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초・중・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

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박근혜정부는 어제(2015년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다른 영역은 차치하고라도 교육 부문 예산을 보면 초‧중‧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교육주체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한 약속의 이행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예산안이어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공약에 따른 복지 부문의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에 떠넘겨짐으로써,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큰 빚을 진 채로 초‧중‧고 교육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을 깎아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스스로 공약한 고교무상교육 관련은 교육부가 그나마 생색내기용으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조차 증발되어버렸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약속의 이행 의지 또한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이미 7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기존의 ‘학교수’와 ‘학급수’ 중심에서 ‘학생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 교육감 재량 정책의 여지도 줄어들어 지방교육자치는 더욱 위축되고 중앙집중적 교육 통제의 비중만 높아갈 전망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교육에 대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현 정부에 ‘꿈과 끼를 위한 행복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이제 의회가 나서서 누더기 교육예산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1일 7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력투쟁 과제의 하나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설정했으며, 교육‧노동 현안을 놓고 11월 중 ‘활동가 연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단체, 노동조합,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50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대국민 선전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산 편성 시기에는 다양한 대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19일(토) 13시에 개최될‘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는 교육재정 위기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교육을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삼고 교육예산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박근혜정권은 천박한 경제논리와 반민주 노선에 입각한 교육 장악 음모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육주체와 민중의 크나큰 저항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