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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녹색연합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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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녹색연합 입법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0:54
지난 8월 28일 우원식 의원 외 13인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597)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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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는 지난 4월 11일 ‘표현에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2강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UCC로 표현하기 위해 UCC 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달콤한 유혹 모둠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들을 조사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의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목, 2009/04/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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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토) 공주시 상신리에 위치한 산골놀이학교를 다녀왔다.
40여 분의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졌다.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계룡산과 더불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아이들의 웃음이 산턱을 환히 밝혔다.
맘껏 뛰놀 수 있는 언덕 위 들판과 계룡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안겨주는 놀이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만들어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전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소음과 공해로 찌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화, 2009/04/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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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운하반대 대전·충남 교수모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이 모두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금강의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금강 자체에 대한 정비보다 금강 유역에 정비가 필요하며,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를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여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 및 금강정비사업의 추진경과 및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태적 뉴딜전략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순환형과 에너지절감형 경제활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했다.

금, 2009/04/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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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에서는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창립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공동대책회의는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개의 진보정당으로 구성됐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 대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진상규명활동과 피해노동자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산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타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피해대책마련 촉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수, 2009/04/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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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하천해설가는 봄과 함께 찾아온 얼레지를 만나기 위해 유등천 발원지를 찾았다.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하천해설가는 보라색 빛을 발하고 있는 야생화 “얼레지” 군락을 만났다.
얼레지는 잎에 얼룩무늬 반점이 있고 꽃잎에도 w자 무늬가 있어 얼룩진풀이라는 뜻이다.
가재무릇이라고도 하는 얼레지는 높은 지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지만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근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얼레지는 수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여름 피서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얼레지 뿐 아니라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생물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기며 얼레지 번팅을 마쳤다.

수, 2009/04/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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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봄볕이 가득한 토요일,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첫만남이 있었다.
대청댐물문화관으로 향하는 동안 한해동안 활동하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게 될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대청댐물문화관에 도착해 해설가 선생님을 만나 물의 순환과 대청호의 생태계, 대청호 인근 마을의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청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나눠먹은 후, 명함돌리기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강강술래를 통해 모둠을 만들어 숲 속에서 하늘걷기 놀이를 했다.
한 손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거을을 콧등에 대고 위를 향한 채 천천히 걷다보니 마치 파란 하늘 속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활동한 내용을 집에서 기사로 정리하기로 약속하며 대전에 도착하였다.

수, 2009/04/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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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대전시민과 함께 만년교를 시작으로 가수원교까지 월평공원을 종주하였다.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봄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뭇생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봄이 움트는 월평공원에는 수많은 도롱뇽 알과 두꺼비 알, 개구리 알들이 부화하여 자란 올챙이들과 봄까치꽃, 냉이꽃 등을 볼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달 1회 환경체험프로그램 [행복한 지구찾기]를 진행한다. [행복한 지구찾기]에 5회 이상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09/03/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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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물의날을 기념하여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3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태자원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분석하여 발표하고, 대응방향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향후대응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도했다.

토, 2009/03/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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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교육센터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인력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센터운영위원회가 3월 19일(목)에 개최되었다.

정천귀 교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류지훈 회원님, 이기열 회원님, 이정임 회원님, 최화영 회원님께서 함께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교육센터운영위원회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 저녁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센터의 목표와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 2009/03/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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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환경감시단이 지난 3월 17일 우성이산을 다녀왔다.
환경감시단은 2006년 제기되었던 우성이산 동호인주택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상기하며,
이와 유사한 지역의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 2009/03/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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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동구 직동의 찬샘마을 탐사를 다녀왔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이후 농촌에서는 곳곳에서 봄내음을 물씬 풍기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물을 대놓은 논에는 개구리가 낳은 알과 도롱뇽이 낳은 알을 볼 수 있었고, 알에서 깬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었다.
또 찬샘마을의 유래와 옛 지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조상들의 옛 생활을 엿보는 시간도 가졌다.

토, 2009/03/2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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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환경확대경, 시민 등 22명이 참여했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8종 3,140개체가 관찰되었으며, 특이종으로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가 관찰되었다. 이 밖에도 법적보호종으로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새매(천연기념물323호-뿌리공원인근 발견), 매(천연기념물 323호-한밭대교 하류 발견), 원앙(천연기념물 327호-갑천상류와 유등천 상류지역 관찰)이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확인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4회씩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런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잘못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목, 2009/03/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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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작된 하천해설가의 겨울공부가 3월 6일 하천해설가 고영득, 서현숙, 이성숙, 이순숙, 이정임, 정천귀, 최화영 회원님께서 참여한 가운데 네번째 시간을 가졌다.


“곤충의 이해”라는 주제로 푸름라이프사이언스의 김기덕 원장님을 모셔 곤충의 분류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특히, 하천과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수서곤충의 생애와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수, 2009/03/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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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금강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활동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금강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대응활동 방향과 내용에 대해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의 단체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금, 2009/02/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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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120여명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이다.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는 1년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10년만에 정권교체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승의 여세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차의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당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 이명박 현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65%를 넘어서고, 이명박 대통령 전통 지지지역과 계층에서 조차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에서의 압승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기대가 가장 크게 남아있어야 할 집권 1년차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치욕스런 결과라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정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속에 모든 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 파문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일컬어지는 어이없는 내각구성은 전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적 합의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지지도 조차도 10%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 즉 앞에서의 사과와 뒤에서의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정부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에게는 특혜를 배풀어주는 수단이 되지만, 그로인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부터 5년간 총 40조원의 감소가 예상될 만큼 심각한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그 분열을 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국민적 합의없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졸속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판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문제해결을 우선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여간의 잘못된 국정운영 철학의 기조는 집권 2년차인 200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악법 등 80여개의 MB악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전쟁이 전개되고 있고, 년초에 발표된 개각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이 고스란히 담긴 이명박식 국정운영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를 처음부터 외면하더니 결국 검찰수사마저 공권력에 의해 살인진압을 당한 철거민들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참사 사건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청와대가 앞장서서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과 꼬리자르기의 대처를 하더니, 이제와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국민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수법이 그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기득권과 부자들에게는 각종 감세정책을 비롯해 특혜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통을 전가시켜 결국 보편적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거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스스로 문제점과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무능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컨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이 없다면 반드시 국민적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09/02/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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