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 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 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출생률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특히,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제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평균나이 79세’ 할머니들이 간직한 토종 씨앗의 비밀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④] 김신효정 작가가 만난 사람들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 없이 소개합니다.

작성 : 안현진

씨앗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대개 씨앗은 종묘회사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와 농업의 산업화로 인해 사라졌으리라 생각됐던 토종 씨앗은 여전히 여성 농민의 손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  2008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신효정
ⓒ 김신효정	관련사진보기

<씨앗, 할머니의 비밀> 저자인 김신효정 작가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먹는다는 행위가 가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바라보며 먹거리에 수많은 여성 노동이 관련되어 있단 사실에 주목했다. 전 세계 농민 생산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아프리카는 80% 이상, 아시아는 60~70%이다. 한국은 여성 농민이 남성 농민보다 더 많다. 성별 분업으로 인해 식사 준비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먹거리 대부분은 씨앗에서부터 가공식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기업이 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먹거리와 관련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김신효정 작가는 5년간의 책 작업을 통해 토종 씨앗을 지켜오고 있는 9명의 할머니를 만나 인터뷰했다. 9명의 할머니를 만나며 알게 된 토종 씨앗의 비밀을 김신효정 씨를 통해 들어보았다.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 중인 김신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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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지켜온 토종씨앗

“다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던 토종 씨앗이 할머니들의 손에서 지켜져 오고 있었습니다. 성별 분업으로 인해 어머니에게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져 내려온 토종 씨앗은 여성 소농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할머니들의 토종 씨앗과 밥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5년간 평균나이 79세, 전국팔도 9분의 할머니들을 만나 씨앗과 밥상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분의 할머니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연수 할머니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고 결혼해서 평생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는 2010년 여성 농민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쓸 때 처음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소농으로 사시면서 씨앗을 직접 손으로 채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주일 소학교를 다닌 것 외엔 학교에 다녀본 적 없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 당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역임하였고, 농사에서는 척척박사입니다.

▲  강원도 횡성의 이연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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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농사지은 강원도 토종 옥수수입니다.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개량종이거나 유전자변형 종입니다. 한국은 세계최대의 GMO 옥수수 수입국입니다. GMO와 달리 토종 씨앗은 매년 제일 좋은 씨앗을 받아서 쓸 수 있고 종자 기업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개 이웃들과 씨앗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토종 옥수수는 맛이 더 다양합니다.”

김신효정 작가는 이연수 할머니가 토종씨앗으로 농사 지어 차린 강원도의 가을 밥상과 음식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싱글맘, 토종 호밀 농사 지어 자식 둘 키워

“경남 함안의 김순년 할머니는 토종 호밀로 만든 밀장을 만드십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둘을 혼자 농사지어 키웠습니다. 싱글맘으로 오로지 자식 둘 교육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보낸 아들이 농사꾼이 되고 싶다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민회장 아들과 며느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지만요.

▲  토종 호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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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호밀은 키가 커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먹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장을 담기 좋은 토종 호밀, 국수 해 먹기 좋은 앉은뱅이 밀 등 다양한 토종 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값싼 수입 밀에 토종 밀은 사라져갔습니다.

할머니의 밀장은 동네 이웃들에게 유명합니다. 할머니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봄을 기다리며 밀장을 담습니다.”

격변의 근현대사를 살아내다

한국의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 녹색혁명, 도시화까지 이어진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토종 씨앗과 밥상을 지켜온 9분의 할머니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여성 농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호미 하나로 생명을 일구며 살아냈다.

“제주의 김춘자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때는 여자아이들의 위안부 공출로 인해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당시 마을이 완전히 불타서 바닷가로 맨발로 피난 가던 때가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주에는 제주만의 독특한 토종 씨앗과 밥상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종 들깨입니다. 깨죽을 끓여 먹으면 정말 고소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콩 100알 중 95알은 GMO 이거나 수입 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장을 담글 때 좋은 콩, 떡 해 먹기 좋은 콩, 밥에 넣어 먹으면 좋은 콩 등 토종 콩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다양합니다.”

▲  토종 씨앗을 담고 있는 할머니의 손
ⓒ 문준희	관련사진보기

농민에게 씨앗은 자석과 같다

“마지막으로 안동에 고갑연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바다가 있는 마산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산으로 둘러싸인 안동으로 시집왔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농사이지만 농사도 베테랑이시고 삼베도 잘 짜십니다. 전국여성농민회 총장도 역임하셨고 여성 농민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WTO, FTA, TPP입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 많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종 콩이 보라색, 노란색 꽃을 피우고 다시 콩을 맺을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민에게 씨앗은 자석과도 같다며 농민은 씨앗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이엘이란 회사로 합병된 몬산토를 비롯하여 카길, 신젠타, 뒤퐁 등 초국적 기업들이 씨앗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의 권리는 원래 농민들의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지켜져 온 씨앗의 주권에 대해서 또한 소비자들의 식량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잊혀진 여성농민

여성 농민들은 그동안 비가시화된 존재였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촌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조명되지 않았다.

“이분들은 무가치하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화폐가치로만 책정해왔던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을 넘어선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지켜온 다양성과 문화의 가치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도, 그 권리 자체로도 굉장히 소수자인 상황입니다. 이 땅의 여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이 한국 사회에 근현대사, 특히 한국 전쟁, 일제강점기, 근대화, 산업화 등 급변한 개발의 역사 속에서 온갖 차별과 가부장제 속에서 살아남은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자도 있고, 음식도 다양하지만, 할머니들이 살아낸 힘이 책 작업에 가장 남는 질문이자 해답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소장 권한대행 권기태)는 안산시·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2시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기억의 조건’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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