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나고 입시부정의혹 제보자에 대한 압박 멈춰야해
하나고 입시부정의혹 제보자에 대한 압박 멈춰야해
제보자의 주장은 학교측도 일부 인정한 사실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려야해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를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신고하거나 알린 전경원 교사를 도리어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전 교사의 행동은 학교 현장의 부정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제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제보자를 압박하는 부당한 행위는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측과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사퇴 결의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측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측이 징계를 추진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을 앞세워 전 교사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과 비리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전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부모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감사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 조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을 규탄하며 한강선착장 개발을 위한 추경예산 30억 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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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한 뒤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강 통합선착장 추경예산안이 상정됐다."며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한강협력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경인운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키운 용산, 여의도 전면 재개발 계획은 한 발 물러서면서 한강개발을 포기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뒤로는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고 한강선착장을 만들려는 것은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4대강복원, 부동산투기와 싸우고 있는데 한강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한강선착장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내어놓은 통합선착장‘여의나루’조감도. 서울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면 위에 연면적 2100㎡ 규모로 계획해 유람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의 입·출항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caption]
어제(6일) 오전 진행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앞서 5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는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에 맞춰 지난 8월부터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제 한강 개발이 아닌 재자연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삭감된 한강통합선착장 예산은 작년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여의문화나루사업의 일환이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 등 4대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한강공원 내 건축물연면적 2만560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의문화나루사업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과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가 사전철차 미비를 지적한 것이고 올해 완성해야하는 사업도 아니니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인터뷰하며 또한 ‘지난해 1%미만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억지 강행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경인운하의 실패를 선언했고,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역시 질타를 보내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들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제 그만 한강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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