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_나라다 #청년에게_시간과_기회를 #청년수당 [논평] 2016년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오늘,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으로부터 394일 만이다. 지난 20일,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정략적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에 지난 27일, 청년유니온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직권취소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시행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미취업 청년 2,831명은 전체 지급 기간 6개월 중 1개월분만 지급받았고,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해법으로 인정받아왔다. 지난 1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년을 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청년들은 ‘젊었을 때 공돈 받아쓰는’ 이라거나 ‘지원한 금액에 대해 앞으로 향후 30년간 추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지자체가 도입한 청년정책에는 여전히 과도한 증명과 검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개선 대책 없이, 청년수당을 부차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의 관성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오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이 박탈당한 ‘시간과 기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 받고,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신뢰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시의 후속 대책도 기대한다. ▶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1_0000083702&cID=10801&pID=10…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벌인 소송전이 1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사드무효 대선무효 무법천지 대한 미국 4년 7개월 한줌의 대밥관들이 수천명 주권자가 제기한 18대 대선무효 재판을 기피할 자격이 있는가? 대밥관들이 부정선거 내란의 최후보루이다. 그들 내란 동업자들이 4천만 주권자를 우롱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헌법, 공직선거법 등을 짓밟은 대법관의 직무유기 내란방조로서 18대 대선 선거무효는 확정되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민소법349조 준거)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사칭 내란범죄자일 뿐이다. 이명박근혜일당은 당장 체포 구속 심판받아야 한다. 또한 내란동업자 내지 부역자, ARS부정경선 조작남 문제인과 19대, 20대 구케의원, 거짓언론인 다수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할 것이다. 비록 무법천지 대한 미국이지만 4천만 주권자의 천부인권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한다. 4천만 주권자가 깨어 일어나 주권자 민중혁명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말 것이다. 12. 19 주권유린 헌정질서 유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 주권자 님을 초대합니다 4천만 주권자가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껍데기뿐인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90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되묻는 영화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lXb&articleno=7… #18대대선 투표지 폐기 중단하라 ! 직무유기 내란방조 대법관을 탄핵구속하라 ! 12.19 주권유린 내란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 5.9 위헌대선 ARS부정경선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당장 투포소 수개표 입법하여 18대 대선 재선거 실시하자! 주권혁명, 직접민주제 실현 국회, 사법, 관료, 언론개혁 자주민주 평화정부 수립하자. 민중의 주권당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

상비예비군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직장인들도 학생과 똑같이 훈련 시간 줄이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로 전환하면서 즉각적인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예비군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앵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과 인권 문제를 생각해 보는 연속기획 '작은 차이 큰 차별'.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예비군 훈련 특혜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대학생

 

청년세대가 시민사회운동에 도전장을 던지다

  

청년시민사회활동가.

직업란에 이 단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삼포, 사포를 넘어 n포세대라 불리는 2015년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들이 제일 돈 안되고 고생만 한다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겠다고 할 때, 가족은 물론 주변 친구와 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는가? 의문의 눈빛과 ‘거기가 뭐 하는 곳이지?’로 시작하는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일 것이다. 차라리 농사지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 답하기는 편하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죽도록 경쟁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과감히 '싫어!' 라고 외치며 조금이라도 공익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도 길고 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살겠다고 선포한 청춘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과감한 도전장이 정작 시민사회운동 안에서도 적용되고 있나?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은 우리의 도전장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은 있나? 시민사회운동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왜 가장 소중한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걸까?

그렇게 다음세대PROJECT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비전찾기 워크숍>

 

청춘들이 만나니 뭘 해도 시끌벅적

사실 이 프로젝트 전에는 얼굴도, 존재도 알지 못했던 사이였다. 지역의 연대회의는 거의 급(?)이 되는 분들만 가는 터라 다른 단체에 어떤 활동가가 있는지조차 잘 몰랐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고민을 하고 활동하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먼저 청년활동가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했다. 일단, 102명의 활동가가 설문조사에 응답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청년활동가 102명이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박봉의 과다업무에 시달리지만, 소속단체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개혁에 대한 바람으로 묵묵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민주 올레길 걷기 - 중견 활동가와 함께 영화보기 - 비전 찾기 워크숍 in 제주 - 역량 강화 교육 - 보고 도서 발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역시나 청춘들이 만나니 시끌벅적하다는 것! 일종의 동료애랄까? 동지애랄까? 왜 우리가 이제야 만났냐는 듯이 서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며 프로그램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둘째는 지역의 관심이었다. 다음세대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근무시간을 빼야 했는데 각 단체에서 한결같이 이에 대한 배려를 해주었다. 그리고 중견활동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년활동가들에게 은근히 관심을 비췄다는 풍문이 돌았다. "오늘은 뭐하는데? 다른 단체는 누구 왔다 드나?" 등 소소한 질문부터 "왜 우리는 빼고 너네만 좋은 프로그램 하느냐"는 질투 섞인 항의(?)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셋째는 청년활동가들의 자신감 충전이다. 다음세대프로젝트 보고 도서를 만들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에 발송했는데 "몇 권 더 받을 수 있냐.", "우리 대표님 책상에 올려놔야겠다."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는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가 간의 네트워크가 더욱 성장해나갔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량강화교육-글쓰기강좌>

만국의 청년활동가들이여, 단결하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단은 지역사회의 세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성공한 것 같다. 하지만 화두를 던지는 일로만 그쳐서는 실패다. 그래서 어쩌자고? 라는 질문에 답을 내야 한다. 물론 당장 ‘선배님들! 다 나가세요!’ 하자는 것은 아니다. 선배들이 일궈온 시민사회운동의 성과가 유실된다면, 그보다 아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열정과 도전의 정신으로 시민사회운동에 발들인 만큼 그 정신으로 시민사회운동도 대하자는 것이다. 

각개격파가 힘드니 청년세대가 함께 그 힘을 키워나갔으면 한다. 그 싹을 틔우는데 다음세대프로젝트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보다 더 감개무량할 수 없을 것이다.

글ㅣ사진  다음세대 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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