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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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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30

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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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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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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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역협의체인 청주충북환경연합, 제천환경연합, 단양지회, 영동·보은·진천지부임원, 회원들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활동사항과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여 충북광역협의체의 발전방향과 비전 모색하기 위해 “2017 충북광역협의체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충북광역협의체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222-2466(김다솜)으로 신청해주세요!

월, 2017/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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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4>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의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이유미>
식물분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국립수목원 초기의 연구직 공무원이 원장이 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산림청에서 임업연구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국립수목원이 개원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 일반인의 숲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폭넓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산과 들,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며 나무와 풀에 관해 연구를 했던 그녀는 국립수목원을 ‘식물과 세상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 강좌내용

때론 긴긴 시간, 때론 아주 짧은 순간
은행나무가 번성했던 시기는 초식공룡이 살았던 백악기였다.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생물들은 모두 멸종했고 은행나무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를 하나 바라보더라도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에만 반짝 머무를 수도,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식물은 어떤 시점, 어떤 순간에 만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만날 수 있다.
식물을 고정된 시선 안에 가둬 놓고 보이는 것, 아는 것, 필요한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식물에 대해 마음을 펼치고 시선을 넓게 두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식물로 인해 엮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에게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 산림 그 인식과 가치의 변화
경제와 환경의 논리는 항상 부딪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경제성장과 산림복원을 동시에 달성했다. 일제의 산림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림축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60년대 치산녹화사업을 시작으로 70~80년대 치산녹화계획기간 중 총 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폐지 200만 헥타르를 복구했다. 숲과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산업으로 BT(생명공학기술)도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식물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는 숲에 대해 수직적인 등반, 정복의 개념이 많았다면 요즘은 수평적인 ‘걷기’로 변화하고 있다. 니체가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푸른 숲을 걷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변화를 준다. 이처럼 숲은 위로와 휴식과 치료이지만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질경이가 사는 법
질경이의 생약이름은 차전자(車前子)으로, 차 앞에 산다는 뜻의 이름이다. 보통 이름에 아들 자(子)가 들어가면 씨앗을 쓰는 식물인데, 그 예로 오미자, 결명자 등이 있다. 예전에 질경이는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항암제, 탈모제, 다이어트식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질경이는 차바퀴가 왔다갔다하는 길바닥에 산다. 식물은 도로가 아니라 숲 속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지만, 질경이는 숲에서 뛰쳐나와 도로에 자리를 잡았다. 식물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햇빛인데, 숲 속에서는 모든 식물이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 밀려 도로로 나온 것이다. 다른 식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도로는 질경이에게 블루오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조건이 나빠서 발아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질경이는 변신을 했다. 질경이 씨앗은 수분을 한가득 가지고 있다가 그 수분으로 일정수준까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한다. 수분이 많아서 끈적거리기 때문에 사람의 신발에 붙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질경이가 사는 모습을 잘 엿본 어떤 이는 질경이 씨앗을 갈아서 물과 함께 먹으면 수분을 한가득 머금은 질경이 씨앗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품화 했다.

자연에게 길을 묻다
카이스트에서는 곤충을 본뜬 첩보로봇을 만들었다. 로봇은 반환경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로봇의 출발은 자연에서부터였다. 곤충의 날개를 나노구조로 다 분석해서 그 모습 그대로 로봇을 만든다고 한다.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는다. 상어의 피부를 본 따 만든 수영복 등이 그 예이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무와 풀
봄이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목련나무는 대체로 진짜 목련이 아니라 중국이 고향인 백목련인 경우가 많다. 백목련과 목련은 종이 다르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가 각각 가진 배경과 의미는 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목련은 따로 있는데, 백목련보다 꽃잎이 더 하얗고 가늘다. 나무가게에 가서 목련을 달라고 하면 백목련을 준다. 우리나라 목련을 사고 싶으면 개목련, ‘고부시’를 달라고 해야 한다. 주먹 같다는 뜻의 일본어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봄에 피는 꽃나무 중에 가장 잘 아는 꽃나무가 목련 집안인데, 한걸음만 들어가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좋고 나쁜 것은 없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숲과 친구하기
– 멈추고 서서 바라보기
둥굴레 꽃은 그냥 걸어가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쭈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살짝 들춰봐야 아름다운 둥굴레 꽃을 만날 수 있다. 한번 만나고 나면 야생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방울꽃도 마찬가지다. 1cm도 안 되는 꽃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볼 때마다 놀란다. 그 순간 어디선가 향기가 풍긴다. 은방울꽃에서는 아주 맑고 깨끗한 향기가 나는데, 서서 지나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다. 굳이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는 수고를 한 사람이어야만 느낄 수 있다. 진짜 숲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무엇부터 할까! 고개를 숙이고, 오감을 열고, 숲에서 평화를 느껴보자.

월, 2017/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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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_2150508_양성과정웹포스터 2

 

1450507_풀꿈환경강사 참가신청서

 

 

실내교육 프로그램

 

차시 일 시 구 분 주 제 강사명 장 소
1 5.27(수) 이론 – 환경일반 - 환경문제와 우리지역 환경운동 염우 교육실
2 5.28(목) 이론 – 환경일반 -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염우 교육실
3 6.03(수) 이론 – 환경일반 - 원전과 탈원전 양이원영 교육실
4 6.04(목) 이론 – 환경일반 - 물 환경 이야기 배명순 교육실
5 6.10(수) 이론 – 자연생태 - 나무와 숲 이야기 이광희 교육실
6 6.11(목) 이론 – 자연생태 - 새 이야기 이경호 교육실
7 6.17(수) 이론 – 자연생태 - 생물다양성이야기 김경중 교육실
8 6.18(목) 이론 – 자연생태 - 하천과 물고기 박현수 교육실
9 6.24(수) 실습 – 생태놀이 - 자연물 만들기 전숙자 교육실
10 6.25(목) 이론 – 환경교육기법 - 프로그램 기획/강의안- 수료식 박현수 교육실
※ 본 프로그램은 예정사항이며, 강사 ․ 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2시

 

실외교육 프로그램

 

차시 날짜 구 분 주 제 강사명 장 소
1 7.8(수) 현장 – 식물 - 식물의 세계 전숙자 무심천
2 7.9(목) 현장 – 물환경 - 무심천의 습지와 하천 김경중 무심천
3 7.15(수) 현장 – 나무 - 나무 이야기 윤석주 용정산림공원
4 7.16(목) 현장 – 생태놀이 - 재미난 생태놀이1 전숙자 용정산림공원
5 7.22(수) 현장 – 생태놀이 - 재미난 생태놀이 2 전숙자 무심천
6 7.23(목) 현장 – 곤충 - 곤충의 세계 임은지 무심천
7 7.29(수) 현장 – 물고기 - 물고기의 세계 박현수 무심천
8 7.30(목) 현장 – 양서파충류 - 양서파충류의 세계 전숙자 내암리
9 8.5(수) 현장 – 환경시설견학 - 충북도청 태양광시설,기후변화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도청
10 8.6(목) 현장 – 환경시설견학 - 청주시 환경과 및 시설견학 환경과 청주시

※ 본 프로그램은 예정사항이며, 강사 ․ 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2시

 

 

 

 

목, 2015/05/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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