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9/8)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의 지명권이 있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여전히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ICC로부터 등급심사를 3차례 보류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ICC 권고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거친 후, 지난 8월 3일 만장일치로 박김영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법조인 편중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성 및 인권전문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민주적인 인선절차와 다양한 인적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다수파가 장악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차별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당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국내에서 논의,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회가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회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다수파의 횡포이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하는 시민 사회의 노력을 짓밟은 행태로써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선절차에 따른 지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 지난 28일 서울시는 청소년과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신형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 2천 대를 오는 9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하며,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수칙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6월 30일 기준, 따릉이 2만 9천 대와 대여소 2,085개가 있고, 일 이용 건수는 평균 5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따릉이 4만 대, 대여소 3,04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몇십 년째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76건의 시민 제보 중 ‘자전거 도로 없음’이 111건으로 1위, 불법 주정차가 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잦다.
○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평균 6% 점유율을 차지한다.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94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50.8%, 피해 운전자가 48.7%를 차지했다.
○ 이에 비해 자전거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지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 진행되거나,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타는 법만 알고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 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여긴다.
○ 유럽에서는 자전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 초보교육 이수증(APER) 제도는 만 3세~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제도다. 중학교로 진학하면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로 연결되어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 관련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 한다.
○ 우리도 소형 따릉이 보급에 맞춰 자전거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자전거 타는 법과 이용수칙을 필수적으로 배워 자전거를 공공교통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전거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내부 고발자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여생을 보내고 계신 나눔의 집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7월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나눔의집이 제대로 운영되어 할머님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새로이 임명된 운영진도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료 지원 및 복지방안, 역사 기록의 관리 보존 방안 등이 포함된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간병인 관리, 할머니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이나 결과에서 확인된 바, 대한불교 조계종은 ‘나눔의 집’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계종은 법인 ‘나눔의 집’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 2/3가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해왔으며,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이 상임이사와 법인 대표로 ‘나눔의 집’ 운영에 긴밀히 관계해 왔다. 실제 조계종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불교계 등을 동원한 여론전을 펴왔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나눔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처사’라든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의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등 (8월 9일자 불교신문) 종교인사임을 의심케 하는 일각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조계종은 민관합동조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피해 할머니들을 오랫동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우리 시민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용기가 있는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할머니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나눔의 집’ 정상화를 통해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역사기록 보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코로나 19와 함께 맞는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이었습니다. 비록 여럿이 모여 행동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외쳐야 할 72가지 인권의 외침을 담았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에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영상 지금 만나보세요. 2021년, 변해있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마스크 없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투쟁!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7272공동행동 활동 일정]
1) 사전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 일시/장소 : 12월 10일(목) 13: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 7272 공동행동 - 일시 : 12월10일(목) 14:00~16:00 - 장소 : (지역 4곳)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서울 7곳) 용산역, 민주 인권기념관, 마로니에 공원,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교, 청운동사무소, 독립문 - 내용 : 인권활동가 72인의 72가지 인권 의제를 모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영상을 찍어 공유
3) 마무리 기자회견 "인권의 외침은 계속된다" - 일시/장소 : 12월10일(목) 16: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과 2030년 사대문 안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겠다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스모그 프리타워 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 밝혔다.
○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기후위기·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12만대가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휘발유·경유차량이 87%를 차지한다. 전력자립도가 3.9% 수준인 서울시에서 전기·수소차 공급 중심의 정책에 무게를 실어선 안 된다.
○ 또, 검증도 안 된 기술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인 양 기대하거나, 중국 탓으로 돌리며 국내 미세먼지 해결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주요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기후위기·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급히 마련해야할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 △도로 다이어트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등의 친환경교통수단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안을 펼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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