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먹거리'를 내세우는 풀무원의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이 실은 냉장보관 없이 상온에 방치되어왔다는 사실이 지난 6일 JTBC 뉴스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지회는 7일 풀무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원인은 풀무원의 '갑질'이라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먹거리가 바른 먹거리로 둔갑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돈 벌이에 혈안이 된 풀무원에 있다" 면서 "제품 밀어내기에 급급한 풀무원, 가맹점 죽이기를 일삼아 온 풀무원,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탄압했던 풀무원,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했던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가 바로 그 원인이다."고 규탄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풀무원의 먹거리 운송을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를 바로잡고자 했던 우리의 바른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혀왔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먹거리 운송를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안전한 먹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회사가 망할지언정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선 안 된다' 고 했던 풀무원 창업자 故원경선 선생님의 정신을 풀무원은 바로 지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이 금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바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풀무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풀무원의 나쁜 먹거리, 나쁜 짓거리를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은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센터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풀무원은 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 3일동안 풀무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충북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하라!”,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여름 날의 열기만큼 뜨거운 날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보신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처우개선 예산확보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채웠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24일~25일 열린 서울과 제주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이 모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제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최인수 전 지부장은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인 7월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가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법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도적으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을 대회를 마친 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하면서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상징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어 시청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명이 열린 가운데 열렸다.

매년 10월 말에 열리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대회를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과 연계해 상반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최 직대는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을지로를 지나 종로 3가에서 농민과 합세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행진을 벌이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다시 삼삼 오오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어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25일은 세월호 참사 802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의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유가족과 시민,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및 예산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10명 중 8명, 성과연봉제 해결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와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기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정 직접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노사합의로 도입 결정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과 같은 노사 합의 없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서울시 지방공기업 파업의 해법에도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우선과제는 낙하산과 고위층 부정부패 70.4%

또한 국민 대다수는 정부주장과 달리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 부정부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직원 태만이나 저성과라는 응답은 22.9%에 불과한 반면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70.4%로 3배를 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소통미흡 22%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평가에서 직무수행의 부정적 평가 이유는 "소통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22%)", 경제정책(12%), "독선/독단적/자기중심(9%)" 순이었다.

"국민이 원한다, 정부는 대화에 나와라!"

공공운수노조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5~6일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4%)과 스마트앱(56%) 혼용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제 도입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파업에 대화를 거부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이 직접 대화하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급한 시행 욕심을 버리고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16시 본대회가 열리기 전 광화문광장에는 ‘박근혜 퇴진 비정규직대회’와 ‘박근혜 재벌OUT, 공공성UP’ 등 사전행사가 열려 수만 명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실행해 온 비정규직 확산정책과 그로인한 고통에 대해 열변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탄하며, "휴대폰 배터리도 5%면 꺼지는데 대통령은 5%도 안 되는 지지율로 자리를 지킨다"고 비판했다.

공공성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공동행동은 촛불집회 본무대를 이용해 사전대회를 열고, 철도파업 등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박근혜와 재벌이 결탁해 추진 중인 각종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했다.

예술가들도 나섰다. 22개 예술대학의 학생회가 모인 '예술대학생시국회의'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시국대회'를 열고,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 노래'를 합창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매주 광화문 주변에서는 청소년들도 별도의 집회를 열고 있다. '중고생연대'는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하야 5차 중고등학생집회'를 열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순신 동상 앞에선 풍물대회도 열렸다. 전국풍물연석회의는 시국선언 뒤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굿을 치자’ 공연을 진행했고, 본대회 전까지 사물놀이와 태껸, 판씻음 행사를 이어갔다.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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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요양노동네트워크는 2017년 3월 2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요양보호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도권 6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여 ‘요양보호사가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한 가지!’를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 제대로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노동자의 노동권 중요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요양보호사가 모인 이 자리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실천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요양보호사 대표는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힘든 한 해라며 대선 공약으로 요양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이야기가 모여 정책으로 실현되고, 요양현장이 개선되는 데 지원센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선 해결과제로 ‘월급제 시행’ 꼽아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서 주요하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인상 등 요양보호사 생활임금 보장 △재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월급제 시행 △시설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제고를 위한 인력 기준개편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의제로 ‘1순위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42.1%)’, ‘2순위 서울지역 공공재가요양기관 운영(40.04%)’, ‘3순위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시급인상(31.6%)’을 꼽았다.

요양노동네트워크, 대선 정책 요구 본격화

한편 요양노동네트워크는 저임금,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반실업 상태에 가까운 고용불안, 비인격적 처우 등 현재 요양노동자가 견디고 있는 열악한 처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요양노동네트워크는 현장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선 정책 요구안을 비롯한 관련 간담회 및 서명운동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