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매주 진행되는 서울환경연합의 5대강기행입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5대강기행의 두 번째 강, 낙동강 탐방이 진행되었습니다.

5대강기행단은 폭염을 뚫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 ‘대프리카’ 대구로 떠납니다!

으쌰으쌰 화랑유원지의 언덕길을 오르고 올라 전망대에 도착하니,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진의 왼쪽에 흐르는 강은 낙동강입니다. 이름의 뜻은 낙양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사진 상 끄트머리 즈음에는 강정보가 보이네요.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서 대구를 거쳐 바다로 가는데요, 

대구를 거쳐가는 이 지점은 전체의 중간 지점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깊어진 강이 보입니다. 

그래도 보수위 개방이후로 50cm 정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흐르는 강은 금호강입니다. 호수처럼, 거문고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금호강의 오른쪽편에 보이는 녹지는 오늘의 기행의 두 번째 목적지인 ‘달성습지’입니다. 

대구시가 지정한 습지보호구역이며, 흑두루미 도래지로 유명‘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올라 더 이상 흑두루미의 적절한 서식처가 아니게 된 달성습지입니다. 

근래에는 가끔 몇 마리가 관측될 뿐,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네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의 수위가 변하고 본래 습지와 강의 주인이던 생물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달성습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영락없는 도심, 공업단지입니다. 

낙동강과 금호강, 그리고 달성습지는 대구시를 크게 흘러 지나칩니다. 

그리고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자연물들은 언제든 개발을 할 수 있는 ‘노는 공간’으로 받아드려지겠지요. 

실제로 4대강 사업이후, 이 공간들은 각종 개발과 관광사업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달성군의 유람선 사업이라든지, 대구시의 달성습지나루터 사업, 각종 수상레포츠 사업 등등.

4대강 사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자체 단위에서의 4대강 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만 치중된 강을 보는 관점의 한계입니다.

도심과 습지–강 사이에 조성된, 침수위험을 줄이기 위한 ‘큰그릇’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는 푸른 은빛의 물억새가 자라던 이곳은, 수위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사는 특징을 가진 갈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물억새 군락보다는 갈대 군락지로 보여 진다고 합니다. 

맹꽁이 축제가 열릴 정도로 맹꽁이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정작 맹꽁이 또한 그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달성습지.

달성습지는 습지에서 육지화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환경연합의 활동가 분들께서 달성습지의 모습을 ‘진짜 습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맞게 달성습지의 초입에는 인위적으로 심어진 단풍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있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강 속의 강 ‘샛강’이 눈에 띄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흐드러진 버드나무도 눈에 띕니다. 

적은 인원이 고요한 탐방을 한다면, 고라니와 남생이도 만나고 맹꽁이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작은 강이라도 많은 생명에게 도움이 됩니다. 

대구환경연합의 활동가분들이 ‘삶과 이어진 강’이라는 말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낙동강은 대구 취수의 7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강과 삶이 단절된 사람들에게 강물을 이용하고 마신다는 것은 너무 먼 얘기이며,  

자연스럽게 낙동강의 수질문제도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 공간, 그리고 쉼의 공간, 경제활동의 터전으로 사람들의 삶과 이어져 있던 강입니다.

 4대강 사업은 맹꽁이와 철새들처럼 강을 누릴 권리가 있는 강유역의 사람들에게서도 강을 빼앗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강의 원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감수성을 잃지 않고, 현재 강의 모습을 기록하며 미래에 다시 재자연화가 되는 강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성습지에서는 습지 생물종 그림그리기 시간을 가지고, 그린 그림을 나누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이동지는 감천 합수부입니다.

낙동강과 작은 감천이 만나는 지점을 감천 합수부라고 합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 풀숲을 헤치고 정신없이 대구환경연합의 활동가님들을 따라갑니다. 

목표지점에 도착하니 이곳으로 왜 안내해준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4대강 사업은 부드러운 모래와 얕고 맑은 물이 흐르던 강을 쑤시고 파헤쳐서 댐을 세우며 강바닥을 6m깊이 까지 준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낙동강과 작은 감천이 만나는 감천 합수부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깊이 파헤쳐 강바닥 위로 다시 모래들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현상을 역행침식이라고 합니다. 

물은 보통 상류에서 하류로 흐릅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에 의해 흙과 자갈 등이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 침식이지만, 

역행침식은 이 현상이 정반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폭포와 같이 낙차가 큰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바닥을 무리하게 깊이 준설하고, 그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무더운 여름날 쉽지 않은 일정이었으나, 5대강기행의 두번째 탐방도 끝이 났습니다.

금강기행은 4대강사업의 부실점을 콕콕 찝어 볼 수 있었다면,

낙동강기행은 4대강사업 이후 재자연화의 희망을 본 것만 같아 마음이 들뜹니다.

 앞으로 가게 될 영산강, 섬진강, 한강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시다면 5대강 기행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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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진강(8/19)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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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하 병원 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 법은 오래 전부터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병원협회는 2006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국민적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의료 공공성을 뒤흔드는 이런 의료민영화 법안이 정부 여당의 강행 추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찬성 속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 통과 과정 뒤에는 이를 추진해 왔던 병원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은 물론이고, 원격의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지지해 왔다. 최근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시급한 처리요구까지, 그동안의 병원협회의 행보는 병원 소유주들과 경영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집단과 다를 바 없었으며, 국가의료체계 자체를 자신들의 이윤도구화 한다는 비난을 듣기에 마땅하다.

 

우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후퇴시키며, 의료비 인상으로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꾀하는 병원협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는 2000여 명의 병원 경영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병원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병원협회는 돈벌이 투자를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병원 중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되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도 장기려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병원설립자들이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왔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개인병원의 영리적 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들조차 자신의 책무를 잊은 것은 돈벌이 기업가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 대한병원협회는 영리병원 체인 설립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병원협회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해산과 합병이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리적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정상적 경영 즉, 부도덕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인수합병이 해결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병원 M&A 허용은 수많은 의료법인의 체인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영리적 경영으로 돈만 벌고 의료법인을 팔고 사라지는 ‘먹튀 의료자본’까지 양산할 것이다.

병원협회가 진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비정상적 행태를 걱정하고 이를 공익적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의료기간의 국가지원 및 국가 지자체 인수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등 돈벌이를 위한 정반대의 주장만을 일삼아 왔다. 병원협회가 “중소병원의 비정상적 경영을 윤리적인 경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3. 대한병원협회는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을 중단하라.

이번 인수합병 법안은 2013년 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이 방안에는 병원이 영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식품, 쇼핑몰, 헬스장, 호텔, 의료기기개발 등의 각종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이를 영리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당시 200만 명이 넘는 범국민적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가 허용된 것은 바로 병원협회와 박근혜 정부가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바다에 내 던지고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리자회사와 이번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결합될 때 나타나게 될 의료법인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과 자본이 결합된 조인트 벤처를 운운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고, 또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두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제 이미 영리자회사가 허용된 상태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마저 허용된다면 거대 체인병원에서 직접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를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의약품회사가 체인병원에 공급을 전담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독과점 문제는 둘째치고 병원에서 번 돈이 대규모로 이런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료기기 자회사로 유출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발판이 된다. 투기자본이 거대병원 경영네트워크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미 문제가 된 영리형 의원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미 너무 영리화된 한국의 병원들의 경쟁과 합병을 격화시킬 이러한 의료시스템은 한국의료를 더욱 이윤에 혈안이 되는 막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4.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각종 세제혜택으로 받은 국민세금을 반환할 것인가.

의료법인은 그 비영리성을 이유로 각종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지방의 의료법인은 소득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제공한 혜택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의료법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적자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처리했고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특정시기마다 의료법인은 의료 공백지 혹은 만성병상 허용 등으로 저리의 융자혜택 및 국고지원 혜택을 누린바 있다. 이런 의료법인을 가격을 매기고 사고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이제까지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의료법인이 사회적인 책무를 하지 못한다면, 애초의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이 답이다. 세제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이제 와서 사고팔 수 있는 인수합병까지 허용해달라고 하면 이제까지의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을 모두 사회에 반환하겠다는 것인가.

 

 

5.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도구로 활용될 인수합병을 중단하라.

병원협회는 그동안 의료시장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인수합병을 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의료 민영화의 칼자루를 흔드는 병원협회 수장들의 민낯은 사실 손쉬운 해고일 뿐이다.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려는 일자리 줄이기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우리는 그간 대한병원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지, 영리병원 지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지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지지 등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의료민영화 사안의 첨병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양심적인 병원장들과 공익적 의료행위에 의미를 두고 있는 법인 이사장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간 병원협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병원협회가 그런 양심적인 의료인 및 사회사업가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뼛속까지 국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며 구조조정을 위한 칼자루를 휘두르는 행태를 더는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병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탐욕적인 병원협회에 맞서, 시민들의 건강권,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병원협회는 병원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드는 병원 인수합병 추진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병원협회의 이윤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허용 입법을 당장 멈춰라. (끝)

 

 

2016. 5.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이촌역에서 한강공원을 향해 가는 길은 그리 아름답진 않다. 아파트 숲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토끼굴을 통과하면 넓은 주차장이 나오고 한강이 펼쳐진다. 거기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걷어내는 공사다. 이곳은 내년까지 공사가 이어진다.

한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 한강대교를 지나면 또 다른 공사현장이 펼쳐진다. 같은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이지만 다음 달이면 준공한다.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인공습지도 조성하고, 관찰 데크도 놓았다. 어린이를 위한 작은 놀이터도 있고,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다. 강을 따라 놓여있던 자전거길은 강에서 최대한 멀리 물렸다. 자연에게 돌려줄 자리기 때문이다.

공사 시작 지점엔 인공호안과 자연형 호안의 경계가 명확하다. 어색하게 큰 돌들이 콘크리트 호안을 대신하고 있다. 60년대 같은 자리의 모습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연형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하다. 조금 더 걸으니 매끈한 강자갈이 펼쳐진다. 이 구간이 좁은 게 무척이나 아쉽다.

한강 개발은 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강변의 모래와 자갈을 골재로 퍼내서 제방을 쌓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만들었다. 80년대 말에는 보로 물길을 막기까지 했다. 한강 개발의 역사는 대도시 서울의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의 역사와 일치한다. 한강을 개발한 만큼 대한민국은 성장했다. 급기야 한강 개발은 10년 전 비극적인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다.

2017년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열어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11월 13일 추가 개방을 했다. 아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일 따름이다. 얼마나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발로 한번 파헤쳐진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강 이촌지구의 작은 변화를 보며 한 가닥 희망을 본다. 힘내라 한강. 힘내라 4대강.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 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3.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4.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