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 내 통신기기 수리 작업으로 인하여
9월 9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급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반문의 : [email protected](희망제작소 대표 메일)
사업·활동 문의 : 각 담당자 이메일(담당자 확인하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르페오전>은 그리스 신화를 한국적인 해석을 통해 재창작한 작품으로 서양의 오페라 신화가 아닌 한국의 창작 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 공연명: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공연일시: 2016년 9월 23일(금)~28일(수), 화/수/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 

– 90분 공연(중간 휴식 시간 없음)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국립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9월 18일(일)까지

❍ 후원: 국립극장

[공연 상세 내용]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ok.go.kr/user/jsp/ua/ua01_1db02v.jsp?menu_code=MA0120&page…

* 공연 홍보 영상:  https://youtu.be/kGohL0gir9A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공부하는 삶》

– 2016. 9. 19.(월) 19:00 민변 공부모임  –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비리’ 보도가 

연일 신문 지상과 TV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의 업”이라던 

어느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구들은 어떠합니까?

“경솔한 사람만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라는 꼬임에 넘어간다. 

야망은 진리를 자기 아래에 둠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거스른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할 경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영혼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도 

밥벌이를 할 수 있다.”

추석을 보내고 민변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을 

≪공부하는 삶≫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을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가? 

그 두 시간을 온전히 열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진리와 영혼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입니다.

◎ 일시 : 2016. 9. 19.(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공부하는 삶.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 이재만 옮김. 유유(2013)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것!

언제나 든든하게 정보공개센터를 지켜주시는 에너지 여러분!

정보공개센터가 8번째 후원회원의 밤을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해온지도 어언 8년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한걸음 또 한걸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에너지 여러분의 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에도,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부3.0을 말하면서도 날로 심해지고만 있는 정부의 정보독점주의 앞에서, 정보공개센터는 법 개정으로, 소송으로, 교육으로 더 강력한 알권리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7일,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꼭 함께해주세요. 따끔한 조언과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에 부끄럽지 않은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쉼터 ‘불턱’ 상담원 모집 공고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일상적인 평화’와 ‘성 평등한 인권’실현을 위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 쉼터‘불턱’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 음-

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입니다.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웹자보에 첨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