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 곳
내용 :
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9월은 선선한 날씨에 온도가 좀 내려가는 등 7,8월 보다는 낮게 기온이 측정 되었다고 합니다~
매월 공지되는 깜짝미션! 9월은 ‘환경의 좋은 예’ 찾기로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좋은 환경의 모습을 열심히 찾고 있답니다^^
7월 13일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덕적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덕적도로 향했습니다.
7월 14일 덕적초등학교에서 첫 수업으로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생활속에 찾아온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종류
인천의 발전소 현황
그럼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어제 아침부터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우리의 선택등에 대해 스스로 찾고 알아보고, 지키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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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을 위해 손수건을 사용합시다 ^^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학생들과 에코백을 그려 가지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바른 먹거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목적으로 우리 고향에서 나는 재료료
예쁜 떡 케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곱디 고운 쌀가루 느낌을 받으며…
보들보들 쌀가루를 만져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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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를 곱게 썰어 예쁜 꽃모앙을 만듭니다
떡 케잌들에 반죽했던 쌀가루를 넣는 중입니다
남학생도 직접 쌀가루를 만지며 반죽을 하는 중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
시간을 들여 진 떡을 꺼내는 중입니다.
학생들의 궁금증이 더해져서 눈이 떡 찌는 틀에 모두 쏠렸습니다.
예쁜 포장상자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떡케잌을 넣었습니다.
바른 먹거리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맛있는 떡케잌을 집으로 가져가게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한 교육이었습니다.
세번째 교육시간에는 인문학 교육으로,
갯벌의 생태계을 이해하는 갯벌 젠가게임을 하였습니다.
개발과 매립으로 인해 없어지는 갯벌 생물들 하나하나가 없어지면
갯벌 생태계가 무너지고 파괴가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젠가게임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입니다.
해양진로게임을 하였습니다.
섬학교 학생이기에 해양과 접하는 진로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해양관계 직업을 가지려면 무엇을 잘 해야 하며,
어떤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하는지
주사위를 던져 보드게임을 하며
학생들 스스로 알아보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전반기 교육일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교동도 초등학교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덕적초등학교 학생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청소년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일시 : 2016년 7월 29일(금)~30일(토)
장소 :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참여인원 : 경기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86명(안산21명)
내용 :
- 지구를 위한 1박 2일 청소년 환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환경연합 소속 안산, 성남, 고양, 오산, 화성, 수원, 안양군포의왕, 이천 청소년 동아리 86명이 참여 했으며 안산 청소년환경기자단 21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올해 주제인 ‘적정기술’ 교육 및 태양광 무드등 만들기, 나무목공, 로켓화로, 간이 정수기 만들기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 저녁이후에는 청소년 댄스 동아리 소울메이트의 멋진 공연과 적정기술 체험으로 만든 로켓화로에 가래떡을 구워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역별 프로그램으로 안산 친구들은 추억의 수건돌리기, 꼬리잡기, 손 풀기 게임과 팀이 협력을 해서 만드는 마시멜로 높게 쌓기 등도 하였습니다.
- 둘째 날은 광목천에 캠프 평가 및 소감을 적고 발표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
일시 : 2016년 7월 26일(화)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인원 : 4명
내용 : 함께사는 길 7월호 읽기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친환경 유기농 밀크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후 향후 활동방향 및 목표 등에 대한 생각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왔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에 속하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 뉴스가 나오면 중국발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고 사막화라는 단어가 따라 나온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외부로 전가 시키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이기도 하다. 청주의 경우 맑고깨끗한 도시라는 이름답지 않게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상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저런 관심속에 기회가 되어 내몽고 정란치로 사막화 방지체험을 떠나게 되었다.
내몽고와 몽고
내몽고로 사막화 방지를 위해 떠난다고 하니 몽고에 잘 다녀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도 내몽고와 몽고 차이점을 몰랐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몽고는 중국이고 몽고는 또 다른 국가이다. 즉 우리는 중국에 있는 내몽고자치구로 사막화 방지 봉사를 간 것이다.
만리장성과 거용관
인천공항에서 8시 40분에 출발한 우리는 한시간만에 북경공항에 도착했다.(시차 때문에 실제 비행시간은 두 시간, 중국이 한 시간 늦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생각했던 것 보다 가까운 나라였다. 중국의 첫 느낌은 ‘크다’였다. 뭐든 다 큰 거 같다. 공항에 내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숙소인 거용관으로 가기 전 명13릉을 방문했다. 명13릉은 명나라 13명의 황릉이다. 명13릉을 보고 거용관 으로 이동했다. 거용관은 몽골고원으로 통하는 팔달령에 유치해 있다. 예부터 군사 요새였던 지역이다. 이곳에 있던 건물들을(군용막사) 호텔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거용관 호텔에 짐을 풀고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은 정말 컸고 생각보다 가파렸다.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거용관 호텔로 돌아와 중국의 첫 번째 밤을 보냈다. 새벽 3시부터 출발한(청주에서 3시40분 공항리무진을 타고 출발) 사막화방지 체험의 긴 첫날인 이렇게 끝났다.
내몽고 초원의 나라
거용관에서 나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정란치로 행했다. 5시간 정도 가야 된다는 말에 허걱 했지만 예전에는 비포장이었고 두 배는 더 걸렸다는 이야기와 중국이란 나라에서 5시간 움직이는 것은 일상이라는 말에 역시 우리나라와 시간개념이 많이 다른 것을 느꼈다. 초단위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적응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 몸을 실고 내몽고 정란치로 향했다. 피곤함에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아직도 달리는 차창으로 들어오는 풍경에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지평선 끝까지 보이는 초원 방목하는 소, 말, 양 참 신기한 관경이었다. 이런걸 보고 초원이라고 하는 구나
정란치 보샤오떼솜에 도착해 차로 20분 정도 걸려 드디어 사업지구로 들어 왔다.
현지 스텝분들의 환영을 받으면 게르라는 몽고 유목민들의 이동식 가옥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초원생활에 들어갔다.
풀과 나무의 인큐베이터 양묘장
밤새 비가 왔다. 초원지대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게르에 물이 떨어질 정도로 비가 제법왔다. 초원이 더욱 풍족해 져서 목축업을 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일정은 변경되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 사장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땅이 질어서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사장작업을 하려고 맘먹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양묘장으로 향했다. 양묘장은 한국에서 많이 보던 비닐하우스 였다. 많이 보던 풍경이라 큰 감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키우는 풀과 나무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또 이곳에서 자란 풀고 나무들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풀과 나무 한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한국과 몽고를 단순 비교해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잠시라도 한 게 미안했다. 여기는 몽고였다. 비가 거의 안 오고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하고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다. 그리고 말도 안통하고 나무식재에 대한 경험은 없다. 이런 곳에서 현지와 잘 맞는 풀과 나무를 찾아 기르고 이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까지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우스 주변을 정리하고 하우스 안에 풀과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잡초를 제거 했다.
오전 작업을 끝내고(낮에는 작업이 불가능 너무 더움) 우리는 나무가 식재된 곳으로 차르 타고 40분 정도 이동했다.
몽고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이틀에 걸쳐 양묘장에서 일을 했다. 작업하고 돌아와 저녁에 몽고 전통음악인 마두금 연주도 듣고 생태놀이도 했다. 신기하고 감동적 이였지만 단연 압도적인 것은 해가 지고 어둠과 함께 나타나는 몽고의 별들이었다.
초원… 이젠 안녕
6박 7일중 3박 4일을 초원에서 있었다.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몽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체육대회도 했던 초원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다시북경… 현대자동차… 자금성
초원에서 북경으로 오는 길… 차창의 풍경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였다. 몽고초원은 덥지만 습하지 않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 하지만 북경은 습하고 더웠다. 온 통 초록인 초원에서 회색도시로 온 걸 실감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후원하고 에코피스아시아에서 주최한 행사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중국내의 사막화 방지활동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환경을 보전하는 좋은 사례이다.현대자동차공장 방문 후 하룻밤을 보내고 천안문과 자금성을 둘러보고 6박7일의 긴 여정을 마쳤다.
2016년 8월 7일(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과 대전 갑천으로 하천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갑천은 대전의 3대 하천중 가장 큰 하천이고 월평공원을 끼고 흐릅니다.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월평공원은 도심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와 친수시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펌핑수로 유지되고 있고 친수시설들이 많은 광주천과 달리 맑은 물에서 산책하는 물고기와 다양한 수목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갑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명소이자 시민들이 휴식공간인 한밭수목원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식물과 나무를 관람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8/13) 네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8/13(토)~8/19(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3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종개 사진>
<무심천 중고기 사진>
2016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 제1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산강 대탐사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을 통해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해까지 11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영산강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대탐사는 청소년 80여명, 그리고 대학생, 주민, 환경단체 등 20명 여명이 참여했고, 탐사코스는 담양-광주-무안-목포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1일(월)에 담양 기후변화센터에서 전년도 탐사대 동영상 동영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영산강 관련 동영상 상영, 각 팀별 노래, 구호 정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인 2일(화)에는 담양 용소폭포 밑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담양 금월교~학동교 구간에서 효소담그기를 하기 위해 식물을 공부하고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관방제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조별로 그림을 그려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인 3일(수)에는 광주천의 식물을 조사하고 오후에는 선박탐사를 했습니다. 영산강의 녹조를 보고 아이들이 강은 흘러야한다고 외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박 탐사가 끝나고 영산대교 아래에서 ‘우리는 만나야한다’라는 주제로 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고기와 새가 뛰어노는, 하구둑과 보, 댐이 없는 자연형 하천을 갈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넷째 날인 4일(목)에는 영산강 절경인 죽산보에서 석관정, 이별바우산 중천포, 용호마을까지 도보답사를 하고 오후에는 청호나루터에서 목포 카누경기장까지 자전거로 답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산강의 생태와 수질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역할극으로 준비하여 조별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일(금)에는 목포 카누경기장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도보 탐사를 하고 하구언 탑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고, 강바닥의 저질토는 계속해서 썩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하루 빨리 하천의 댐과 보를 없애고 수문을 개방하여 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 교육청 |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 기타 |
| 서울 | 부존재 | |
| 부산 | 부존재 | |
| 대구 | 부존재 | |
| 인천 | – | 세척제 품목조사 |
| 광주 | 부존재 | |
| 대전 | 부존재 | |
| 울산 | 부존재 | |
| 세종 | 부존재 | |
| 경기 | 부존재 | |
| 강원 | 부존재 | |
| 충북 | 부존재 | |
| 충남 | 부존재 | |
| 전북 | – | 52개 시범사업 |
| 전남 | 부존재 | |
| 경북 | 부존재 | |
| 경남 | 부존재 | |
| 제주 | 부존재 |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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