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로 만난 체인지리더 5기,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청년을 둘러싼 몇 가지 아이러니"가 이야기되었는데요, 어떤 아이러니가 우리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고, 또 그렇다면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러니는 채용 방식이 탈스펙으로 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스펙 위주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스펙과 업무 능력이 비례하지 않다고 말하며 탈스펙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업 간 갑을 관계도 해체되어 더 이상 학벌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스펙 시대에서 탈스펙 시대로 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젊은이들은 스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자녀 세대의 기반은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 최고의 위험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또한 고용 양극화도 심각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도 무척 낮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투자하지만, 모두가 타고 있는 큰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힘들다'라고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살아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진보가 청년 친화적인 듯하지만, 외려 청년을 배반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진보가 보수보다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진보가 상생형 기업 생태계 조성이나 일자리 나누기, 사회서비스 증대, 남북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의 높은 장벽과 세대 간 차이가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여의도 정치는 이념적인 문제로 민생 포착이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고, 여성 정치인도 적습니다. 또한 486세대와 청년 세대는 북한이나 노조,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대사나 복지, 재벌 등에 대해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도전적 사상운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기성세대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비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율적 진지와 리더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해야 개인적 진로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유의미한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범 강사는 학벌주의 문제는 정부 중심의 학벌주의와 고용 학벌주의가 겹쳐져 있다는 응답했는데요. 전자는 오랜 역사를 지녀 단기적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고용 학벌주의는 국공사립대 학생 선발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자기 결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전적 사상운동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적어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이상한 눈길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울림이 있으면 쉽게 퍼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공계가 강세를 보이는 현실에서 문과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할지 질문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을 많이 해볼 것, 이과보다 창의적일 것, 어학 능력을 키울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대안은 이러해야 한다며 분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을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청년 당사자도 주도적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진실과 허풍을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체인지리더는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다음 강의 :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생겨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용어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대졸자가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1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낮은 소득불평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속에서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임.
○ 덴마크 진로교육은 1~9학년 동안 모든 교과목에 통합되어 운영됨. 8~9학년 시기 이뤄지는 학습계획서 작성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ㆍ담임교사ㆍ교과교사ㆍ상담사들이 참여함. 모든 학생은 8~9학년에 1~2주간 기업현장에 나가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덴마크는 2004년 진로교육 혁신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담당하던 진로교육 상담업무를 학교 밖 진로지도센터로 전문화하여 진행하고 있음.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갖춰져 있어서, 덴마크 진로교육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직업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함. 직업자격은 8개 분야 39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자격’, ‘숙련직업자격’, ‘전문직업자격’으로 나눠짐.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는 현장 중심의 도제교육이나 폴리텍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음. 핀란드에서 직업교육 관련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핀란드 직업교육은 현장에 기반한 교육으로써 실용적이며 실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
○ 한국의 경우,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인해 정책 본래의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진로교육으로 실제 일터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와 일,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임. 아울러 자신의 특기, 적성, 꿈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일임.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혁신파크를 비롯한 청년 공간 곳곳에서는 2016 서울 청년주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13일 일요일 청년허브를 방문, 청년주간의 현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2016 청년주간은 N개의 컨퍼런스, 오지라퍼 박람회, 청정넷 뮤지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 동안 청년 정책 혹은 문제를 고민해온 팀들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그간 해왔던 고민의 결과를 전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해를 거치며 성장해온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난 활동들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허브를 방문한 일요일 오후는 마침 마지막 순서인 클로징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광화문에서 '박근혜퇴진' 촛불로 늦게까지 있었을 텐데도, 꽤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위로: 힘들었던 당신과 나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 기획 컨퍼런스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피해자는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항상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요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지 못한다 등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만도 세월호를 비롯해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요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피해자들을 볼 때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있었던 대규모 집회와 연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였는데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외에도 청년허브 곳곳에는 지금까지 활동한 모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전시나 부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틀어 놓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형태와 방식은 다양했지만 '청년'이라는 키워드 또는 청년이 하는 고민 아래 진로탐방, 노동법 공부, 예술 활동, 캘리그라피 등 모임들이 활동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약 35개의 모임이 이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청년주간에 참여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곳곳의 네트워크들도 함께했습니다.
KYC가 운영하고 있는 대선정책연구 모임(느슨한연구소) 또한 올해 이 청년주간을 마련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했는데요, 청년주간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주간 행사를 방문해서 다른 모임들은 어떤 논의를 진행해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느슨한연구소 모임은 청년주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논의한 병역과 고등교육 중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페이퍼를 작성한 후 서로 읽어보고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라 걱정도 빠지지 않네요. 일요일 저녁 사당에서 진행하고, 새로운 분도 항상 환영합니다.
이번 백년포럼의 발제자는 청년정치인으로 유명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입니다. 토론자로는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나섭니다. 이후 자유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조성주 위원은 ‘다음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청년 세대와 불화하는지, 청년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고 바라는지에 대해 발표합니다.
청년 담론은 넘쳐나지만, 대개 청년 아닌 사람들(‘꼰대’라고 하지요^^)이 청년을 대상화한 담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에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스스로 대안까지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담론과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15일(목), 7시반~9시반, 장소: 국민TV 지하카페(서울 마포구 합정동)
등록금, 아르바이트, 스펙 등..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 겨울,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청년들. 다같이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대표 강사진 (지난 18기 기준, 19기 강사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만권(정치철학자), 날맹(인권교육센터 들), 안진걸·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전쟁없는세상, 정희진(여성학 박사),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채윤(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하종강(성공회대 노동대학 학장) 등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7년 1월 9일(월) - 2월 16일(목) 6주
주 4회(월-목) 120시간 / 월,목 (오후2-6시) 화,수(오전 10시-오후 6시)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12/30(금) 까지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자기소개서는 [email protected]로 보내기
2. 2017/1/3(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9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언론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칭찬했고,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추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의 절친 최순실이 철창에 갇혔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반동으로 끝난 시민혁명들
1960년 4월 26일에도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밀려 사임했을 때, 학생들은 환호했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세에 어두웠고, 앞으로 어떤 정부를 세우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승만 사임 이후의 권력공백기를 틈타 누군가가 권력 찬탈을 노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면 정부는 분명한 비전이 없었고, 위험한 정치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정희라는 영리한 젊은 장군이 군대 내 불만세력을 규합해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수 십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질식당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시민혁명의 열광이 잦아들 쯤, 항상 반동이 찾아왔다.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왼쪽 사진부터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1979년 정치적 혼란을 틈타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의 전두환, 그리고 1987년 야권의 분열을 틈타 합법적으로 독재권력을 연장한 노태우.
혹은 1980년 서울의 봄을 떠올려 보십시오. 3김의 정치적 분열은 결국 전두환 장군의 야만적 통치로 귀결됐습니다.
1987년에도 3김은 분열했고, 결국 노태우 장군이 집권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잠시만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수많은 민주화 투쟁이 정치인의 분열, 그리고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득세로 실패하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후로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과거처럼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결코 최후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경유착 해체를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
한국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며,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올해에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언론은 애써 감추고 있지만, 이미 해운업, 조선업, 그리고 철강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근근히 버티는 산업에 국민의 혈세를 뿌려 겨우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교류를 빠르게 줄이려는 중국, 그리고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트럼프정부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완전자유무역체제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정부는 한국에 보수정권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주위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매파가 가득합니다. 신임 국방장관 제임스 마티스는 중국을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이라는 논쟁적인 책을 쓴 무역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미국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중국의 불공정무역 탓으로 돌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사드계획도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 한국을 미일 동맹으로 묶으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사드는 드론, 헬리콥터 등 한국이 구매하는 미국 무기 세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산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한국에 대한 무기 구매 압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의 처지
한국의 학생들은 진정으로 자기 나라의 발전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잘못된 교육시스템이 그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사라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루함을 참아가며 경영, 경제, 회계학 수업을 듣습니다.
아무리 삼성그룹이 경영 전공자를 찾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좋은 정부와 건강한 사회를 갖고 싶다면, 정치철학, 역사,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인문학은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있는 시민성을 만들며, 독재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플라톤과 공자, 베버와 맑스를 읽으십시오. 또 그들을 읽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경영학 수업은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세대들, 그러니까 1960년, 1979년, 1987년의 시민항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들은 지금의 젊은세대보다 철학과 윤리학,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전략에 더 밝았습니다.
혹시 이번 촛불집회 이후에 함께 모여 정치개혁과 정부의 본질 등에 대해 토론해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지 밤늦도록 토론한 적 있나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또는 홉스의 ≪리바이던≫을 읽으면서 책에다 빼곡이 메모를 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정치인에게 속지 않으려면 젊은이들이 정치와 정부, 공공정책의 원리를 제대로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은 위대하다고 부추기는 언론의 감언이설을 조심하십시오.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언론도 상당히 상업화되면서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는 심층 분석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더 몰두합니다. 그래야 수입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호기심만 자극할 뿐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와 전자 콘텐츠, 그리고 SNS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감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매체는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는 24시간 내내 최순실 사태를 보도함으로써 정작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외교적 도전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합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의회를 통과한 법안, 정부지원금을 받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정책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쏟아부은 21조 원 또는 자원외교에 낭비된 수 십조원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멀쩡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명박의 경우 정부 관련 기관을 중간에 끼고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비리가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누리를 보수정당, 민주당과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착각합니다만, 정치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 또 다른 위협
혹시 촛불집회를 할 때, 바깥 공기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눈치챘나요?
박근혜정부는 대기 관련 규제를 없애고, 공장 감독관을 축소했습니다. 그 공장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암과 수많은 질병을 야기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 글의 저자가 직접 디자인 한 것입니다.
한국의 스모그가 매일 중국에서 건너온 오염물질과 결합됩니다. 지금은 중국의 오염이 한국보다 심하지만,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가장 낮고,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촛불집회에서 이 문제는 20번째 의제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의제는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의제가 20개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2월 얼마나 이례적으로 따뜻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침 출근 때마다 매우 추우니 꼭 껴입으라고 말해주곤 했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진실은 서울이 지난해 12월처럼 따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화석연료,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지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복구하려면 천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는 한국을 사막으로 만들 것입니다. 벌써 중국 베이징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땅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해수면 상승은 부산과 인천을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정치인이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까지 이에 대해 눈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의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기술문명에 대한 과도한 의존, 초경쟁문화에 따른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손 잡고, 행동하라!
여러분들에겐 한국과 세계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문제들은 단순히 촛불집회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 십 년의 싸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호흡을 고르십시오.
우선 고등학교 시절부터 체화된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십시오. 동료와 힘을 모아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부모의 시선, 대중매체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소비주의의 낡은 이데올로기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학습해야 합니다. 설사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판단하십시오. 특정 경제시스템을 절대선 또는 절대악이라고, 또는 어떤 나라를 영원한 적 또는 동지라고 제단하지 마십시오.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부모의 말을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경쟁에서 이겨라! 이것이 지난 세대의 모토였다. 그 결과 공동체가 무너졌고, 개인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개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와 그를 위한 시민의 덕성이 살아나야 한다. (사진 출처: 동아일보)
설사 당신이 아직 선거권이 없더라도 당신의 행동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꿀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대통령이나 재벌회장님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것이 한국을 발전시키는 길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십시오.
권위 또는 권위있는 인물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런 권위가 없더라도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당신을 돕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돕는 것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메시아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투표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초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인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밤낮으로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들을 관찰하고 감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을 이끌 리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울을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찾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열정적인 풀뿌리운동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차분하게, 조직하라(don’t get mad; organize!)” 이 말처럼 한국 젊은이에게 필요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집회는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변화를 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세대들은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안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다고 착각합니다. .
여러분은 리무진 뒷자석에 몸을 기댄 정치인이나 재벌회장님과 달라야 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상하고, 확신하십시오.
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혜빈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 해 동안 학교에 가고 졸업장 수령과 함께 학생 신분이 끝나게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으레 밥벌이를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어떻게 벌어 먹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직업은 한 사람의 삶의 수단이며 동시에 정체성을 나타낸다.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녹록치 않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단순히 나의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나’의 출현은 아직도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노동자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 하종강 교수의 강연에서 소개된 한국사회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예시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범죄용의자 수배전단에 쓰여진 ‘노동자풍’이란 말은 우리 사회의 노동혐오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실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은 노동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학력 따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모두가 노동자다. 그렇지만 아직 주류 매스컴의 언어에 익숙한 우리에게 ‘노동’은 투쟁, 파업, 농성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며 터부시되기 십상이다.
하종강 교수는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왜 항상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목소리로만 받아들여지는가. 수많은 노동자가 성토하는 노동시장의 비합리성과 폭력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될 수 없다.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마저도 자본 앞에서 무력해지고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자본으로 인한 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지금,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 이 물음에 앞서 하종강 교수는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감과 극우보수적 정치성향의 뿌리를 식민지-전쟁-독재정권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사회는 계속 발전하며 노동문제 또한 필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희망을 그리며 강의를 마쳤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노동교육은 결국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혐오적 정서로 이어진다. 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시혜적 보상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사업상 파트너로 대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사용자를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날이 어서 오길 간절히 바란다.
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한뜻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는 정의하는 자와 정의당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장애라는 정의는 누가했는가? 비장애인들이 만든 단어이다. 그들의 시선이 담겨 있다.
지금의 장애라는 단어는 80년대에 WHO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그 정의를 보자면 장애란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정신적 손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다시 말해 손상으로 인한 제약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정의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손상이 있다는 것이 제약을 받는 것과 연결되려면,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어야 한다. 그것은 손상을 가진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본인이 가진 신체적 손상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한다는 인과관계가 지극히 온당한 일인가? 아니다. 버스의 출입문이 너무 높아서, 버스기사가 승차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서 일 수 있다. 만약, 버스가 저상버스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버스를 탈 수 있었을 것이다. 손상을 입은 그 사람의 신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면, 손상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disable) 원인이 아닌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은 청각에 손상이 있어서인지, 수화가 없어서인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준을 누가 정했는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우리의 신체성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 일본 푸른 잔디회
사회와 내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노르웨이에서는 실제로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을 격리시키고 사회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다. 자립생활운동, 활동보조서비스 모두 손상 때문에 자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운동이다. 모든 흑인이 노예가 아니고, 모든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칼 맑스는 흑인은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노예가 된다라고 했다. 손상 역시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장애가 된다.
나는 단순히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 보호받아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아니 그것을 넘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 사회에서 격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생각했다. 효율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부정되어 왔다. 손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약자가 그 자체로 부정되어지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 자체가 배제될 수 없다고 배웠다. 교과서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없는 사람만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겨울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앞선 이틀간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알아가고, 참여연대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나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게 되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 뭐든지 평균 이상은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타인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의 핵심은 백성, 국민, 신민과 구분되는 ‘시민’의 개념이었다. 하승우 위원장님은 시민운동은 ‘나를 드러내고 타자를 통해 나를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회적 모순에 순응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인지적․신체적 피로와 주변인의 냉담, 책상 위에 쌓여만 가는 미해결 사안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은 ’나‘를 소외시키고, ’나‘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다. 나에게 ’나와 내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다른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 시민운동은 적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연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모여 이조은 간사님과 함께 19기 공동체 수칙을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모두를 위한 수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느렸지만 그 흐름 속에서 수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완성된 수칙 만들기를 다음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백가윤 간사님의 세계인권선언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에서는 인권옹호란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이며, 폭력, 배제, 차별, 혐오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각 조항을 읽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권리, 혹은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국제기구의 권한과 영향력,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저번 학기 한 수업을 들으면서 인간이 동식물, 즉 비인간에게 행하는 많은 종류의 억압과 폭력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다. 때때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인간중심주의를 ‘인간의 권리(=인권)’로 포장하여 비인간에 대한 혐오와 멸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을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약자의 편에 선다는 인권옹호의 원리와 완벽하게 대치된다. 인권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꼭 적절한 필요와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박소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활동 둘째 날의 프로그램은 “숨 쉬는 도서관 : 사람책” 이었다. 사람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책이 되어 독자들에게 15분간 자신이 정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어떠한 주제도 정해져 있지 않은 터라 처음에는 모두들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 나도 주제 선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나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독자들이 이야기에 잘 경청해주고,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니 15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다.
각자 4명의 사람책 밖에 못 골라서 19기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각자가 선정한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다 보니 서로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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