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실업급여 확대’ 생색내기를 넘어,

이제는 아예 ‘쉬운 해고’ 제도 도입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노동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이어,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는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 상한액 인상 등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인상이 없다는 식으로 노동계를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며 노동계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65%씩 분담하여 내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2016년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순수입은 9조 8,842억 원이다. 이 가운데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9조 3천 95억 원이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 원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재정에 정부예산은 1%도 안 되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에서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고용보험재정에서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4조 8천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 고용안정센터 등 정부 재원으로 진행해야 할 1천억 원이 넘는 고용보험사업 운영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모성 보호 사업도 8천억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OECD 국가의 최저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실업급여 확대 방안에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인상은 없다는 협박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정부 재원에 대한 투입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발표에는 고용보험료를 현행의 1.3%에서 1.7% 인상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실업급여 수준 평균임금 60% 인상과 수급기간 30일 연장에만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용보험료를 0.1% 인상 시 약 5,000억 원이 추가되므로, 0.4%를 인상하면 약 2조 원에 가까운 재정이 확보된다. 실업급여 인상, 기간확대, 상한액 인상 등 실업급여 확대에 대한 모든 재원이 노사가 30%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이다. ‘쉬운 해고’ 확대로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고, 최저수준의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로 연명하게 만드는 꼴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밀어 붙였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동결하고, 또는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확대와 연계되는 실물 근거가 없고, 정부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어차피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 의해 악용돼, 결국엔 고용확대와는 상관없이 임금만 깎는 수단이자 눈먼 돈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이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의 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의 대면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예산 심의 결정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고용보험위원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법정 논의기구이자 보험료 부담 주체인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꼴이다.

2015년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가사사용인,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인상, 지급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나아가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은 온 데 간 데 없고, 실업급여 확대는 ‘쉬운해고’ 제도를 본질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 민주노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조차도 ‘재벌특혜 가짜 노동개혁’ 강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당장 대국민 사기의 정치, 협박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15. 9.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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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력세대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공간민들레+유유자적살롱 활동가 이야기

흔히 청소년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따른다. 심리검사나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그에 맞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진로교육 모델이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과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다르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직업 역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있다. 어른들은 청소년을 향해 ‘꿈이 없는 세대’라고 나무라지만,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왼쪽부터)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공간민들레 김경옥대표, 배승태 길잡이교사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로교육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실천에 옮긴 어른들이 있다. 청소년 대안교육공간인 ‘공간민들레’김경옥 대표와 배승태 길잡이 교사, 그리고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유자살롱)’의 이충한 대표다. 2012년 4월부터 3년간 영국의 명품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글로벌공익재단인 ‘버버리파운데이션’기금을 통해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이들 세 명의 어른을 만나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무중력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을 시작하다  

공간민들레 김경옥 대표 

김경옥=사실 처음엔 교육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민들레 출판사에 조금씩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머무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간을 독립한 것이 공간민들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들레의 기본 이념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큰 방향에 놓고 그때그때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해를 거듭하며 점차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에요. 단순히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넘어서, 청소년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탐색 역량을 높여주는 대안적인 진로교육이에요.

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

배승태=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 시기에 직업을 찾아도 막상 취업할 시기에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아예 포기를 해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진로가 아닌, 어른들이 얘기하는 모범답안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초기에는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궁금한 걸 찾아내고, 그걸 답해줄 사람을 찾고,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다시 글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주체성을 경험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교사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민들레가 만날 수 있는 청소년은 한계가 있고, 학교 안에 있는 교사가 바뀌어야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민들레 홀씨처럼 변화의 가능성을 곳곳에 널리 퍼뜨리는 거죠.

    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이충한=작곡가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인디뮤지션 모임을 인큐베이팅 했어요. 그때 우연히 2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던 아이가 합류했는데, 대책 없이 잘 노는 뮤지션들과 어울리다 보니 3개월 만에 사회성이 확 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집밖에서 유 유자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틀에 박힌 교육 대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면서 다시 사회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보통 아이들을 무기력하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무중력 상태라고 해야 맞아요. 무기력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무중력은 누군가 당겨주지 않는 상태잖아요. 아이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당겨주는 존재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5년간 70명 아이들이 유유자적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평균 2.3년간 방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절반은 학교로 돌아가고 나머지도 아르바이트 등 사회활동을 시작했어요. 음악과 함께 한 동료가 아이들에게 중력장이 되어준 셈이죠.

혼자가 힘든 청년들, 마음껏 비빌 언덕이 필요해! 

출발은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가는 동안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청소년의 문제는 청년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히려 취업과 생존이라는 장벽을 만나 더 크게 몸집을 키웠다.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청년을 향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더불어 사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비빌 언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걸 더욱 깊이 고민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이Lab’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되면 좋겠어요.

"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