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7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대학교 김용복(정치외교학과)교수의 '선거제도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와 조유묵(마창진참여연대)사무처장의 선거,정당제도 지역 전문가 의견 조사 발표에 이어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박동주(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장규(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김수한(경남녹색당 부위원장), 배대화(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의 토론자 토론이 이어졌다.
첨부 : 토론회 자료집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도내 후보자 답변 현황 |
비 고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노동당 | 공화당 | 무소속 | |
전체(명) | 53 | 16 | 13 | 6 | 1 | 1 | 1 | 15 |
답변(명) | 32 | 8 | 12 | 4 | 1 | 1 | 0 | 6 |
비율(%) | 60.3 | 50.0 | 92.3 | 66.6 | 100 | 100 | 0 | 40.0 |
무응답 (불참) 후보 | 21 | 강기윤 윤한홍 박대출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윤영석 이장권 | 남명우 | 홍순경 윤석준 | - | - | 한경수 | 강주열 차상돈 최성근 이형우 이구녕 조해진 김종혁 우민지 황윤영 |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정책과제와 후보자 답변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9.8 정기개혁 토론회 자료집.hwp
이슈리포트 4.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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