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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불온대장정2기 : 하늘 가르는 송전탑, 사람까지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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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불온대장정2기 : 하늘 가르는 송전탑, 사람까지 가르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5:22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12명이 주축이 되어, '불온대장정 2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내일로' 열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사회적 아픔이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함께 행동한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 참가자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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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한 날은 8.15 광복절. 농성장 앞에 태극기가 나부낀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하지만 삼평리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나라와 정부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평화롭다. 청도역을 가는 동안도 그랬고 역에 내려서도 생각했다. 내가 본 청도는 서울처럼 북적이지 않고 공장이 보이지도 않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골 같았다. 이런 청도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삼평리에는 도시에선 보기 힘든 거대한 송전탑이 있다. 

 

흉물스러운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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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압적인 345kv 송전탑모습. 송전탑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집은 매일 웅웅거리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다.


우리 불온대장정 청년들은 대장정 시작 이튿날 서울 용산과 평택을 거쳐 청도에 도착했다. 청도역에서 급히 점심 식사를 하고 삼평리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차장 밖, 햇볕을 한껏 머금은 여름 논밭 풍경은 '푸르름'. '평화'라는 말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삼평리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단어를 머금기 힘들었다. 마을 상공을 반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345kV 송전탑.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현수막과 농성장. 그리고 공허함. 이것이 내가 느낀 삼평리의 모습이었다.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전과 싸웠던 마을을 '공허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실례일까.

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은 삼평리의 송전탑, 그것은 총체적 국가 폭력의 상징이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할머니들을 용역과 경찰을 동원해 끌어내고, 마을 주민을 분열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토론과 협상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마을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빈기수 대책위원장님의 안내를 받아 송전탑으로 이동했다. 멀리서 봤을 때 '흉물스러움'밖에 느낄 수 없었던 송전탑. 하지만 점차 송전탑이 가까워질수록 위압감이 느껴졌다. 평균 70~80m 높이의 고압 송전탑 앞에 섰을 때 느낀 위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서서히 잊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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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하다. 매일 매일이 전쟁같았던 작년 모습과 비교할 때, 한산함은 평화로움으로 다가온다.


송전탑 싸움이 일단락 됐음에도 할머니들은 여전히 밖으로 싸우기 위해 나가신다. 이젠 농성장이 아닌 마을 냉동 창고 앞 공터로 가신다. 현재 삼평리에는 송전탑 건설의 보상으로 청도군 차원에서 마을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이 슬슬 앞으로 나와 할머니들이 한전과 싸우지 않았으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거라며 할머니들을 고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할머니들은 크게 반발하며 공사 현장 앞 냉동 창고로 나가고 있다. 외부인은 떠났지만 남겨진 송전탑의 전압만큼 마을의 갈등도 완고하고 강력하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전과 싸울 땐 연대해 많은 분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2~3주에 한 번씩 정도로 그 발길이 끊긴 상태다. 그럴수록 할머니들은 고립된다.

 

우리 불온대장정 친구들은 할머니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농활팀과 말벗팀으로 나뉘었다. 나는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는 팀에 있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죽을 때까지 싸울 것 이라고. 도대체 왜 할머니들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하는 것일까. 하염 없이 눈물이 났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젊은 나이에 삼평리로 시집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조상을 모시며, 아이를 낳으며 기뻐했고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아이들을 키웠던, 이 땅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들. 할머니들에는 이 땅이, 이 삼평리가 곧 자기 자신이셨다. 그렇기에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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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 출발전에 참가자들과 만든 현수막. 그리고 24명의 청소년분들이 작성한 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힘들어요." 

할머니가 내뱉은 말이다.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 싸우기만 하신다. 죽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할머니들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셨다. 공사 차량이 들어오면 달려가 몸으로 막으신다. 그런 말을 들으며 든 생각은 '이게 나라인가'뿐이다. 영화 <변호인> 대사 중 그런 대사가 나온다. 

 

국가가 뭔지 모르냐는 질문에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분)는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가란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이 죽을 때까지 정부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나라, 그러다 지쳐 힘들다고 말하는 나라에 '도대체 국민이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순간이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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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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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마라톤대회 홍보 배너. 중앙에는 청참도 간다 제 23회 여성마라톤 문구가 있다. 5월 6일 오전 8시 30분 상엄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모임.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무려 3년 만에! 제23회 여성마라톤대회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마라톤대회에서는 가볍게 걷고 달리기를 한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메시지 혹은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슴에 걸고 달릴 예정이에요. 

완주하지 못해도 문제없어요! 함께 달리기에 의미를 둡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여성마라톤대회에서 걷고 달리며 서로를 응원해요!

여성마라톤대회 안내

  • 일시 : 5/6 (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
  • 내용 :
  • 4월 중 주말 연습마라톤 소모임 1회 (일정은 신청자 대상 추후 공지)
  • 몸자보 걸고 5월 6일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  *여성마라톤대회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 방법 :

       ①여성마라톤대회 신청 >>https://bit.ly/3n32uBV(10km, 5km, 3km 걷기)

        – 마라톤대회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습모임 참여 가능

       ② 4월 주말 중 하루 다함께 마라톤을 연습 (선택 참여)

       ③ 몸자보 메시지 만들기 

        – 헌 현수막에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문구 혹은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다 (현수막은 청참 제공)

        ex) 기후위기, 지금 당장 해결하라 /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달린다  등

       ④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 5/6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집합

  • 문의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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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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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15명의 청년들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연대로 걸음 해주었습니다. 故유연주 님의 언니 유정 님, 故최보성 님의 누나 최연화 님이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참사를 마주한 시민에게 등돌린 국가가 어떻게 2차 가해를 조장하는지, 왜 우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등.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신유진 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청년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유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잘 듣고, 듣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시선을 지니고 싶습니다. 존 키츠의 시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가?> 중 몇 구절을 답장으로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깨우쳐/그저 행복할 뿐 아니라/서로를 위한 힘이 될 거야/우리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지 않으리’”

뒤늦게 참석을 신청했다. 현직 선생님과 만나 공감의 불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서 생긴 용기다. 비극을 계량하는 일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공적으로 드러낼지 얼마나 슬퍼할지 재단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겪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을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야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지 않을 것이다. 떠난 사람을 최대한 기억하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의 일상을 면밀히 상상하고자 간담회에 함께했다.

1부엔 유가족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 누군가의 누나이자, 동생이었을 사람들이었다. 어떠한 프레임 없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일상에서도 희미한 연결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만큼 닿아있지 않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세상이 나한테 성큼 물러나 차를 우려내고 음악을 골라 듣고 목욕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는 일상이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내내 곱씹었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1부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사진=참여연대>

걱정은 타인의 몫이지만, 고통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다.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중에는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다. 이 울음이 살려달라는 사람의 고통에 하등 쓸모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울음을 뱉었다. 나는 영원히 바깥에 있다. 쓰는 일은 고통의 바깥에서 고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의 일이기에, 이런 말들이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와닿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참사가 처음이지만, 국가는 참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새기며 시민의 등을 몇 번이나 돌린 국가를 향해 펜을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산재해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다. 지난 159일간의 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경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국정조사는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변명한다는 건 반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참사에 노출된 상태라는 불안에 살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위로보다 차라리 낫다.” 그간 유가족들이 2차 가해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이태원 축제인데, 책임 전가를 모두 희생자에게 넘기는 듯한 대응이 유가족으로서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는데, 그 장면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을 영영 알지 못하는 게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권리는 죽음 앞에서 우위를 견주어볼 수 없다. 이는 희생자, 생존자로 불리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성과 이어진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유가족에게 전하는 응원의 편지 <사진=참여연대>

2부에는 ”나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나/참사 이후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안전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 모인 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고 지금 어떤 시간을 마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타인을 이해하는 아득하리만치 먼 통로이자 연결감의 희미한 단서였다. “체념, 불신, 죄책감”에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으로서 나는 결국 설득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직접 제도를 바꾸기 힘든 위치에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우리가 어디서 세상에 던져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마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를 읽었다. 끈질기게 더 나은 세상으로 기투하는 삶이 많아지길 바란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2부 테이블 토크 <사진=참여연대>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버스에서 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간신히 건너가는 중이라고 느꼈다.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내 경우엔 울고 메모하기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데, 착각은 수정하지 않고 둔다. 그 힘으로 누군가가 겪는 우기를 함께 지날 수 있게 된다. 운다는 게 꼭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러다 참가 신청서에 쓴 문장을 메모장에 다시 고쳐 적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계속 듣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곁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시선을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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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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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 이용약관 명시 요구

 

뉴스 댓글 읽으며 눈살 찌푸린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인 비방·비난의 댓글 말고도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커뮤니티 게시판 등 의견을 주고 받는 온라인 공론장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스·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혐오표현 실태를 들여다 보았어요. 

 

지난 6월,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공부했던 <오프 더 혐오> 워크숍 프로그램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 내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과 조사를 바탕으로 9월 13일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 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혐오표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네이버

네이버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재하며,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이 신고 제도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해당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 - 신고자의 화면에서 신고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됨https://lh4.googleusercontent.com/UrGUSfLwjmDcT1Zsg6b71zKHfm6dR9h3NB0r4g... />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2 -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는 신고한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https://lh6.googleusercontent.com/A6IZfCiHl04_5M03p58-OsSccH8H3GLGn9ZILV... />
8월 중 혐오표현 댓글 신고↑ 신고한 댓글이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9/6) 

 

 

 

 

 

 

 

 

 

 

 

 

 

 

설문응답자 85.8%는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 경험   

청년참여연대가 약 3주간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5%인 23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대답했고,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결과 항목 1-5의 원그래프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tBQpNRgWCNsAqyRhxRGq-zGPkfLkuOwtymAhF2... style="width:416px;height:312px;" width="416" />

 

네이버 설문결과 항목 2-1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4.googleusercontent.com/Fr8B0hedkuZJ7u7-bjHn3aHc9LkO5KkrMiVFAI... style="width:427px;height:320.325px;" width="427" />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신고 경험자 91명 중 대다수인 83명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64명)을 꼽았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207명(75.3%)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37명(86.2%)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설문 결과 2-4-1 항목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5.googleusercontent.com/wrsDhLXkWL-jaFUI0d-DrdiQadVli9jSsh4seP... style="width:431px;height:323.328px;" width="431" />

네이버 설문 결과 4-4의 막대그래프 결과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42YD2Dz4L4EM5Ji8pT0gaD4dpufSzqQpsIYIhz... style="width:446.975px;height:335px;" width="446" />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 포함될 때까지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설문결과와 댓글 신고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①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 계획 여부

②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③서비스 내 혐오문제 현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④게시글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여부 누락 사실의 개선 여부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측에게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네이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장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ReWvZBIlFNUVnvf9zeSCXD2X9m2M3R4oD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오프 더 혐오>팀의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요구' 카드뉴스 3부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rel="nofollow" target="_blank">①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rel="nofollow" target="_blank">②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9598" rel="nofollow" target="_blank">③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21/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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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6102749/in/photostream/" title="202106_오프더혐오" rel="nofollow">2021년6월22일화요일 오프더혐오 첫 강연 - 홍성수교수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6102749_0e70beacb3_z.jpg" style="width:640px;height:480px;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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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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