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일(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년 8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2023년 9월 1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장의 사임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 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 보기는 어렵다. 업무정지는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닌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와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MBN 구성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로부터 승인취소는 면했는지 몰라도 시청자는 진즉에 ‘신뢰불가’라는 ‘사망선고’를 MBN에 내렸다.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 업무정지를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된다.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끝이 아니라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MBN이 재차 확인해준 종편 정책의 실패는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방송사의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종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다.

아직 모든 게 일단락된 건 아니다. 곧바로 MBN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재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비롯하여 소유제한 위반 등 확인하고, 처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섬세하고 합리적인 심사, 위법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방통위 앞에 남아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정책당국과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2020년 10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정치인으로 돌변하는 언론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공영방송에서 나타났다. KBS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가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 전 부사장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그의 이름 옆에 ‘언론개혁’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자기 입으로도 “언론개혁이란 소명을 달성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기자들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던 감시견이 34일 만에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뀐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했다.(KBS기자협회 성명) 두말할 것 없이 KBS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KBS만이 아니다. 그가 진두지휘했던 ‘적폐청산’ 역시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지했던 시민사회도 치명타를 맞았다. 이러고 무슨 언론개혁인가?

더시민 비례대표 명단에는 KBS시청자위원장도 포함됐다. 참담한 일이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책임의 무게가 남다르다. 시청자를 대표해 방송을 평가하고,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일례로, KBS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김경록 씨 인터뷰 관련)가 논란이 되자 시청자위원회가 나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바로 이창현 위원장이 주도했던 일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정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중립성 훼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신뢰 회복은 언론개혁의 목표이자 당면과제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언론현업과 시민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주요 인사의 부적절한 정계진출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모르는 척 용인하고, 은근슬쩍 밀어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권력의 거리두기’라는 규범은 느슨해졌고, 언론에서 정계로 넘어가는 문턱은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정당에 줄서기가 대체 무슨 언론개혁이란 말인가? (끝)

2020년 3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