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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헬조선’을 건너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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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헬조선’을 건너가는 방법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8:00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중간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10년 전과 견줘 중간일자리 비중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상위와 하위 일자리 비중이 늘었다.

중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133%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을 올리는 일자리를 뜻한다.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이 조사에서 ‘최근 3개월간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대한 응답의 중간값은 약 180만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월급 120만6000~239만4000원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중간일자리다.

젊은 층의 중간일자리 비중이 줄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소식에 나는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말이 떠올랐다.

헬조선 지옥불반도는 최근 젊은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에 붙여준 별명이다. 지옥같은 나라이고, 불길로 뒤덮인 땅이라는 뜻이다.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에 등장하는 ‘불지옥’은 일반, 악몽, 지옥의 단계를 넘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다. 이 나라에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부 비판을 넘어서, 나라 비판을 넘어서, 이 땅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마음이 돌아선 이들이 지르는 비명같은 이야기다.

핵심은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벽이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다섯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한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다. 어떤 부모를 만나 무엇을 물려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금수저는 최상류층이고 똥수저는 저소득 서민계층이다.

‘헬조선’은 증오와 과장과 풍자를 오가는 표현이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바로 이 신분의 벽에 대한 비판이 그 진실의 일부다. 한국사회는 점점 더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가고 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직장을 구하더라도, 정직하게 월급쟁이로만 살아서는 부를 축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년을 일찍 마치면 자영업에 뛰어드는 길이 열리는데,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의 업종은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실패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런 업종에 대기업과 재벌 2세들까지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지옥불반도의 지도는 의미심장하다. 출생과 함께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린다. 노예 전초지(학교)를 지나면 거대한 ‘대기업의 성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성채 안 진입은 어렵다. 성채 진입에 실패하고 나면 자영업 소굴과 치킨 사원과 백수의 웅덩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안전한 곳이라고는 대기업의 성 안을 제외하면 공무원 거점과 정치인의 옥좌뿐이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아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림이다.

젊은 세대에게 한국사회가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적 약속이 깨어진 탓이다.

월급 모아 자기 집을 마련한 뒤 집값이 올라 인생역전을 이뤘던 선배세대의 신화는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값 탓에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됐다. 오히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거와 달리 대기업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경쟁하면서 월급을 모아 작은 가게 하나 내는 꿈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이런 모든 변화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일자리 양극화다. 중간일자리 비중 축소는 이런 일자리 양극화를 상징하는 현상이다. 이번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20대의 경우 10년 전 중간일자리 가운데 38%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27%로 떨어졌다. 30대의 경우도 27%를 차지하던 것이 25%로 낮아졌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일자리 절대 숫자도 떨어졌다. 2004년 226.6만명에서 2014년 201만명으로 11.3% 줄었다. 젊은 세대가 충격을 받을 만도 하다.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충격을 키운다. 20대 중간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대졸 이상’ 비중은 2004

년 51%에서 지난해는 66%로 높아졌다. 30대의 경우 10년 전 36%에서 지난해 62%로 껑충 뛰었다. 중간일자리는 이제 대졸자들의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세대다. 비슷한 교육과 기술 이해 수준과 문화적 자본을 갖춘 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일자리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위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옥과 같은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헬조선’을 농담으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이유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자’는 정책목표를 자주 접한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격차가 너무 커지면 사다리를 놓아도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너무 긴 사다리를 놓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뉴스토마토 / 2015.9.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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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취 재 요 청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4.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5.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화, 2016/03/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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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담당해야 하는 우려 섞인 판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투자처의 다원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2016. 3.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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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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