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언론분야 10대 과제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언론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필수 분야로 △공영방송 이사 검증 △해고자 원직 복직 △낙하산 방송통신위원회 검증 △불법 광고 영업 종편 엄중 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자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 저지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저임금, 모욕, 장시간노동' 출판산업종사자 처우 개선 모색 △언론 공정성·공익성 강화 방안 △신문 진흥 지원 대책 △방송 편성의 자유 침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언론 상황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취임 이후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 시킨 것과 같이 공정보도를 위한 장치들이 훼손되는 일이 여기 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언론은 점점 더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첫번째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신임 이사 선임이 완료된 지금, 부적격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공공성·공익성이라는 공영방송의 가치에 맞춰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호 KBS이사장의 경우 현재 개인 출장에 공금을 유용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6.25전쟁 제대로 알리기'교과서 출간 기념 행사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이인호 이사장에게 KBS가 1,100여만원의 공금을 지원한 것이다. 게다가 차기 이사 후보로 지원한 상황에서 이사 지원자들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는 내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KBS 뉴스에 출연해 방송 사유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조우석 KBS이사는 지원서에서 "KBS가 이념투쟁에 몰입하는 진원지로 남았다.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난 반정부, 반대한민국 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013년 문재인 현 새정치민주연합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던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권혁철, 김광동 방문진 이사와 함께 보수·우익 성향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임원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친북인명사전' 에서 조국 교수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친북반국가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공정보도를 외치다 회사에서 해고된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도 과제로 제시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두 차례에 걸쳐 2012년 MBC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상호 MBC기자는 대법원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해 복직되었으나, 회사는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낙하산 대행소'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과 문제제기도 요구됐다. 야권 상임위원들도 모르게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내정하는 등 '합의제 정신'을 무시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직접 광고 영업으로 '탈법적 영업'을 일삼고 있는 종편채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요구됐다. 지난 3월 MBN이 뉴스 보도를 통해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돈을 받고 재방송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광고 영업을 한 사실이 MBN미디어렙 영업1팀의 일지 유출을 통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수개월째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노조는 이 사안에 대해 엄중 처벌은 물론, 종편의 1사 1렙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국회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3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시도는 국감을 통해 철회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규정 시도는 선량한 일반 시민이 아닌 대통령이나 국가, 정치인 등 권력자 비판을 입막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MBN 정규직 PD가 외주제작PD를 폭행한 사건을 통해 불거진 다양한 고용형태의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요구됐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출판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국회 차원에서 요구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등 출판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신문산업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도 국회차원에서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고, 정치권력 및 대주주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침해 방지 대책 요구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국감 때 이 문제들이 반드시 지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