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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창업가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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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창업가형 국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8:00

대기업들 상당수는 요즘 새로운 산업을 찾아 개척하기보다는 그저 ‘버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늘 찾고 있다는 ‘신수종 사업’은 소문만 떠돌고 실체가 없다. 조직은 굳어지고 고령화되고 있다. 모험적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이고, 골목상권 장사처럼 안전하고 쉬운 현금 챙기기에 자꾸 한눈을 판다.

재벌기업들은 승계 과정에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 듯하다. 웬만하면 흠을 잡히지 않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아 공을 세우려 나서는 임직원은 드물고 몸을 사리는 이들이 는다. 이런 상황이니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이래서는 청년 일자리도 생기기 어렵다.

이에 관해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서식스대학 경제학 교수는 <창업가형 국가>(The Entrepreneurial State)를 통해 흥미로운 통찰을 전한다.

그는 우선 ‘왜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은 모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나왔고, 유럽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통념적인 대답은 이렇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이 넘쳐난다. 그 배경에는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벤처캐피털과 창고에서 시작해 인생을 불태우는 젊은 기업가들이 있다.’

놀랍게도 마추카토의 연구 결과는 통념을 전면 부정한다. 이들 신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은 대부분 미국 정부의 투자로 개발됐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주요 기술을 보자. 마이크로칩, 인터넷, 지피에스(GPS), 터치스크린은 미 국방부와 방위고등연구계획국과 중앙정보국의 작품이며, 미국 바이오산업의 신물질 신약의 75%가 국립보건원 연구실에서 나왔다.

이 기술들은 개발 당시에는 미래가 불확실했다.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감행했다. 기업들은 이런 연구 성과를 잘 조합해 이용하고 포장했을 뿐이다.

어쩌면 한국 경제 성장 방법도 비슷했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중화학공업도 통신서비스도 아이티(IT)벤처기업도,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시디엠에이(CDMA)에 투자하며 초고속인터넷망을 전국에 깔도록 움직이는 정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부가 불확실한 기술에 투자하며 기회의 창을 열었던 셈이다.

마추카토 교수 이야기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빈자리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담론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전략이다.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임으로써 내수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소득 증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소득 증대가 자동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할 주체가 있어야 그 돌파구가 열린다.

누가 이런 모험적 투자를 감행할까? 대기업은 의지가 없다.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다. 개인은 불안해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럴 때는 국가가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하는 혁신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이게 마추카토 교수 연구의 시사점이다.

한국 사회는 굳히기에 들어간 듯하다. 이대로 두면 기존 질서가 바위처럼 굳어 영구화될 것처럼 보인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공공부문-민간부문 사이의 확대되는 격차와 굳어지는 갑을관계는 신분제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굳히기를 뒤흔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투자로 신산업을 키우며 판을 뒤흔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패자를 보듬는 안전망도 필요하고, 모험가를 키우는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두에 더해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혁신적 국가의 리더십도 필수적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좋은 방향이면서도 과감한 성장전략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 2015.9.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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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아파트에서 75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그 노인이 살던 청담동의 53평형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욕실 바닥에 누워 숨진 상태였다. 집은 욕실에 틀어진 샤워기 때문에 물이 흥건했다고 한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아랫집 주민의 누수 신고를 받은 뒤 경비원과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문 앞에는 일주일치 신문이 쌓여 있었다. 경찰은 그가 혼자 사망한 뒤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살던 아파트 시가가 20억원대일 정도로 재력가이고 영자신문을 늘 받아보던 지식층이었는데도 쓸쓸히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

청담동 노인의 고독사는 각자도생으로 파편화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가진 이들조차도 따뜻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빈곤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노인들은 문제가 더 클 것이다.

한국의 사회관계망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나타난다. 2015년 10월 OECD는 <How’s Lif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 OECD는 사회관계망과 관련해 흥미로운 질문을 회원국 국민들에게 던졌다. “당신은 어려울 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이 질문에 대해 95%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72%만 ‘그렇다’고 답했다. OECD평균치는 88%이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믿을 만한 친구나 친척이 가장 적은 국민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한국에서 50대 이상은 단 60%만이 ‘도움 받을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답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20대까지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다가, 30~40대에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꼴찌에서 두번째로 떨어졌다가, 50대 이후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가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OECD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경제성장 지표로 따져보면 분명 그렇다.

2008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해다. 2009년 이후 세계는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고 국가가 막대한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 겨우 살려내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재정위기를 겪고 파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피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위기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도 단 한 해만 휘청거렸을 뿐 곧 제자리를 찾았다. 한국의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금융 자산, 고용 등은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2009년 이후 개선된다. 물질적 토대는 계속 좋아진 셈이다.

그런데 정작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더 외로워졌다.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한국인의 비율은 2009년 이후 5년 동안 7%포인트 낮아졌다. 성장하고 수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치를 따져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관계망이 튼튼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수치가 그 기간 동안 높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전한다.

실은 한국인에게 부족한 것은 사회적 관계만이 아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만족도는 경제가 뒷걸음질 친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면, 한국인은 10점 만점에 5.8점을 줬다. OECD 34개 회원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20대까지는 6.3점, 30~40대는 6점인데, 50대 이상이 5.3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불만족은 더 커진다.

지표상 경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나라. 이 나라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저성장이 문제라는 담론이 넘쳐흐른다. 그러나 성장률이 다시 높아진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전의 성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성장모델을 찾는 것이라야 한다.

어쩌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더 많은 비영리 활동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할 지 모른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더 키우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어쩌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다.

고독한 죽음을 맞은 청담동 노인에게 부족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었다. 아파트를 얻으며 희생했던 다른 많은 가치들이었다.

[ 뉴스토마토 / 2015.11.10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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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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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본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개최한다. 희망제작소가 지난해 5월 출범시킨 사다리포럼은 노·사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 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선 사단법인 두루 펠로우의 이주언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 고용 구조 및 실태’에 대해 대표 발제한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은 ‘현장에서 본 경비원 노동 시장의 다양한 문제점’이란 토론문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과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재철 전 석관동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성은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희망제작소는 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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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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