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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리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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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리5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6:54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KYC 체인지리더 5기!
2013년 4기를 끝으로, 작년 한해 건너뛰고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5기!!
이번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매주 두번씩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강사 분들과 함께 청년 문제와 정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시간 교육은 강연과 테이블 토크로 구성되어,
강의를 듣고 체인지리더 모두가 함께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인지리더 5기는 다섯 번에 걸쳐
좀 놀아본 언니, 서복경, 김용석, 김민수, 이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나와 내 주위 청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년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행복 조건들을 분류하면서 개인에 달린 문제인지, 사회의 책임이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대로 투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실제 젊은 나이에 의원이 되어 청년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
서울KYC 오래된 회원이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을 만나
청년 정책과 정치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년 노동조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같은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서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힘들고 우울한 청년 문제를 '재미있게' 알리는 페스티벌도 직접 기획해봤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깊숙한 사회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체인지리더 과정을 통해 청년이 바라는 것, 청년이 요구해야 할 것,
청년이 해야 할 것 등을 생각해보고 직접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5기 기본 교육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번의 강의와 교육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이후에는 정부의 청년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청년 정책 기자단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눈으로,입으로,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상상과 실천을 합니다.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인지리더 5기 활동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양한 청년단체와 연대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회견 자세히보기 링크)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단체들의 워크샵과 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추후 정치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의 입장을 모으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8월 22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청년과 청년 문제, 청년정치를 고민하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수료식 이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으로 열심히 활동할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체인지리더 5기 기본교육 후기 보기]

8월 22일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하는 TALK! "청년행복조건" => http://kyc.or.kr/blog/admin/2895

8월 25일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 http://kyc.or.kr/blog/admin/2896

8월 27일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 http://kyc.or.kr/blog/admin/2897

9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 정치 => http://kyc.or.kr/blog/admin/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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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정당득표' 의석비율의 현행유지는 개혁 외면한 미봉책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반(反)개혁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는 것만이 농어촌 지역을 위한 구조적 대안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5년 9월 2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저작자 표시
월, 2015/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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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가 마지막으로 찾은 도시는 인천입니다.
불평등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한 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리와 거주지를 형성한
개항도시 인천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답사는 손장원 재능대 실내건축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천역에서 만나 인천과 당시 제물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찾은 곳은
인천역에서도 쉽게 그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붉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중국 요리 식당이 즐비합니다.

주로 음식점과 양복점, 이발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 자루의 칼(육도채도, 전도, 체도)을 들고 왔다'고 표현되는
중국인들의 생활을 짐작해봅니다.

다만 현재 차이나타운은 옛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학교, 종교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화교학교 담벼락에는 삼국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벽화는 일본인이 그린 만화를 토대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아래 계단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 조계가 나누어지는 경계입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계단에 앉아,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고
중국인, 일본인 등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약 체결을 위해 만나는.. 역사적인 당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놀랍게도, 바로 계단 뒷편이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천에는 각국 영사관을 비롯해 근대 건물들이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 때 공격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건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에서 동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의 사교장,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역사자료관을 비롯해
일본인이 늘자 거주지를 확장하기 위해 공사했던 홍예문,
성공회 성당인 내동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항장을 관할하던 곳인 인천 감리서는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처단하고 투옥되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가, 아파트 건물이 들어와 있고, 터를 알리는 안내 표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인천시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는데요,  
옛 감리서 사진은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던 대불호텔 터와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등의 기관들도 걸어가며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개항장으로서 격동의 근대를 보낸 흔적이 인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지금은 용도가 변한 건물들이어도 둘러보면서
당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근대 역사를 적어내려간 개항도시로서
인천이라는 곳을 다시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답사를 끝으로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군산, 김해를 지나 인천까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기억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품고 있는 도시도 있고

도시가 오롯이 품고 있는 역사를 찬찬히 알려주신 현지에서 만난 강사 분들,
더불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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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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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60223_총선청년넷출범 (9)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화, 2016/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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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도성길라잡이 7기가 지난 8월 22일 수료를 하였습니다. 짝짝짝~!!
생각지도 못한 메르스로 인해 수료식이 한달 연장되었고,
메르스 이후 태풍과 폭염등으로 관람객이 현저하게 줄어서
마지막 시민안내와 진행에 애를 먹었던 우리 7기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 ~
지난 12월의 발대식 이후 부터 장장 9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의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친 도성길라잡이 7기 선생님들...수료를 축하드립니다.

8월22일에 진행된 수료식은
그동안 수습활동 하느라 고생하신 7기 선생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수습활동을 하는데, 함께 해준 기존 도성길라잡이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무엇보다 각각의 구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성길라잡이가 한자리에 모이는 반가운 자리입니다.



오창호 선생님의 진행으로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미정 서울KYC사무국장과 이상인 도성길라잡이 대표의 환영인사 ~
이날은 특히 남북대치상황이 최고조로 진돗개1호가 발령된 순간이지만,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길이 더 많은 도성길라잡이이기에,
서로 참여하고 나눔으로써 더욱 풍성한 도성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는
축하와 격려의 환영사가 이었습니다.

이어진 경과보고시간
작년 12월 발대식 이후 도성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선배안내듣기부터 시작해서
여러차례의 시연, 시민안내과 진행 그리고 이어진 교육답사,
생각지도 못한 메르스로 인해 수료식 한달 연기 !!
장장 9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의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무려 21명이라는 도성길라잡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장하다 도성길라잡이 7기 ~!!



다음으로는 수료식의 가장 큰 세레모니, 수료증전달과 각종 축하선물을 나누는 시간~!
특별히, 7기 선생님들은 함께 해준 선배길라잡이 선생님들께
[도성길라잡이7기]라는 낙관을 찍은 합죽선을 감사의 선물로 준비하였고,
6기 선생님들은 시민안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성도를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7기 선생님들의 장한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백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계신 7기선생님들의 기운이팍팍 느껴지시나요?  



가장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은 낙산구간, 선배기수 선생님들의 축하를 독차지 !!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목멱구간와 인왕구간
흐믓해 하는 선배길라잡이 선생님들의 표정보이시나요? 엄마미소, 아빠미소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번수료식때도 여전히 바쁘셨던 목멱-인왕 다구간 3인방 선생님들의 환한 모습~



장장 9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의 수습활동을 무사히 마친
우리 7기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모습 어때유? 멋지쥬?

그리고 이어진 시상식.
그분께서 말씀하셨다죠?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리고 꿈이 이뤄진다"
는 명언(?)을 남기신 그 말에 따라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에 온우주가 도와준 그 느낌으로 시상식을 했습니다.
두루두루 주변 사람을 챙기며 서로 격려를 아낌해주었던 박형록 선생님께는 [착한오지랖 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듯하지만,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이혜성선생님께는 [정중동 상]을,
매뉴얼 100page로 주변을 놀라게 했지만, 남산이 닳도록 열심히 수습활동을 하신 이영란 선생님께는 [백쪽 상]을,
그리고 큰키 답게 늘 긴 화통을 들고 그 험하디 험한 인왕산을 오르면서도 절대 그 화통을 놓지 않는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주신 김병규 선생님께는 [화통상]이 주어졌습니다.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온우주가 도와준 시상식을 마치고, 우리가 이길을 함께 가기 위해
서로에 대한 다짐과 우리 모두에 대한 당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7기 선생님들은 수습활동을 거치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다짐,
그리고 선배기수 선생님들은 이젠 다같은 도성길라잡이라는 자원활동가 답게 책임감있는 활동과
도성길라잡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식구가 무려 21명이나 늘었으니, 떡 좀 돌려야겠지요?
7기 선생님들 다함께 나와서 떡케익 촛불도 끄고, 컷팅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대식때도 함께 했던 우리의 다짐을 통해 다시 한번 자원활동가 도성길라잡이의 마음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료식을 진행해주신 오창호 선생님의 깔끔한 진행으로 많은 분들의 덕담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도성길라잡이의 조상님들, 1기 선생님들을 모셔서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의 비법을 들어보았습니다.
역량을 늘려가기 위한 끊임없는 공부, 꾸준히 활동하기 위한 체력관리,
그리고 한달에 한번, 내가 만든 약속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한양도성에 애정이고,
함께 활동하는 도성길라잡이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남북대치상황을 의미하는 진돗개 1호가 해제될 즈음
도성길라잡이 7기 수료식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시민안내할 때 기억나시나요?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 순간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긴장과 떨림 그리고 그 설레임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긴장은 되지만, 설레는 기분이 좋아서 찾게 되는 곳이
도성길라잡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성길라잡이 7기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성길라잡이는
600년 역사도시 서울,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해설하는 시민자원활동가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양도성에서
살고싶은 도시, 살고싶은 서울을 상상하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

* 사진제공 : 홍은영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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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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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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