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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1만 상소문, 청와대 전달…”월성1호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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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1만 상소문, 청와대 전달…”월성1호기 폐쇄”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09:22

서울 한복판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월성1호기 폐쇄를 기원하는 제사상이다. 여느 제사상과 다름없는 상차림이나 지방(紙榜)에는 ‘天地神明 월성1호기 폐쇄 도와주소서’란 문구가. 영정사진에는 고인이 아닌 원자력발전소의 외형이 담겨져 있다. 제를 올리는 하얀 상복차림의 상주도 ‘수명연장 반대’란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있다.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월성 1호기 폐쇄’와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주시민 1만 181명이 서명한 만인소의 봉소식을 가졌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1만명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해 올린 집단적인 소(疏, 상소문)를 가리킨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1호기 폐쇄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만인소 운동’을 전개, 월성1호기 재가동을 탄핵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 한지에 주민들이 서명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경주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수명연장 결정에 반해 경주시민은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두 달 만에 1만 181명이 서명,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동국대산한협력단과 조선대산학현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며 “정부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월성1호기는 수천억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했으나 캐나다에서는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원전”이라며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원전은 안전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테스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월성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를 싫어하는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주 시민 1만 181명이 서명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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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 우수 환경의원 10명, 찾아가는 시상식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2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

물순환 및 탈핵 분야에서 반환경의원 6명 선정

국토분야는 반환경의원 선정대상 너무 많아서 선정 불가

  •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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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순환 분야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4대강사업의 대안제시, 하구복원, 물관리일원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 .
  •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대응 활동, 흑산도 공원 지키기,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규제프리존 심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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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 .
  •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에서 환경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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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핵 분야에서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예산 삭감, 발전소 관리 외주화 문제제기, 탈원전 정책 추진,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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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의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며 경인아라뱃길 수송량의 허구를 밝히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지역구인 흑산도 개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의무화하고,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를 이유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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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경 의원으로는 물순환분야와 탈핵분야에서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4대강사업의 성과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장석춘, 이학재 의원과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박덕흠 의원,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탈원전 반대에 앞장선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마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반대가 애국이라고 주장한 이채익 의원, 해당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판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앞장선 윤상직 의원이 선정되었다. 국토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 개발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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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분들게 환경운동연합이 상패를 전달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분야 비례의원의 활약이 부족한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각 의원실을 찾아서 상패를 전달했다. 끝.
 
목, 2018/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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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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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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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경남 길걷기 -16 밀양>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2018년 4월 21일 토 ◇ 오후 2시~4시 ◇ 밀양역 - 밀양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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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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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며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을 무단 처분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불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기관의 핵 발전 정책과 부실한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5

한살림연합

화, 2018/05/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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