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지역

[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9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 수료 후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친구와 함께, 주위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과 내가 투표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말 사전모임부터 저번 주말까지,

신촌에서, 성북동에서, 사당에서, 포항에서...

언뜻 헤아려만 봐도 예닐곱번 이상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투표일이 달력에 보이는 4월이 되어, 중간 점검 기사(http://omn.kr/i673)를 가져왔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까요?

체인지리더 모임에 온 청년들은 청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체로 일자리와 생활비를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일자리는 단순한 양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불안정하지 않은" 일자리입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모임은 앞으로도 2~3회 더 계속됩니다,


기사 읽기: [기사] "청년들 일자리·생활비 위해 투표할 것" (클릭)

댓글 쓰기

금, 2016/04/01- 12:27
418
0

새누리당은 2월 18일 20대 총선 1차 일자리 공약을 공개하며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을 한국으로 U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2016022504_01

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2016022504_02

“포퓰리즘 덩어리” vs “공약이 아니라 사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24일 논평에서 “전체 관광업 종사자 수가 약 23만 명인데 새누리당은 5년만에 현 관광산업 총 종사자수의 약 6배가 넘는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뻥튀기가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 때 횡행하는 공약(空約)수준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가정법 일자리 공약’, 어떻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0년까지 해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이라는 공약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 기업 U턴 유도 방안으로 ‘U턴 안정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지난 18일 1차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외 U턴 기업은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일자리 중 중 35만 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21%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8%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안전, 환경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야당이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공공기관에다 (일자리 창출 의무를) 안기고 기업들한테 강제로 (고용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정책은 미봉책이고 영합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가 다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재원조달팀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재원조달팀은 아직 팀장만 있을 뿐 구성 중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 중일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단 재원조달팀장은 “만일 증세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몇 만 개라는 부풀린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큰 부담, 숙제가 될 텐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분명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7:54
413
0

캠페인, 창직 워크숍, 연극과 뮤지컬, 음식, 수다 플랫폼이라는 다채로운 아이디어들로 채워진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여느 여름보다 뜨거웠던 2016년 여름을 열심히 달려온 여섯 개 본선 진출팀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이들은 과연 ‘세대공감’을 이루었을까요? 살짝 맛보기로 여섯 개 팀의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9월 10일(토) 열리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전하는 10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내.들.노팀의 ‘인성공감토크뮤지컬콘서트’

good idea 1-1 good idea 1-2 good idea 1-3


동화 작가이자 감정코치인 한 시니어가 ‘인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아닌 우리 마음속 ‘빛나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토크뮤지컬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이하 내.들.노)’를 만들었습니다. ‘내.들.노’에 마음이 움직인 청년Doer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결합하여 내.들.노팀을 결성하여 업그레이드된 인성공감토크뮤지컬콘서트를 열어 관객과 함께 자기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토큰과 티머니팀의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good idea 2-3 good idea 2-2 good idea 2-1


은퇴 후 아마추어 극단에 참여하며 얻은 삶의 의미와 자신감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느낀 시니어 3인방은 진로 문제로 실의에 빠져있는 청년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큰’을 모르는 ‘티머니’ 세대 청년Doer, ‘회수권’ 시대에 청춘을 보낸 시니어, 이들이 세월을 뛰어넘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치열하게 세대 간 고민을 나누며 얻게 된 진정한 소통! 그 결과 탄생한 창작 연극 ‘따로 삽시다’로 두 세대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의 ‘시니어 수다 플랫폼’

good idea 3-3 good idea 3-1 good idea 3-2


이야기의 힘을 믿는 두 시니어는 세상 속에 숨겨진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화상’을 그려보고 싶었던 청년Doer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벌어진 수다판에서 이야기된 내밀한 사연들. 공감과 치유의 시간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들에 대한 인터뷰 혹은 수다로 기록된 이야기들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향해 글과 영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 오dience팀의 ‘D-I-V-E in your life 인생 지도 그리기 워크숍’

good idea 4-2 good idea 4-1 good idea 4-3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해외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한국인에게 적합한 비전 워크숍은 없을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자신의 삶 속에 숨어있던 꿈을 찾아 비전을 수립하는 비즈니스 모델 워크숍을 기획한 시니어. 이제 워크숍을 실행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니어가 궁금했던 청년Doer들이 그 꿈의 여정에 영상촬영과 진행자로 함께 했습니다. 오dience팀은 총 5회의 워크숍을 진행해 시니어들의 인생 지도를 그려냈고, 청년Doer는 내 주변의 시니어, 우리 부모님의 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 마마푸드팀의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good idea 5-1 good idea 5-3 good idea 5-2


“자취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든 집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뭉친 30년 경력의 집밥 셰프 엄마들과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집밥’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자 청년Doer들이 만났습니다. 시니어는 엄마의 전문성으로 손맛 가득한 집밥을 뚝딱뚝딱 차려내고, 청년Doer들은 리서치와 디자인, 마케팅으로 방방곡곡 소문을 냈습니다. 마침내 마마푸드팀은 엄마의 생일 상차림을 주제로 대학 식당에서 ‘집밥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열무김치 ‘완판’은 덤입니다.

● 2242팀의 ‘웃음꽃핀데이’

good idea 6-2 good idea 6-3 good idea 6-1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초만 더 웃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시니어의 웃음기 어린 질문으로 시작된 아이디어! 여기에 기억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진의 힘을 믿는 청년Doer가 결합된 2242팀! 그리하여 청년 예술가가 그린 움직이는 벽화 ‘웃음꽃밭’을 배경으로 이웃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하는 멋진 캠페인 ‘웃음꽃핀데이’가 탄생했습니다. 나눔을 즐기는 카페 허그인과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의 숲에서 이웃들과 함께 웃음꽃핀데이를 진행하며 온 세상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열리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이룬 사회공헌 성과를 발표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번 최종결선대회에서는 세대공감과 사회공헌의 메시지를 좀 더 풍성히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특별 사진전 ‘1.2.2.4’를 준비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축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
자세히 보기 및 참가신청 ☞클릭

글 : 백희원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8/30- 17:51
398
0

'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수, 2015/12/30- 09:24
397
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일, 2015/12/27- 19:10
3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