3월, 5월 3차례에 걸쳐 카메룬 북부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했고, 2015년 6월과 8월 중에도 후속 조사를 위해 재차 방문했다. 보코하람과 카메룬 보안군 양측이 자행한 공격의 목격자와 피해자들은 물론, 카메룬 법무부와 같은 정부 관계자들과 보안군 소속 군인, 기자, 인권활동가, 정치인, 인도주의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무력 분쟁 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의 무력분쟁의 영향이 미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보안군은 기르비디그 마을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어린이 84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47명은 10세 이하였으며 가장 어린 아이는 5세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학교가 보코하람의 훈련 전초기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을 6개월간 구금했다가 2015년 6월 모두 석방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새로운 이름을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주”로 채택했다. 카메룬 대통령은 보코하람의 폭력행위를 소탕하고자 BIR(신속대응부대) 2000개 이상을 BIM(기동부대)와 함께 배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7월 카메룬 정부에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정부는 지금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Cameroon: Hundreds slaughtered by Boko Haram and abused by security forces

  • War crimes: Boko Haram shoots, burns and slits throats of hundreds of people
  • Authorities detain more than 1,000 people – dozens die in inhumane conditions
  • More than 130 men and boys disappeared at hands of security forces
  • New satellite images show destruction of civilian property by security forces

Boko Haram has slaughtered nearly 400 civilians in northern Cameroon, while a heavy-handed response by security forces and inhumane prison conditions have led to dozens more dea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launched today.

Based on three research missions in 2015, the report, Human rights under fire: attacks and violations in Cameroon’s struggle with Boko Haram, documents how Boko Haram has killed at least 380 civilians since January 2014.

In response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ve raided villages, destroying homes, killing civilians and detaining over 1,000 suspects, some as young as five years old. Serious incidents have not been effectively investigated, including one where at least 25 people died in custody. More than 130 people remain missing.

“As Boko Haram has brought its violence to Cameroon, civilians have come increasingly under fire. By killing indiscriminately, destroying civilian property, abducting people and using children as suicide bombers, they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caused untold fear and suffering to the civilian population,”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At the same time, while providing much needed protection to civilians, the response by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s also been marred with serious violations. Cameroon’s security forces have killed civilians unlawfully or through excessive use of force. People have been arbitrary arrested, and many held in inhumane conditions which have led to dozens of deaths.”

War crimes by Boko Haram

Since mid-2014, Boko Haram fighters have attacked scores of towns and villages in the far north region of Cameroon, killing and kidnapping civilians, burning down hundreds of houses and looting livestock and other property.

In a raid on 15 October 2014, Boko Haram fighters shot or slit the throats of at least 30 people in the border town of Amchide. One eye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saw Boko Haram fighters brutally cutting the throats of at least two of my neighbours.”

On 17 April 2015 more than 100 Boko Haram fighters stormed the town of Bia, killing 16 civilians, including two children.

One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insurgents set alight more than 150 houses: “Neighbourhood after neighbourhood, they killed people and burned down everything”.

Since July 2015 a series of suicide bombings using girls as young as 13 have claimed more than 70 lives. Thirty-three civilians were killed and more than 100 wounded in three suicide bombings in Maroua on 22 and 23 July 2015.

Heavy-handed response by the security forces

Since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ve arrested and detained more than 1,000 people suspected of supporting Boko Haram. Most were arrested in mass “screening” operations or “cordon-and-search” raids where security forces round up dozens, sometimes hundreds, of men and boys. The majority of them are held in appalling conditions at Maroua prison. Overcrowding, lack of sanitation and inadequate health care led to the death of at least 40 prisoners between March and May 2015 alone.

When Amnesty International visited Maroua prison in May 2015, it had no running water and fewer than 20 latrines for more than 1,200 people. Visiting a hospital where sick prisoners were kept during the same period,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that severely malnourished patients were housed in a filthy room, with at least three half-naked detainees sleeping on the floor, one in his own excrement. Work to increase prison capacity has begun, but will take many months to complete.

In carrying out security operations, the military have used excessive or lethal force. In one cordon-and-search operation at least eight people, including a child, were killed and more than 70 buildings were burnt down in the villages of Magdeme and Doublé on 27 December 2014.

One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Soldiers shot in the house. My sister and her seven year-old daughter were killed while hiding under the bed. My sister was shot on the right side of the head and her daughter in the neck.”

Satellite images and photos confirm the scale of destruction by the security forces described by dozens of witnesses.

In addition to the deaths and destruction, at least 200 men and boys were arrested during this operation. They were taken to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in Maroua and locked in two storerooms, where many died overnight. Nearly three months after the incident the authorities said that 25 people lost their lives in the makeshift cells, yet have failed to reveal the identities of the victims, the cause of their death, or the location of their bodies. While 45 of those arrested were taken to prison the following day, at least 130 of the men and boys arrested in the two villages remain unaccounted for.

“It is unacceptable that nearly nine months after the mass arrest of 200 men and boys, most of their families still do not know whether they are dead or alive.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s needed to ascertain what happened and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said Alioune Tine.

“The scale and depravity of Boko Haram’s attacks is appalling and more must be done to protect civilians and bring all those guilty of these crimes to justice. But it is shocking that an army which is supposed to protect civilians from Boko Haram has committed atrocities themselves. Crimes committed on all sides must be immediate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Background

More than 160 people were interviewed for the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conducted three research missions in northern Cameroon in February, March and May 2015, as well as follow-up research between June and August 2015. Victims of and eyewitnesses to attacks committed by both Boko Haram and Cameroonian security forces were among those interviewed, as well as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Justice,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diplomats, humanitarian workers, and other experts.

Based on the evidence gathere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an internal armed conflict is taking place in the region – which appears to be a spillover of the conflict in Northern Nigeria – and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now apply.

On 20 December 2014, security forces raided Qu’ranic schools in the town of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47 of whom were under 10 and the youngest was just five. Authorities claimed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They were held for over six months without access to their families, before being released in June 2015.

Boko Haram now calls itself the “Islamic State’s West Africa Province”. Cameroon’s President has deployed at least 2000 troops of the BIR (Rapid Intervention Battalion) alongside forces from the BIM (Mobile Intervention Battalion) to combat Boko Haram’s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wrote to the Cameroonian authorities in July 2015 requesting responses to its research findings, but received no respons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West and Central Africa, Dakar, Senegal, on +221 77 658 62 27 or in Yaoundé, Cameroon on +237 699 70 04 36
Email: [email protected] or [email protected]
Twitter: @amnestyW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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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유엔이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개가 점령지역 내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는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시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디지털 관광업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정착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

살레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은 “점령 지역에 민간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법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목한 것은, 정착촌을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업들이 국제적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정착촌 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명확한 보고 주기를 정해 정착촌 내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 작업에 꾸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 점령 세력이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정착촌은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팔레스티니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 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
살레 히가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의 업체들이 정착촌의 확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업체에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 관광 상품을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히가지 부국장은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엔이)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한 것은 정착촌이 불법이며, 결코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준 것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 정착촌 사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금, 2020/0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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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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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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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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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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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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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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