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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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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6:32

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었다.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었다. 수심이 2m 넘어가면 수초가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2m를 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것을 다 준설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 땅 속에는 실지렁이도 있고, 미생물도 수서곤충들도 벌레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빨아 당겨버리고, 준설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한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 봄에 산란을 한다. 그런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다.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학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하지 않으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졌고,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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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김해에 있는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어민들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초여름, 낙동강 하류 어부들의 그물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죽은 물고기뿐이었다. 미끼로 쓰이는 새우도 잡는데, 이 또한 죽어있었으며, 수도 많지 않았다. 또한 잡힌 물고기들 중 많은 개체에서 피부병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낙동강 어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예전과 비교해 낙동강의 물고기가 90-95% 멸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벌써 2년 째 겪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잉어와 붕어, 메기, 장어 등 토종물고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외래종 어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창녕 어민회 성기만 씨는 20년 동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조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조업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했다. 도대체 강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것일까. 어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붕어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번식처가 사라져 알을 낳지 못한 채 당황하며 계절을 보냈을 붕어가 떠올랐다. 죽어가는 뱃속의 생명들을 품은 채 허둥지둥,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맸을 붕어가 그려졌다. 알을 낳아도 문제는 계속된다.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1차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태어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모래를 퍼내고 보를 만든 사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부터 없애버린, 우리의 강을 토막 내고 익사시킨 학살 사건이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던 무자비한 삽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4년차에 접어든 올 해, 토종물고기의 90% 전멸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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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녹조라떼’를 떠올릴 것이다. 마치 초록색의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우리 강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간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품고 있는 유해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세포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덮으려던 국토부는 올해부터 ‘펄스 방류’라는 것을 시작했다. 펄스방류는 기존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물을 단시간에 한 번에 흘려보내 유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되었든 물을 흘려보내야만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한 셈이다. 펄스 방류 시행 첫 날, 낙동강을 찾았다. 조금 열린 수문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확인하고 펄스 방류가 진행되는 보의 상하류 녹조 모니터링을 했다. 당연하게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녹조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펄스방류와 같이 간헐적으로 수문을 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눈속임이다. 정말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녹조는 그저 강이 초록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강에 사는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용수의 많은 부분을 강에 의존한다. 원수인 강의 오염이 심할수록 정화 과정은 복잡해지며, 정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녹조의 경우, 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된다. 물론 담당기관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지만, 흐르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과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본래 깨끗한 물을 조금의 공정을 거쳐 정수하는 물과 오염된 물을 많은 공정을 거쳐 정수한 물. 시민들은 어떤 물을 더 원할까? 얼마전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역대 최악이라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원수의 수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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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사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시사철 담겨있는 푸른 물의 아래에서, 강은 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낙동강 공동조사 시 하류 네 개 보 상류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금빛 모래가 아니라 악취 나는 진흙이었다. 낙동강 어민들도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구가 까맣게 썩어서 올라오며, 썩은 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긴 일이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쉽게 가라앉는다. 본래 이 자리에는 썩은 펄 대신 모래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은 엄청난 양의 모래를 빼앗겼다. 인간은 강에게서 빼앗은 모래를 골재로 팔아 돈을 챙겼다. 미처 팔리지 않은 모래가 아직 쌓여있는 지역도 있다.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높이 쌓인 모래는 강 밖에서 할 일을 잃어 버렸다. 사실, 모래는 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운 은빛 모래는 상류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길러내고 물을 정화한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 공기를 머금어 크고 작은 수서생물과 물고기를 키운다. 학명에 ‘낙동nakdong’이 들어있는,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도 낮 동안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모래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이들에게 모래는 서식처이자 산란처, 은신처이다. 모래 속에 살던 생물들은 공기도, 물도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썩은 진흙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흰수마자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금강 본류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지류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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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한 모래를 강에게서 빼앗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 영주댐이 그것이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제일 첫 번째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지어지고 있는 댐이다. 내성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이 내성천으로부터 공급된다. 반짝이는 물이 모래와 함께 흐르고, 수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수려한 풍경에,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천 복원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내성천을 두고 세계자연유산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내성천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강이 아니다. 강에 들어가 모래를 밟고 물의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이다. 또한 내성천 모래를 따라 걷다보면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수달을 비롯해 삵, 먹황새, 흰수마자 등 많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내성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주댐의 건설 이후, 내성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운 모래밭은 풀밭이 되어버렸고, 손으로 떠올려서 바로 마실 수 있던 맑은 물은 오염되었다. 댐 담수가 시작되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유서 깊은 마을, 문화와 역사가 몽땅 수장될 것이다. 영주댐 상류에는 모래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사조절지가 댐과 함께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모래를 영주시는 골재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지어지는 댐과 지자체의 이기심은 내성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낙동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없애고 있다.

채 적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고인 물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대량으로 번식했다. 어류와 저서생물, 수서곤충을 포함한 수생생물들이 유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서 정수역에 살아가는 생물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뿌리가 잠겨버린 버드나무가 몰살당했다. 보의 수위로 인해 집단고사한 물억새 군락도 있다. 그 곳에 사는 맹꽁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올 봄,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4대강에 가둬놓은 물은 소용이 없었다. 4대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수로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수변구역에 개발 가능한 친수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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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4대강을 16개의 보로 조각조각 토막 내고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향해 달린지 4년, 4대강의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수가 되어버린 강에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재자연화를 하지 않는다면, 4대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6월 말, 하천 재자연화 사례지 답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 그 곳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유럽 최대 수로인 라인강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보를 찾았다. 흐르지 않는 푸른 물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 4대강과 비슷했다. 베른하르트교수는 “4대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며 “아직 한국은 늦지않았다. 이 곳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재자연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수문을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을 보전해야 한다. 댐 건설과 준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치수를 하기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댐을 허물고 있다. 또한 강에게 좀 더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치수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은 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보에 몸을 부딪치며 뛰어오르던 물고기를 보았다. 상류로 올라가려던 물고기는 낯선 구조물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곳에 있었는지, 그 원망스러운 보에 얼마나 몸을 부딪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보나 댐, 준설이 아니어도 이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이치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게 행한 파괴가 인간에게 돌아오듯이, 재자연화 또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글, 사진 : 평화생태팀 이다솜

(여성환경연대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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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유난히 가물었는데,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연이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수량은 적네요.

오전부터 비가 그칠거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출발했지만,  기상상황의 지역차가 큰 한반도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안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살짝 해가 보이길래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금새 숨어 버립니다.

이 순간 본 해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해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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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비를 피해 부랴부랴 도시락을 먹고,  올해의 마지막 생태탐방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의욕을 내어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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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단풍이 한창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다들 표정은 좋아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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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수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부지역에 비해 남도지역은 비가 많이 왔나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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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하고 신비한 풍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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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가 충북괴산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이 동네에도 보호종인 미선나무가 자생하나봐요, 다리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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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막아서 형성된 인공호수이지만,  단풍과 어우러졌기에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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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산책로를 두루두루 돌아 끝자락에서 전망대 쪽을 향해 담아봤습니다.  전망대에서 과연 찍사를 쳐다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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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재밌을것 같아서 ~  여우가 돌아오면 과연 좋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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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직소폭포인가? 모르는 사람입장에선 그럴법도 합니다 ㅋㅋ  산책로에서 좌측으로 조금내려가니까 나오는 경관입니다.

선녀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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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산꾼이 기다리던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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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제법 큰(?) 편인 오경석처장이 저렇게 작아보입니다.  정말 장엄한 폭포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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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근육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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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폭포가 나옵니다.  산책로를 따라 먼길을 올라왔는데도 저렇게 물이 많은 걸 보면, 정말 비가 흠뻑 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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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이 다리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재백이 고개가 나오구요.  이제 서서히 가팔라 진다는 신호이겠지요.  숨도 차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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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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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봉 삼거리 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소사방향을 거부하고,  관음봉과 세봉을 향해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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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거의 그쳤는데, 그 동안 내린 비가 등산로와 바위를 적신 후 낙엽위로 숨죽여 흘러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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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안개가 덮여있습니다.   장대비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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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지나온 호수가 이젠  한 가운데 움푹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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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마저도 늦가을비랑 헤어지기 싫어 손끝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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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바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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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내소사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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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온  관봉(좌)과 세봉(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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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변산 자락에 폭 안긴 내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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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 당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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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에서 내려다 본 내소사,  저렇게 암벽이 천혜의 요새처럼 감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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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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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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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으실까봐, 클로즈업 샷 !  바지락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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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원님(ㄱㅁㅈ)은 김치가 맛있다며, 여기에 올인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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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막걸리가 빠지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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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파전도 추가요 !

 

 

이 모든  먹거리는 “20년차 회원”임을 자부하신 ‘한기철’ 선배회원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제 5년차 회원인  제가,  15년 후에 저렇게 배포가 큰 회원으로 탈바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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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젓갈시장의 어느 매장에도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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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남도의 맛은 젓갈이랑께 ^^

 

 

 

 

올 한해도 4차까지 탐방을  진행해 주신 환경연합 가족분들과 직접 진행하시느라 고생한 김다솜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멋진 코스 설계 부탁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단맛을 완전히 배제한  담백한 빵을 직접 구워 오신  고주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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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한번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

수, 2015/1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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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봐요]
저희 청소년환경기자단 아이들이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길에 실렸어요~
기자단 활동을 하는 이유, 활동하면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등 기자단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이 실려있답니다~
귀여운 기자단 아이들의 인터뷰 함께보아요^^

 *함께사는 길 [환경기자단 인터뷰] 바로가기 :

http://ecoview.or.kr/%EC%82%AC%EB%9E%8C/%EC%96%B4%EB%A6%AC%EB%8B%A4%EA%B3%A0-%EB%86%80%EB%A6%AC%EC%A7%80-%EB%A7%88%EC%84%B8%EC%9A%94-%EC%9A%B0%EB%A6%AC%EB%8F%84-%EC%B4%88%EB%A1%9D%EC%9D%B8-%EC%A6%90%EA%B1%B0%EC%9A%B4%EB%8F%99%ED%96%89-04

목, 2015/1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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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은 ‘비폭력 평화의 실현’이라는 강령아래 용산기지 오염 및 보령 공군사격장 주민 피해 대응 활동, 일본...
월, 2015/1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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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5년 11월 22일(일) 오후 2시
장소 : CAFE loft
참여인원 : 6명
내용 : 22일(일) 환경스터디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함께 만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앞으로 환경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제는 무엇으로 하며, 역할은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2015.12.19.(토)로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 길>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친환경 diy를 만들 예정이랍니다^^

월, 2015/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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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1월 온도 측정자 명단입니다~
*11월 온도측정은 총 69팀(고정 54지점, 자유 15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권도건 김채현 박연주 유수민 이원준 임희영 최준하
김가온 김하람 박준수 유재원 이유진 전진용 하정훈
김가현 김하연 서예진 이마로 이정재 정서현 한규호
김대현 김형규 서주연 이미지 이정호 정은진 한민석
김동규 김혜영 안지희 이민아 이주아 정인우 함서현
김미숙 남우정 오유빈 이서현 이주희 정찬욱 함효경
김성겸 민규 오윤탁 이슬기 이채윤 정채빈 홍유진
김수진 박소연(기자단) 우수진 이시원 이한솔 조강희 황예나
김연우 박소연(성인) 우연수 이영순 이현규 지가연
김이지 박수현 유대현,전미정 이영준 이휘수 최원서

+정유진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12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월, 2015/1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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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기사 관련 사진
▲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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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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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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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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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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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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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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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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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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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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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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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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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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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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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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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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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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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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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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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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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일)~23일(월) 까지 11월 미션 보내주신 명단입니다.
*확인 하신 후 누락된 분은 031-486-5105로 연락주세요
*11월 미션사진은 11월 30일(월)까지 받습니다.

so658167548 김하람 박소연(기자단) 유수민
김가온 김하연 박준수 이민아
김미숙 김형규 오윤탁 이현규
김수진 민규 우연수 정유진
정인우

so658167548 > 성함 알려주세요
권도건 > 사진이 메일로 X > 다시 보내주세요!

화, 2015/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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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도시 광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부제 : 광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 발표 및 토론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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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3일(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주최·주관한 ‘태양 도시 광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되었다. .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한 도시들에 대한 사례 발표와 함께 광주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시민과 전문가, 민간단체, 기업, 시의회가 함께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자체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에너지 자립계획, 에너지 효율성제고 등 에너지 전환계획에 대해 듣고, 토론하면서 광주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모색하였다.

최근 도시가 주체적으로 핵과 화력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활발한 가운데, 태양도시 광주를 표방했던 광주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에너지전환의 선도도시로의 광주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발제로 나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국내외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활용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이를 위해 전기, 난방, 교통에너지의 100% 재생에너지로의 공급을 목표로 독일과 유럽, 전 세계 각국 도시들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 지자체의 경우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충청남도 2020 지역에너지종합계획’,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등 도시의 노력과 성과들을 소개한다.

이상훈 소장은 정부의 에너지계획의 틀에서 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넘어서 도시차원에서 장기적인 에너지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에너지비전 및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인화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와 한전에 의지하는 광주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고 광주만의 도시 특성을 살리는 에너지계획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광주가 과거 태양 도시 광주를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대표적 에너지 분야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전이나 현대차 등 기업 의존성 사업을 중심으로 펼쳤을 경우 지자체 주도적 추진의 어려움이 많기에, 광주시 자체 로드맵과 추진 콘트롤 타워 수립으로 사업의 주체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민선 5기 수립된 에너지 생산도시의 장점을 취하여, 향후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부분에 집중하여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생산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자립도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의 에너지전환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희한 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과 양홍석 탑인프라 전무이사는 광주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기업이 소외되고, 시민이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은진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는 지난해 작성된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효율성부분이 간과된 점, 실현가능성이 낮은 연료전지에 신재생에너지부분이 집중된 점, 태양에너지 보급 및 확대가 약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광주시의 박정환에너지산업과장은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2035년 11%달성을 목표로 노력중이며, 올해 발코니 미니태양광사업을 내년 250가구로 확대 하는 사업, 대학을 중심으로 에너지생산, 저장, 사용 등을 통한 에너지자립섬의 개념 도입 등의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반재신의원은 광주의 에너지전환 계획이 수립에 대한 행정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광주시의 태양에너지조례와 신재생에너지지원촉진조례의 통합 운영과 시민참여, 그리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화, 2015/11/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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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124_111227619
10월 실천과제인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인증샷을 올려주신 김형규, 김가온 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텀블러를 이용하시고 더욱더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인증샷을 망설이시고 계시다면 망설이시지 마시고^^
편하게 올려주세요~

 

화, 2015/1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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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1/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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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화, 2015/1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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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항의행동]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선부동 홈플러스
내용 : 가습기살균제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함께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이동하는 항의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일인 어제는 안산을 다녀갔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분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리고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성포동 홈플러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후에는 세월호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세월호유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보&자전거행동은 25일(수)에는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후 26일(목)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추가고발장을 접수 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가습기 청결을 위해 당시 유행하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포함해 143명 사망, 530명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피해자를 올해까지만 받겠다고 하며, 아직까지 버젓이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위해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가습기살균피해자들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가습기살균제피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43\

 

수, 2015/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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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부산-서울 도보자전거 항의행동 - 9일째 인천 촛불캠페인]

 

 

판매기업, 살인죄 처벌해달라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대구,대전,청주,천안,안산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제밤에 인천에 도착해 부평역 앞에서 오후 7시에 촛불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안성우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 가해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천 피해자로 10년 지난 후에 정부로부터 1급 암 판정을 받은 부인과 3급 피해자인 아들이 함께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전국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잠재적 피해자가 800만평에 달하며, 인천지역은 9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 관게자들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며 부산,울산,대구,대전,청주,수원의 각 지역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 처벌과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 1. 전국 일정과 24일 일정
               2. 인천캠페인 사진

               3. 진정서 내용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2015. 11. 2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자료 1.

 

 

<전국순회 일정과 24일 일정>

1.전체 일정:

11 16()부산 17()울산 18()대구 19()대전 20()세종청사/청주 21()~22() 영국소송 원고모임 23()천안/오산/평택 24()수원/안산/부평 25()서울/여의도(옥시 본사 앞 24시간 철야농성) 26()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2. 1124화 일정 : 수원->안산->부평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수원->안산->부평

9-930: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캠페인

10-1030: 수원지방검찰청 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11-12: 경기도의회 의원 면담 및 간담회

14-1430: 홈플러스 안산점

1530-16: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16-18: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19-20: 롯데마트 부평역점 앞 기자회견

 

※첨부자료 2.

 

<인천 촛불캠페인 사진>

원본사진 : (사진)전국순회 인천 20151124.zip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인천 피해자 가족 사진 _ 부인 1급판정, 아들 3급판정>

 


<부인과 아기 잃은 피해자 안성우씨(왼쪽 발언자)와 인천 피해자 가족>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

 

※첨부자료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처벌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
 
 
  • 진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피진정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제품명

1

옥시레킷벤키저

거라브 제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2

()한빛화학

정의웅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3

롯데마트

노병용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4

용마산업사

김종군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

홈플러스

이승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6

크린코퍼레이션

 

세퓨 가습기 살균제

7

()버터플라이이펙트

오유진

세퓨 가습기 살균제

8

아토오가닉

지경민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9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씨. 드래퍼

가습기 클린업

10

()글로엔엠

서정훈

가습기 클린업

11

애경산업

고광현

애경 가습기메이트

12

SK케미칼

김창근

애경 가습기메이트

13

이마트

최병렬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14

GS리테일

허승조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15

퓨엔코

김자영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53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2011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에 첨가가 유해물질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매년 20만병이 팔렸고 80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530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은 가정이 파탄 났고, 생존한 피해자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내가 내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기업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라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과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ㆍ고발 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피해유족 9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형사고발(2012형제78863, 2014형재78076) 했고, 2014년 8월 26일 유족과 환자(128명 64가족)가 형사고소(2014형제77598)를 했습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와 산모 14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은 촉구합니다.
 
  • 부산,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형사고발한 피해자 [2014형제78076, 2014형제77598]

 

번호
고소인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관계
생년월일
사망일
제품
연락처
주소
1
 
곽**
사망
 
1978-**-**
2011-02-08
세퓨
010-2***-****
부산시 부산진구 **동
안성우
안**
환자
안성우의 부
2008-**-**
 
안성우
 
 
망 곽**의 남편
1977-**-**
 
2
한**
한**
환자
본인
1968-**-**
 
옥시, 롯데마트
010-8***-****
부산시 사하구 **동
3
 
정**
사망
 
1999-**-**
2000-03-17
옥시
010-5***-****
경남 진주시 **동
김**
 
 
망 정**의 모
1969-**-**
 
 
2015년 11월 16일
 
진정인 대표 안성우인
 
**지방검찰청장 귀중
 
 
 
 
 
 

 

 

 

 

 

 

 

 

 

 

 

 

 

 

 

수, 2015/1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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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초록동행’ 행사를  11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4층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성료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따뜻한 응원의 손길  고맙습니다.

 

연대가  더 큰 힘이 되고,

함께여야만  지치지 않고 더 멀리 갈수 있음을 압니다.

환경연합의  발자취가 초록동행,  지속가능한 공존의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 2015/11/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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