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강산애는 수리산으로 떠납니다.

북쪽으로 안양시, 동남쪽으로 군포시, 서쪽으로는 안산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은 태을봉, 슬기봉, 관모봉, 수암봉으로 이어지는 바위능선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산 정상의 모습이 마치 독수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수리산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산 중턱에는 천년고찰 수리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풍광을 만끽하며 산길을 오르다보면 어느 새 다가온 가을빛에 촉촉이 젖어들 것입니다.

가을 기운 물씬 느껴지는 수리산 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산행일정

– 일시 : 2016년 10월 1일(토) 오전 9시 30분
– 모이는 곳 : 4호선 수리산역 2번 출구

○ 산행코스안내

– 산행코스 : 수리산역 2번 출구→능내터널 위→임도5거리→슬기봉→태을봉→관모봉→수리약수터(약 8.7㎞)
– 소요시간 : 약 4시간 30분

○ 준비물

– 참가비 1만 원, 점심도시락, 과일,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참가신청 및 문의

– 나은중 강산애 회장 010-6343-4995
– 이원혜 희망제작소 후원사업팀 팀장 02-2031-2186

※ 희망제작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위협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나 환경위기는 여전히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활성화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사회의 오랜 걱정거리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원자력 발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소장권한대행)님이 ‘지속가능한 사회: UN SDGs 7번을 중심으로’와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과대학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님의 ‘시민이 알아야할 원전의 모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성장만이 살 길?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와 에너지

“한 때 인류 모두가 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 부소장님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작된 배경을 위해 처음 꺼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위주 패러다임은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둬 사회/환경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를 통해 인류 성장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느 시점에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후 성장만을 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며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확히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만을 고려하는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까지 고려하기 위해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을 아울러 생각하는 통합적인 발전방식입니다. 또한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둔 기존 방식과 달리 지속가능발전은 질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포함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년 70차 UN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할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DGs)를 선정해 지구적 차원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UN SDGs 중 에너지 관련 목표는 ‘7번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7번의 세부목표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한국이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권 부소장님은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와 ‘서울시 햇빛발전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에너지믹스(에너지원의 다양화) 전망(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 원전 비중은 1%만 늘리는 것이지만, 원전 수를 17개로 증설한다는 목표가 함정 목표라는 게 함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인지,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해야하는 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 모든 위험에 취약해”

김익중 교수님은 최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사례(2016년 9월 12일 규모 5.8)를 들면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진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찾아본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부지는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을 고려해야 하고, 원전부지 주변 40㎞주변 단층조사를 반영해 최대 지진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부지 4곳 어디에서도 단층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험에 대한 원자력 안전 수준이 미비해 지진 발생 시 원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원자력 신화 No!,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까요. 김 교수님은 현재 원전 기술로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손 세대에게 비용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고준위방폐장에 최소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고준위방폐장에서 고작 50년 정도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밖에 없다. 뒷감당되지 않는 에너지를 후손에게 전가한다면 후손을 수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전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사례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 원자로의 우라늄이 원자로와 시멘트 바닥까지 녹이며 누출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얼마나 많은 양의 우라늄이 얼마나 깊이 땅 속으로 누출됐는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 후쿠시마 원전 10기 중 1~4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 노후뿐 아니라 당시 안전기준이 현재보다 덜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노후 원전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25개의 원자로를 가동하며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원전국가입니다. 만약 부산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되고, 해당 오염은 300년가량, 즉 10세대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껏 원전사고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원전 수가 많은 국가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했다”며 “노후 원전이 많고, 원전비리가 횡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능, 얼마나 위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탈핵운동가이자 의과대학 교수인 김 교수님은 방사능에 따른 피해도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되면 세포와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 암, 유전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 2배,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수십 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소량의 방사능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예 ‘피폭되지 않아야’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은 100Bq/kg(1Bq –베크렐-은 1초에 방사성붕괴가 1번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로 아직 해당 기준을 넘어선 식품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현행 기준치를 4Bq/kg로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의 직접 피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재료를 통한 방사능 피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재료를 조심해야 할까요. 김 교수님은 일본산 식품과 세슘이 검출되는 생선류(명태/고등어/대구), 그리고 표고버섯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고버섯은 세슘 농축능력을 갖고 있어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2016년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은 탈핵이 가능할까, Yes! 가능하다

“한국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대안이 없다.’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사실 마땅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유럽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개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미국도 1990년 이후로 원전 증설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핵 발전이 싸다고 합니다.”

이어 김 교수님은 한국의 취약한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2014년 전기생산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보면 전 세계 평균은 22.8%(원자력은 10%내)”라며 “유럽 25.4%, 미국 13%, 영국 19%, 우루과이 84%, 노르웨이 100%, 인도/일본 12%인데 한국은 0.7%(REN21 2015 자료 기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 탈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꼴찌니까 다른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방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 수요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서울시만 1인당 전력 소비량을 줄였는데, 해당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 막바지에 한 시민 참가자는 ‘한국 탈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교수님은 “‘원자력은 안전하다’,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는 공고한 신념”이라고 답했고, 최근 개봉한 영화 <판도라>를 통해 원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걱정으로부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는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 쓸모있는 걱정>의 첫 걸음은 원전 인근지역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불안감이 고조된 원자력발전에 대해 다뤘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탈핵의 길,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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