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 ▷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2
언론 ·대외협력 / 사법 위원회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1
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출판 소통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 공통 활동내용

– 기본 프로그램: 전체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월 1회,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등

– 사무처/공익인권변론센터 내 공통 활동: 구금서신 초벌 검토, 인권일지 리서치(분야별 언론 모니터링), 과거사 기록 DB 정리, 뉴스레터 회원 인터뷰,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 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 활동 참여

* 단, 일부 위원회, TF팀, 대리인단의 경우 회의 참관이 제한 될 수 있음.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을 진행.

 

□ 활동기간

○ 2018년 3월 초 ~ 2018년 7월 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9일(월) ~ 2월 12일(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4일(수)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19일(월) ~ 2월 21일(수) 3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3일(금) / *개별통지

○ 19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2일(금)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9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19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서_양식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 발표이후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 다신 반복된 기금고갈과 재정안정화 논란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것은 기금을 더 키우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 인상,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 링크: https://goo.gl/forms/DMQcbTbGTRjLxdP22 9월 14일(금)까지 본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이메일로 참여자 명단을 보내셔도 좋습니다.([email protected])
– 신문광고는 요구 참여자의 이름을 담아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로 추석 전에 실릴 예정입니다.

[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참가비 : 1인 1만원(어린이는 무료)

– 덕수궁 미술관, 석조전 관람 및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 함게 저녁식사

 

1. 회원 여러분께

2.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 해 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시는지요.

3. 민변 사무처에서는 올 해 가을 회원행사로 10월 13일 토요일에 덕수궁 돌담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 회원 분들과 회원의 가족, 지인들을 모시고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덕수궁, 정동 일대 나들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투어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덕수궁 내에 위치해있는 미술관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전” 관람 혹은 석조전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덕수궁 미술관은 1시부터 도슨트가 해설을 진행하며, 석조전 역시 해설사가 1시간 정도 해설을 진행합니다. (단, 석조전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부득이 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20명씩 나눠서 관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사전 프로그램 이후로는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진행되며, 해설사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약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덕안궁터 ► 영국대사관 ► 성공회서울성당 ► 환구단 ► 대한문 ► 정동전망대 ► 서울시립미술관 ► 배재학당 ► 정동교회 ► 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 ► 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의 코스로 진행됩니다.

6.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회원팀 (이현아 사무차장 [email protected] / 02-522-7284)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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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오후 12시30분,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장소	비고
12:30	집결	시청역 3번출구 앞
13:00~14:00	01. 덕수궁미술관 관람 –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展” 02. 석조전 관람 – 내용 : 고종과 순종, 영친왕을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 황실 가계와 인물의 생애	덕수궁 내	20명씩 나눠서 관람
14:00~14:30	덕수궁 둘러보며 휴식
14:30	덕수궁 돌담길 투어 집결	덕수궁 매표소 앞
14:30~16:30	덕수궁 돌담길 투어 시작 – 코스 : 덕안궁터►영국대사관►성공회서울성당►환구단►대한문 정동전망대►서울시립미술관►배재학당►정동교회►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	덕수궁 주변 일대	2시간 소요
16:30	식사장소로 이동
16:40~18:00	다함께 식사	덕수정(이화여고 앞)
	해산

 

■ 참가비 : 1인 1만원

– 덕수궁투어 요금, 덕수궁 입장료, 저녁식사 비용 포함,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 신청 : 10. 10.(수) 오후 6시까지

■ 문의 : 민변 회원팀(E.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당일 문의: 이현아, 장길완 간사

■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덕수궁 돌담길 투어 가이드 예약을 위해 행사는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조전 관람은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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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회원 여러분께 

 

1.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지난 6월 9일, 80세 일기로 별세하신 모임의 창립회원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정판은 2011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초판을 보완하고, 새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바티칸 미술관의 작품까지 포함하여 2권으로 분권해 출간(2018. 8.)이 되었습니다. 

 

2. 생전의 최영도 변호사님은 클래식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저자의 깊은 안목과 소양으로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책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 이번 행사에서는 최영도 변호사님을 기억하고, 유작의 의미를 새기는 동시에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회원들을 패널로 모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 이번 11월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회원팀([email protected] / 010-5276-3668 이현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책 소개 바로가기

The post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지]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강사 :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대한변협 윤리연수 2시간 인정

–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신청 : https://goo.gl/SBQDGj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11월 회원월례회로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를 모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여러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내용>

–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원/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관계)

– 수평적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회원 간)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 및 인식,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또는 대안

 

이번 교육은 변협 윤리연수(2시간)로 실시하며, 구글닥스( https://goo.gl/SBQDGj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약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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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8. 11. 22.(목) 19:00~21:00 (총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회의실

 

[비용]

– 민변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목)～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SBQDGj에서 신청

– 신청 후 비회원의 경우 수강료 입금(선착순 마감, 연수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
* 수강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입금 확인이 가능함.

 

[강사]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문의 : 민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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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쟁점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를 비교 분석하고 동서독의 통일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일  시 : 2018. 11. 21. (수) 14:00~17:00

■ 장  소 : 티마크호텔 지하 1층 티마크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5)

■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 인사말

 –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문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  발표

 – 한스 요아힘 하인츠 교수 (보훔대학교, 국제법) : 동서독기본조약 분석

 – 이석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조약의 비교분석

○ 패널토론

 – 이동원 교수 (선문대학교)

 – 김판임 교수 (세종대학교)

○ 사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  의 :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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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7846" align="alignnone" width="960"]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셋.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7" align="alignnone" width="960"]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의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려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8"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1.
‘꽃이 되고, 산이 되는 첫 걸음’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생태계의 절대 핵심지역 국립공원,
전국 케이블카 설치의 중심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9"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2.
조여든 도시,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의 도시재생과 녹지총량제 도입
수도권의 과밀화는 남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보호, 녹지와 징지에 대한 보전,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 녹지총량제를 도입해서 도시의 숨통을 트이게 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0"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3.
보호지역 빼기 말고 더하기!
보호지역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
한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의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 도입, 절대보전구역 지정,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키고, 복원하고, 확대하면
이젠 빼지 않고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1" align="alignnone" width="960"]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넷.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2" align="alignnone" width="960"] 우리나라는 18,700개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3" align="alignnone" width="960"]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4"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5"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2.
우리나라 1종·2종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수명 지난 노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댐 계획 과정부터 사용기한과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고,
심사기구를 구성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6"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3. 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7" align="alignnone" width="96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 보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요약]

□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주장임

 

□ 또한 순혜택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제도 초기 일반적인 저부담-고급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으며, 순혜택의 차이도 고소득자가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음

–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소득비례방식 연금제도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며,

• 향후 제도성숙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변화에 따라 고소득자의 순혜택 규모는 자연스레 감소할 전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순혜택 차이 역시 제도성숙에 따라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차이를 사실상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존의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연대적인 주장에 불과함

ㅇ첨부: 20181205_연금행동_이슈페이퍼_국민연금_역진성_논란 1부. 끝.

[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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