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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녹색연합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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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녹색연합 입법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0:54
지난 8월 28일 우원식 의원 외 13인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597)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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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대청호 농산물 보따리 배송이 있었습니다.

정말~고소한 두부, 유정란, 현미, 대추, 쌈채소, 아욱, 호박고구마,
정말 물많고 달콤한 배까지 푸짐한 보따리였습니다.
이거 마이너스나서 큰일 났다는 우리 대청호농민연대 이성숙 부장님의
사랑어린 푸념과 함께 보따리 하나 하나에 사랑과 정성이 가득 가득 담겼답니다^^

살짝 귀뜸하자면 다음달쯤엔 청국장이나 들기름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수, 2011/10/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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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아침부터 약하게 내리는 비와 함께
덕실마을과 함께하는 생산지 농촌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번행사는 환경연합 가족회원분들과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어린이들,
경실련의 가족회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약하게 내린비로 땅이 많이 젖어 있을 것 같아 체험이 어려울까
걱정되는 아침이었지요~
약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출발!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배바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역 먹거리를 제공해주십니다.
이는 대청호를 둘러싼 지역인근의 농민들과 대전 시민들간의 먹거리 교류를 통한 순환의 삶을
실천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지요.

어른들은 송윤섭 대표님이 준비하신 특강을 듣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과 어릴 때 추억을 더듬으려 함께 가재잡이에 나섰습니다.
정말 가재가 있을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가재를 잡으며 놀았지요.
물론 가재는 다시 놓아 주었답니다^^
가재잡기에는 흐린날씨에 간간이 내리는 이슬비가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가재잡이를 끝내고 내려올땐 어느새 비는 멎고 구름이 걷히고 있었답니다.

맛있는 삼색 수제비와 칼국수를 만들어 먹고
내리는 비 때문에 자칫 취소 될 뻔한 고구마 캐기 체험을 했답니다.
비로 인해 땅이 젖은 탓에 오히려 고구마가 호미질 몇번 만에 쑤욱~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어른들이 더 신나하며 고구마를 캤습니다.
땅만 파면 고구마가 나오는 줄 알고 이미 고구마를 캔 자리를 계속 호미질을 해대는 친구들^^
삶은 고구마로 새참도 먹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아침에 비때문에 살짝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오히려 그래서 더 즐거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음번 농촌체험 활동때는 더 즐거운 일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 2011/10/2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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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를 오는 22일 한강 이포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강유역 단체들이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북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지난 10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를 곧 이명박 정권의 성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금강살리기로 인해 나타난 6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금강에 건설된 3개의 보는 벌써부터 녹조가 나타나고 있어 담수로 인한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준설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와 백제큰다리 등에서 벌써부터 재퇴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행침식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청양 목면 치성천의 경우 하천 바닥이 2m가량 쇄굴되면서 하천 내 논이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준설로 인해 하중도와 모래톱, 백사장, 갈대밭 등 주요 습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등 금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고와 문제가 노출됐고, 지난여름 우기에는 침산보 붕괴와 부여와 논산일대 침수, 둔치 공원 식재 나무 고사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성도 낮고 반환경적인 소수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2000억 원이 넘는 건설비 낭비와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불러왔고, 준설과 보의 건설로 인해 시민들이 쉽게 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친수구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22조원이 들어갔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후 금강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상덕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을 이명박 정권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혈세는 낭비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두고두고 이 정부의 횡포를 후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강의 과거가 우리강의 미래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오는 11월 24일에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금강 행정소송 항소심 3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11월 7일에는 세종보와 공주 곰나루, 공주 백제큰다리, 청양 목면 가마교 등에서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11/10/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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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아파트 놀이터에 30여 명의 건장한(?)사람들이 모였다. 30여 명의 사람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철도시설공단의 사원들이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철도시설공단은 2007년부터 도심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사업을 올해는 용두아파트 놀이터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 시행하기로한 용두동 놀이터는 2007년 맨처음 사업을 시행한 아름다운 놀이터 1호이다. 5년전에 시행한 놀이터가 그동안 가꿔지지 못해서 올해 다시 관리를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를 위해 아침부터 용두아파트에를 찾은 30여 명의 사람들 덕에 활기가 넘쳐난다.



작업이 시작되고 올해 진행하기로 한 관리를 위해 역할이 분담되었다. 올해는 외벽페인트 칠, 모래깔아주기, 벽화그리기, 벤치교체 등등의 여러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시소가 너무 낮아서 어린이들이 탈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의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시소를 높이기 위한 삽질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깊이 박혀있는 시소를 올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2시간의 노력끝에 시소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참여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시소를 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 즐거워 했다.


대형공사(시소작업)가 끝나고 본래 맞기로 했던 역할에 작업분장을 했다. 용두아파트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벤치가 매우 중요했으나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다른놀이터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벤치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대단위 용접작업을 통해 벤치가 새로 놓여졌다. 새로 놓여진 벤치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다.





작은 벽에는 아름다은 벽화도 그려졌다. 회색의 벽에 흰색의 바탕이 칠해지고, 예쁜 그림들이 하나둘씩 그려지면서, 아름다운 놀이터의 벽화도 완성되었다. 벽화와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는 ‘환경나무 만들기’와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기도 했다. 찾아왔던 아이들은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서 매일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음으로 화답해줬다. 





마지막 남은 대형작업은 모래깔기이다. 오후 3시경 모래차가 들어오고 손수레와 삽질을 통해 놀이터의 바닥에 노래를 깔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삽질이 시작되자 건장한(?)사람들이 하나둘씩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40~50대인 남성들은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남는 힘을 자랑하는 분들도 함께 했다. 아무튼 2시간여 동안 열심히 모래를 퍼서 나르고 보니 마치 집에 장판을 새로 깔은 듯 놀이터가 완성되었다.

토, 2011/10/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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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성광진선생님과 아고라동아리학생들!
안도현회원님,신옥균회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무주 환경지킴이 남희수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무주 굴암리 마실길을 출발하여 요대마을을 지나 용포리 서면마을 남대천까지

걸어가는 중간중간 과수원에 사과와 감(홍시)이 너~~무나 탐스럽게 익어
동심으로 돌아가 옛시절을 떠올리며 서리하고 싶은 마음을 꾸~~욱꾹 누르며….

알록달록 곱게 물든 단풍잎도 줍고
알밤도 줍고
한들한들 갈대밭에서
멋진포즈로 찰칵!!
사진도 찍고

숨한번 크게 쉬면 가을 향기가
몸속 가득 채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벗하며
가을을…
가을을 맘~~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옥균회원님께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메일로 올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1/10/1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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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대전생명텃밭연대가 주최한 대전텃밭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텃밭을 서로 누가 잘했나 견주고 순위를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같이 텃밭을 통해 즐거움과 공감대를 얻자는 취지에서 열린 날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대전지역에서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들이 모였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아이들과 교육의 장으로 텃밭을 가꾸는 곳, 노인들의 휴식처이자 또다른 일거리로의 전환을 꿈꾸는 곳, 집에서 텃밭을 통해 가족간의 공감대 형성 및 친목을 도모하는 곳 등등 여러 사연과 이야기를 가진 도시농부들이 모였습니다.

총 23팀이 이 경진대회를 신청해주셨는데, 그 중에 8팀을 뽑아 자기 텃밭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심사위원 및 청중평가단(50여 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텃밭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신 권오원(민들레어린이집), 오정하(평송청소년 문화센터) 회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셨고, 수상까지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전의 녹지율을 높이는 도시농업.
바른 먹을거리를 배울 수 있는 도시농업.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화, 2011/10/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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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찬 간사입니다~!!
지난 15일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자전거 발전기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미 사무실에도 자전거 발전기가 있었고 자전거 발전기를 더욱 알고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서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내려와서 많이 당황했지만, 바로 지하철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서
비는 맞지 않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쪼~끔 비 맞고 무사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와계셨고, 서울뿐 아니라 광주, 인천 등지에서도 오셔서
함께 워크샵을 들었습니다.

워크샵을 진행해주신 분은 문장만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얼마전에 SBS에서 방영된 다이어트프로그램 “빅토리”에서도 자전거 발전기로 4시간 동안 모은 불로 놀이동산 불을 키는 것을 보았는데, 10대가 넘는 자전거 발전기가 모두다 문장만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 이더라고요

그외에도 개그콘서트- 달인에서도 문장만 선생님의 자전거 발전기를 보았는데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라 감명깊었습니다.

이론수업을 하고, 실습에 들어갔는데,,

전기나 기계쪽에는 문외한인 제가 듣기에도 부담이 없는 설명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발전기 모터가 한정된 모델로 만들어지고, 부품을 가공해야한다는 점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문장만 선생님과 모르는것도 물어보고, 같이 만들다 보니 시간이 아주 금방 쓩~지나갔습니다.

완성후에는 직접 자전거에도 타보고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무이상없이 잘되더군요~!!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에도 자전거 발전기가 있지만, 그냥 돌려보는것보다 실습도 하고 제대로 배워서 돌려보니 앞으로 자전거 발전기를 다른사람들에게 설명할때 더욱 유용할거같습니다.

다음에도 자전거 발전기 워크샵이 열리면 또 참석하여,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네요~감사합니다

화, 2011/10/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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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들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목, 2011/10/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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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친구들 활동 모습입니다^^

목, 2011/10/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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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김형배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텃밭교육 뿐 아니라 에너지교육을 해주기 위해 직접 만든 교구를 가지고 와서 다른 선생님들께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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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명의 텃밭선생님(1기, 2기)들께서 2011년에 조성된 생명텃밭 6곳(총 13곳 중 6곳)에 직접 파견 나가셔서 텃밭 관련하여 여러 활동과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6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활동은, 텃밭선생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살려서 올해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삼으며, 텃밭선생님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1/10/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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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는 조금 활발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궁민대잔치에 기후천사단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적은 천사단원이 참여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10월의 시작을 알차게 보냈답니다.

우선 환경연합 관련 자료를 이젤에 세워놓은 뒤 에코 노트 만들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천사들이 먼저 끈 묶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서책을 만드는 방식으로묶어서 줬거든요~

그런 다음 시민들이 직접 노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종이와 끈을 나눠준 뒤 끈 묶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에코노트의 뒤에 환경을 위해 한가지 약속하기 칸에 자신의 약

속을 적도록 하고 이쁜 나무 모양 도장을 종이 뒷면에 찍어서 손도장으로 직접 나뭇잎을 채우는 방식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 응모권 안내를 해주니 모두 좋아하면서 응모권에 글도 쓰고 갔고요 ^^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증샷 쾅! ㅎㅎ

오전부터 만드는 방법 및 환경연합 안내를 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하고 가는 모습

을 볼때 기분이 흐믓했답니다.

벌써 다음 활동이 기대 되네요!! 기후천사단 파이팅 입니다~

by 기후천사단 2기 나영혜

수, 2011/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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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환경기자단 9월 수업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계시는 윤성훈선생님께서 토요휴무임에도
우리 푸름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종씨앗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원래 우리것이었던 수수꽃다리가 미국으로 반출되어 ‘미스킴라일락나무’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거꾸로 역수입되는 사연, 씨없는수박, 골드키위, 청양고추등의 이야기등
내부강의를 듣고 농업기술센타가 운영하는 논에 가서 강의에서 들었던
벼의 품종을 확인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검정색 벼이삭을 보고 병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흑미, 녹원찰벼등이 검정색이삭을 가진것을
보고 친구들은 모두 신기해 했지요.

호기심많은 우리 준식이는 논에 발이 푹(^^)빠져서 맨발로 걷고 이경미쌤이
마을로 가서 운동화를 씻어다 주셨지요^^

요즘엔 쌀국수, 쌀과자, 막걸리외에도 음료, 바디샴푸, 미용비누, 기능성식품, 건강식품등
다양해진 쌀의 모습을 설명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윤성훈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삭에 붙어있는 낱알 수를 세어보는 푸름이들이
가을 들녘아래 더욱 영글어 갔답니다^^

농업기술센타 윤성훈선생님, 자원봉사 이영, 이경미, 장수민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 2011/09/2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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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H_report_2011-22_victim_20110920_.pdf

[1] Pesticide(농약)과 작업환경유해물질 등의 구분과 별도로 생활속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살충/살균 기능을 갖는 물질의 총칭.

————————————————————————————————————————
infant, toddler and pregant women victim cases by humidifier disinfectants
1. 사건의 특징정리

정부발표대로 추가정밀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 매우 관련성이 높은 역학조사결과와 부분적 독성시험 그리고 다수의 관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1.1. 치사율이 매우 높다; high mortality

1.1.1.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의 경우 15건 중 7명이 사망하여 47%의 치사율을 보였다.

1.1.2.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산모피해 중 ‘2011년 신고되어 보고되었던 환례’의 경우 8명 중 4명이 사망하여 50%의 치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생존자 중 3건은 폐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1.2. 평균 12.3개월의 짧은 노출 후 발병하고, 병원입원기간 평균 2.7개월만에 사망; semi-acute exposure

1.2.1. 본 사례중 6건의 사망사례(영유아5건, 산모1건)를 분석한 결과;

1.2.2. 가습기살균제 사용한지 3~28개월(평균 12.3개월)만에 (2-3년 사용한 경우 동절기 집중사용)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1.2.3. 병원입원 후에는 2~5개월(평균2.7개월)만에 사망했다.

1.2.4. 처음노출->발병->악화->사망의 과정이 5~30개월(평균 15개월)로 <치사율 높은 아급성 독성화학물질 사건 - fatal semi-acute toxic chemical accident>으로 규정할 수 있다.

1.3. 영유아와 산모 및 환자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biologically vulnerable group

1.3.1. 가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이 있는데,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환자들이다.

1.3.2. 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매우 취약한 생물학적 약자그룹으로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로 분류된다.

1.4.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non-specific target and veiled victim group

1.4.1. 가습기살균제는 남녀노소 시민 누구라도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1.4.2. 가습기살균제는 주변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생활용품이다.

1.4.3. 이 때문에 영유아와 산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성인 남성 등을 포함 피해계층이 다양하다.

1.5.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1] (Biocide)의 대표적 피해사례다; biocide issue

1.5.1.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1.5.2. 특히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Biocide (살생물제 or 생태계교란물질)의 대표적 사례다.

1.5.3.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정책개념이 도입되어 식약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법과 전문인력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 문제점과 의문사항 정리

2.1. 영유아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1.1. 2008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 사례보고의 경우,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만 15명이 발병했다(이중 7명 사망).

2.1.2. 2011년 8월31일 정부발표 후 피해가족들이 만든 한 인터넷카페에 모인 피해사례는 대부분 사망사례로 최소한 30건이 넘는다.

2.1.3.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2-3년간에만 1백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수 백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영유아 이외의 피해문제는?

2.2.1. 어린이 청소년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2.2. 성인의 경우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동대문 거주 37세 남성의 경우 등,

2.2.3. 노인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2.3. 왜 영유아 피해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나?

2.3.1. 2008년 소아학회의 학술보고 등과 영유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은 영유아 피해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2. 특히, 본 사례보고의 사례5와 사례6은 유아와 산모의 같은 가족피해사례인데, 유아피해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엄마(산모)가 병원측의 권유로 검사한 결과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이다. 그런데 유아는 6월 사망하여 더 치명적인 사례였음에도 정부발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3.3.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발표의 관심대상이 ‘산모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도 유사사례가 있어 향후 영유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피해를 누락시켜 전체 피해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 영유아들의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 사망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왜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2.4.1. 알고 있었지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아 방치했다?

2.4.2.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쉬쉬했다?

2.4.3. 영유아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소아학회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여론에 밀려 조사하는 경우로 매우 소극적인 조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살균제성분의 인체노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했을까?

2.5.1. 제조사들은 주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국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2. 그러나 일반적인 동물실험(피부실험, 음용실험 등)에서의 안전검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한 실제 같은 조건에서와 같이 미세 물입자와 동반된 살균제성분이 호흡기관 깊숙이 노출되는 시험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2.5.3. 특히 이번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나 산모가 오랫동안 실내공간에서 누워 있는 특징을 갖는 생물학적 약자계층 소비자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노출시험을 했는지 확인이 의문이다.

2.5.4. 노출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감추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2.6. 액상 제품의 과도한 사용가능성?

2.6.1. 가습기 살균제는 액상제품과 알약(tablet)제품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2위 한국산 제품 모두 액상이다.

2.6.2. 액상제품의 경우 제품구조상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과다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2.6.3. 그러나, 수입산인 세퓨의 경우도 액상이며, 보고된 피해사례의 경우 세퓨제품 중 일정량 의 액상이 들어있는 낱개포장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7.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2.7.1. 한국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외국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최소 3종류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일반 시민들 특히 영유아와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흔히 사용하는지? 이번과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참고조사가 필요하다.

2.7.2.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2.7.3. 1) 가습기와 살균제가 갖는 근본적인 폐질환 발병 위험성에 무감각한 정부당국의 안전정책 실종, 2) 가습기 제조사와 살균제 제조사 및 공기청정기(가습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경우) 등 관련 산업계의 과다한 광고 및 판매전략, 3) 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주의 및 고지 없는 의료계의 가습기 사용권유, 4) 언론 등을 통한 과다한 가습기사용 풍토, 5) 환기와 자연가습 대신 가습기와 살균제 등 기구 및 제품사용에 의존하는 사회풍토, 6) 온돌 주거문화와 밀폐 및 단열이 강조되는 주택구조 그리고 과도한 실내난방 등이 어우러진 겨울철 실내 낮은 습도의 문제 등이 직간접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8. 가습기도 원인제공자다?

2.8.1. 근본적으로 ‘가습기’와 ‘살균제’는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8.2. 정부는 ‘가습기 문제가 아닌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입자는 폐 깊숙히 흡입될 수 있어, 언제라도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다.

2.8.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가습기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을 막기 위해서 가습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8.4. 이러한 장치인 가습기에 세정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은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2.9.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2.9.1.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역학조사와 독성조사결과를 갖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제와 판매자제를 권고하여,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9.2.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은 시혜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2.9.3. 1차 발표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가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9.4. 또, 해당 제품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을 밝히지 않고, 일개 병원조사결과만을 언급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2.10.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2.10.1.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크다.

2.10.2. 기본적으로 유해물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고 폐이식을 해야만 소생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한 심각한 정책실패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전무하다.

2.10.3. 앞으로 최종발표와 함께 당국과 해당산업계에 엄중한 법적, 사회적 책임소재가 물어져야 한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실 경우 대전환경연합 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수, 2011/09/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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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연미산-공산성으로 향했던 9월걷기모임은 늦더위로 인하여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코스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가을을 시기하는것인지, 여름님이 아직 가시지 않아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출발~!! 했으니 ㅋ 더위따위는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연미산에는 설치된 조형물들이 있어서 일반 산행보다는 색다른 눈요기에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중간 이경호 국장님께서 나무이야기와 풀이야기를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미산 정상에 도착해서 각자 도시락을 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둘씩 싸오신 것들이 모이니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게 배부르게 먹을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경호 국장님께서 금강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덕에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허나, 이야기 하시느라 이경호 국장님은,,식사를 많이 못하셨지요 ㅠㅠ

식사후 연미산을 내려오고 공산성으로 향했습니다.
공산성에 도착하니 병사들이 산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더운날씨에 너무 고생하는것 같아 안쓰러워보였습니다.
공산성에서 10cm는 될법한 사마귀도 만나고, 그것보다 조금 더큰 거미도 보고, 이번에 발견된 유적지도 보고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걷기모임 이후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 졌습니다. 이제야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곧 낙엽이 지고 단풍이 물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10월 걷기모임이 기대됩니다.
다음 걷기모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1/09/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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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추석이 끝난 게 엊그제라 명절증후군 때문인지, 남자분들이 더 많이 참석한 환경사랑방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양해림 교수님(충남대 철학과)과 함께하는 ‘풀뿌리 환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논문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허걱’ 놀라게 하신 양해림 교수님.
풀뿌리 환경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운동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환경사랑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환경이라는 공감대와 시민단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이라 부끄러워 이런 자리가 어색한 분들도,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이야기만 듣다가 가셔도 좋고, 웃다가 가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막걸리까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사랑방’입니다.

항상 환경사랑방에 마음을 두고 꼭 참석해주시고자 하시는 한 단 회원님.
모두와 나누고자 맛있는 제주도 감귤을 직접 준비해오신 양혜숙 회원님.
아들 태호와 손 꼭 잡고 오후의 느긋함을 함께하신 이순숙 회원님.
분명 오셨었는데,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시고 그 뒤로 볼 수 없었던 오창운 회원님.
10년 회원이지만 거의 처음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이번 주제가 가볍지 않아서 좋다 하신 유재성 회원님.

다음 10월에는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환경사랑방이 열립니다.
실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자리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누구든 오시면 환영합니다!

금, 2011/09/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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