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69) 농민이 지난 6일 오후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학병원에서 317일 동안 국가폭력,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연명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장례는 사망 41일만인 지난 5일 서울에서 민주사회장(葬)으로 거행됐다. 이후 유족들과 장례위원은 고인의 시신을 전남 보성군 웅치면 생가로 운구해 이날 오전 제사를 지내고, 보성역광장에서 노제를 치르고 광주 금남로로 이동했다.

'빨간우의'라고 알려진 관계자가 광주 금남로 노제에 앞서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노제가 6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시민들이 노제에 참석해 故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노민의 딸인 백민주화 씨가 무대에 올라 “아버지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단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지난 317일 동안과 그 이후에서 마음껏 슬퍼한 적이 없다”며 “그런 저희 가족 곁에 함께 해주신 많은 국민 덕분에 그 시간을 다 이겨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故백남기 농민 노제에 참석한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경찰당국을 규탄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천도굿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제를 마친 후 故백남기 농민이 살아있을 적에 좋아했다고 하는 '함께가가 이길을' 노래를 함께 불렀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 노제를 마친 후 故백남기 농민이 졸업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 서방시장 앞까지 약 3km가량 운구행진을 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 노제를 마친 후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시민 등이 故백남기 농민이 졸업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 서방시장 앞까지 약 3km가량 운구행진을 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운구행령이 서방시장에 도착하자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시민 등이 길 양옆으로 서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향하는 故백남기 농민을 배웅했다. ⓒ 변백선 기자

화장터로 들어가고 있는 故백남기 농민.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하관식이 열리고 유가족들이 흙을 덮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앞에 헌화하고 있는 유가족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하관식에 참석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정당, 시민 등이 헌화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헌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참가자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하관식은 천주교식 장례로 1시간여간 열린 하관식은 무덤축복, 영구안장, 헌화, 청원기도, 흙 덮음 순으로 진행됐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전북평등지부 편

(인터뷰 : 양희철 지부장, 양영임 국민연금미화분회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지부는 말 그대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조직의 산실産室이다. 수많은 투쟁사업장들이 지역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울고 웃으며 민주노조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지부는 노조가 공격적인 조직사업을 전개하는 정세에서도, 또는 수세적인 국면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신규조직을 만들고 교육하고 키워내 왔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겐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속의 단어인 ‘조직사업’을 구태여 취재 까지 하겠다고 부안까지 내려온 선전국장의 호들갑이 조금은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혁신도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평등지부의 양희철 지부장과 국민연금미화분회 양영임 분회장을 전북지역본부 수련회 장소에 만났다.

- 선전국장 : 전북평등지부는 어떤 조직인가?

= 양희철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역운동속에서 조직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전북평등노조가 우리 지부의 시작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초창기 두세 개의 사업장으로 시작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직 확대를 해 현재는 20여개 사업장, 300여 조합원이 전북평등지부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장님의 정답에 가까운 지부 소개도 좋지만 분회장님의 지부 소개도 듣고 싶다. 분회장님이 보기에 전북평등지부는 어떤 지부인가?

= 양영임 : 전북평등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길잡이가 돼 주는 조직이다. 다른 노조의 사례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다른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일 직종의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에 대한 얘기인 듯하다) 말을 들어보면 평등지부만큼 힘든 투쟁을 조합원들을 위해 함께 해나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 선전국장 : 양영임 분회장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다. 조합원으로서 보기에 양희철 지부장은 어떤 지부장인가?

= 양영임 : (웃음) 저희 지부장이요? 저희 지부장은 ‘잘 하시는’ 분이죠. 주위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단호하게)

▲ 양희철 지부장, 인터뷰 내내 열정적으로 전북평등지부의 사업을 소개했다.

- 선전국장 :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조직사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희철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과 연계하여 농촌진흥청 조직사업을 전개 중이다. 또한 추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청과 시청의 경우 현재 조합원들이 활동 중이다. 특히 도청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의 한국노총 소속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 시 교섭권 등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직확대사업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 선전국장 : 혁신도시 조직화는 농촌진흥청 조직화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인가?

= 양희철 : 혁신도시 내에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최대이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조직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

- 선전국장 : 어떤 방식으로 조직 대상과 만나고 있나?

= 양희철 : 매주 거점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스무 개가 넘는 분회의 임단협을 진행하는 것도 빠듯한 인력 조건인 건 사실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결의를 하는 중이다. 간부교육을 통하거나 연차를 활용한 선전계획도 구상중이다. 하반기에는 조직화를 위한 상근자 추가 채용도 고려중이다. 조직사업에 사활을 걸자고 설득하는 중이다.

▲ 혁신도시에 걸린 조합가입 현수막.

- 선전국장 : 최근의 조직화 성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 양희철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이름이 바뀐 지방행정연수원이 가입을 했다. 상담과 조직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장이고 선전전 등도 진행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청소 시설 경비 70여명이 사업장에 계신데 청소 쪽 25분 중 15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 선전국장 :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장이나 투쟁을 꼽는 다면?

= 양희철 : 전북지역 전체가 조직사업 영역이다 보니 먼거리를 오가며 조직사업을 했던 고창 하천체험센터가 기억에 남는다. 지부의 조직화 의지보다도 현장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의지가 컸던 사업장이다. 조합원들의 연세가 다 65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 평균연령 68세의 사업장이 어느 분회 못지않게 열심히 투쟁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의 성과가 한전과 연계된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투쟁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여서 기억에 남는다.

- 선전국장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온 전북평등지부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 양희철 : 사실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은 누적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교육도 그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규직전환 관련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수치만으로는 현장 조합원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 선전국장 : 노조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 양희철 : 조합원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이다.

- 선전국장 : 임금이 올랐을 때? 임협승리 보고 할 때?(웃음)

= 양희철 : (웃음) 당연히 그렇다. 지역의 투쟁사업장들이 투쟁을 승리하고 연대의 기쁨을 나눌 때 보람이 크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은 어떤 때 보람을 느끼나? 솔직하게 답변하셔도 된다(웃음)

= 양영임 : 솔직히 조합원들이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처음에는 관리자들의 갑질 등이 심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도 크다. 조합원들이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가 반영이 된다는 것 등이 노동조합하면서 느끼는 보람일 것 같다.

= 양희철 : 정말 관리자들의 갑질이 심한 사업장이었다.

= 양영임 : 맞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3명이 노조를 가입했었다.

- 선전국장 : 3명이 노조를 시작하신 것인가?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다.

= 양영임 : 분회 건설당시에는 지부장님이 2, 3일에 한 번씩은 현장방문을 했던 것 같다. 지부장님에게 많이 기대어 노조에 대해 많이 배웠다.

▲ 양희철 지부장과 양영임 분회장, 실제 오누이 같은 모습이 보기 좋다 :)

- 선전국장 : 노조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부분인가?

= 양희철 : 내부적으로 힘든 점은 지역지부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상근자의 업무강도가 너무 강한 것이 지부장으로서 힘든 부분이다. 활동가의 처우가 열악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상근자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하긴 했다.

- 선전국장 : 외부적으로는 어떤가?

= 양희철 : 혁신도시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연대노조(구 공비노조)와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 노조에 가입했다가 전북평등지부로 다시 오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아니라 노조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조합원이 있을 정도다. 본인들이 경험한 노조에 대한 첫 인상이 그랬기 때문에 재조직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조라고 같은 노조가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하는 조건이다. 민주적인 운영이 신뢰의 핵심인 것 같다.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해당 노조와 관련해 최근 조직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 양희철 : 솔직히 조합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지부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다독이고 있다. 조합원들 중심으로 사고하는 수밖에 없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은 노조활동 하면서 힘든부분이 있나?

= 양영임 :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회장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나 스스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합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힘들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양희철 :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라면 스스로 앞장서서 투쟁해야하는 부분이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지역지부의 특성에 대한 노조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투쟁을 안고 들어오는 열악한 사업장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배치가 되고 조직적으로 부담을 같이 져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도 노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 양영임 : 속 시원하게 말해도 되나?

- 선전국장 : 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감 없이 인터뷰내용에 싣도록 하겠다.

= 양영임 : 저희 사업장에도 비조합원들이 있는데 의무는 없고 노조의 성과를 공유해서 조합원들이 마음을 많이 다친다.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의무가입이 될 수 있도록 산별노조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공공운수노조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겠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양희철, 양영임 : 감사하다.

▲ 인터뷰가 끝나고 전북본부 수련회 뒤풀이 자리. 지부장은 손수 돼지고기를 구워 조합원들을 접대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월 14일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가량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 찾지 못해

김도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은 정규직 전환 진행과정 경과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본회의 11회, 실무회의 19회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공항공사가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하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계속해서 공사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고용승계라는 지부의 요구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명분 없는 경쟁채용 안을 빨리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협의회에서 11차례의 본회의와 19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문제, 채용방식, 직접고용과 별도회사 범위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핵심쟁점 외의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직고용 대상자는 현재 정규직과 별도 직군으로 편성 함, 절감되는 이윤, 관리비등은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계약 타절에 대해서 노사가 조속한 타절을 위해 공동 노력 함, 별도회사 추진 시 해당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자에 비해 처우가 낮지 않도록 함, 별도회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 노사가 안정적 운영 방안을 공동 건의 등이 있다.

간접 고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

유창목 인천공항지역지부 토목지회 지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수화물 대란’과 올해 5월 발생한 셔틀 트레인 노동자 감전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인천공항 현장은 수많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정상적인 하청 구조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올해 5월 발생한 고전압 감전 사고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주장 했었다. 노동조합에서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사업장과 비교해 본 결과 안전장치미비 등의 문제로 밝혀진 바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다른 비정규직들의 희망

하종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인천지회장은 “요즘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공자비정규지부가 잘 하고 있다고들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사실 모든 비정규직들이 인천공항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다른 곳에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안에 큰 틀의 협의를 이룰 것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오늘 결의대회 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위원들은 공항공사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우리들의 투쟁이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박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의 큰 틀을 올해 안에 결정하고, 내년이 오면 임금과 복지 관련한 논의에 들어 갈 것”이라 밝히며 “이를 이루기 위해 이제까지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1200여명의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간접고용 철폐’, 등을 외치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을 행진했다.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제도, 의식, 모든 것을 혁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오후 8시 반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 무대에서 20만 촛불 앞에 이렇게 말했다.

[출처: 정운 기자]

김용옥 교수는 원래 발언 예정이 없었다. 그는 “집에서 조용히 글을 쓰다가 국민 여러분의 함성에 나와 같이 행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집회는) 민족사에 있어 어떤 집회의 성격과 다르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1945년 해방이 아닌 우릴 압제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의 그 날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 사태를 처리하는 것은 정치인의 탄핵도 아니다. 국민의 운동, 민중의 행진으로 모든 정치의 장을 쓸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1주일 후에 다시 행진하고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촛불은 늘었다. 오후 4시 5만 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퇴진 촛불은 오후 9시 현재 20만 명이 넘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3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출처: 정운 기자]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전국민 합의가 이뤄졌다. 도올 선생의 말처럼 지금 쌓여있는 적폐, 독점 권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대통령은 담화로 자신의 외로움을 하소연했다. 국가 안보, 경제 때문에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농민을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빠지게 하고, 사드 배치로 한반도 불안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말할 자격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의장은 “(오는) 12일에 3만 명의 농민이 서울에 올라올 것이다. 퇴진하지 않으면 농민은 모든 농기계를 앞세워 거리로 진출할 것”이라며 “노동자 또한 정치 총파업을 감행하고, 학생, 시민은 촛불을 들고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정운 기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도 무대에 올랐다. 황상기 씨는 “삼성은 비리 유착으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이윤을 쌓았다”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도 삼성맨이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불편을 참아준 여러분 덕에 철도노동자들이 40일의 파업을 하루처럼 버텼다”며 “대통령은 어제 아무 대가 없이 선의로 돈을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퇴출제, 취업규칙 변경 완화보다 재벌에게 더 좋은 대가가 어디 있나”고 했다.

광진구에서 올라온 60대 여성 이근복 씨는 “나는 뼈가 빠지게 일해 자식을 키웠다. 자식은 아르바이트하고 취직을 준비한다. 내 자식에게 열심히 살라고 못하겠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노력하라고 하겠나”고 말했다.

송경동 시인은 “어제(4일)부터 문화예술인은 보따리를 싸고 집을 나와 광화문 광장에 캠핑장을 차렸다. 문화예술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2008년 촛불보다 더 거대한 촛불이 모여 항쟁의 물결과 함께 하겠다”고 외쳤다.

9시경 시민이 집회를 마무리하며 국민명령선언문을 외쳤다.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 행사는 종료됐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광화문에 남아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정운 기자]    <출처 : 참세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 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문 보 기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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