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요?

체인지리더 4번째 시간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나 착취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헬조선"을 말하는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위원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구조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그 때문에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은 서로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7,000원이면 좋겠다, 가게 운영 부담을 고려해서 6,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 원은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나누었던 최저임금은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했고, 평균은 8100원 정도였습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최저임금이 노동 초과 공급을 야기해 실업을 늘린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사무실에 와보니 고생했다는 메시지가 써 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테이블토크 주제는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퍼포먼스나 공연이 펼쳐졌던 것처럼,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페스티벌이 탄생했을까요?

체인지리더는 공교롭게도 모두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페스티벌 이름은 "달팽이보다 못한 청년들" 청년 주거문제에 주목한 페스티벌인데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에서, "집 모형에 짱돌 던지기" "집값 벌기 극한체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주거형태를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됩니다. 또,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연극도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페스티벌 이름은 "숨터"
이 팀은 모두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숨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옥상, 골목상권 등 "이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집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페스티벌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오셔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에 짱돌 한번 던져볼 생각 있으신가요?
어딘가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장소를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가상의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재미, 의미 모두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강의 :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댓글 쓰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KYC 체인지리더 5기!
2013년 4기를 끝으로, 작년 한해 건너뛰고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5기!!
이번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매주 두번씩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강사 분들과 함께 청년 문제와 정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시간 교육은 강연과 테이블 토크로 구성되어,
강의를 듣고 체인지리더 모두가 함께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인지리더 5기는 다섯 번에 걸쳐
좀 놀아본 언니, 서복경, 김용석, 김민수, 이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나와 내 주위 청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년이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행복 조건들을 분류하면서 개인에 달린 문제인지, 사회의 책임이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들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대로 투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실제 젊은 나이에 의원이 되어 청년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
서울KYC 오래된 회원이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을 만나
청년 정책과 정치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년 노동조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같은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서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힘들고 우울한 청년 문제를 '재미있게' 알리는 페스티벌도 직접 기획해봤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깊숙한 사회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체인지리더 과정을 통해 청년이 바라는 것, 청년이 요구해야 할 것,
청년이 해야 할 것 등을 생각해보고 직접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5기 기본 교육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번의 강의와 교육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이후에는 정부의 청년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청년 정책 기자단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다섯 번째로 만난 체인지리더 5기,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청년을 둘러싼 몇 가지 아이러니"가 이야기되었는데요,
어떤 아이러니가 우리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고, 또 그렇다면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러니는 채용 방식이 탈스펙으로 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스펙 위주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스펙과 업무 능력이 비례하지 않다고 말하며 탈스펙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업 간 갑을 관계도 해체되어 더 이상 학벌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스펙 시대에서 탈스펙 시대로 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젊은이들은 스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자녀 세대의 기반은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 최고의 위험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또한 고용 양극화도 심각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도 무척 낮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투자하지만, 모두가 타고 있는 큰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힘들다'라고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살아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진보가 청년 친화적인 듯하지만, 외려 청년을 배반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진보가 보수보다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진보가 상생형 기업 생태계 조성이나 일자리 나누기, 사회서비스 증대, 남북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의 높은 장벽과 세대 간 차이가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여의도 정치는 이념적인 문제로 민생 포착이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고, 여성 정치인도 적습니다.
또한 486세대와 청년 세대는 북한이나 노조,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대사나 복지, 재벌 등에 대해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도전적 사상운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기성세대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비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율적 진지와 리더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해야
개인적 진로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유의미한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범 강사는 학벌주의 문제는 정부 중심의 학벌주의와 고용 학벌주의가 겹쳐져 있다는 응답했는데요.
전자는 오랜 역사를 지녀 단기적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고용 학벌주의는 국공사립대 학생 선발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자기 결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전적 사상운동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적어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이상한 눈길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울림이 있으면 쉽게 퍼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공계가 강세를 보이는 현실에서 문과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할지 질문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을 많이 해볼 것, 이과보다 창의적일 것, 어학 능력을 키울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대안은 이러해야 한다며 분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을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청년 당사자도 주도적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진실과 허풍을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체인지리더는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다음 강의 :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댓글 쓰기

벌써 기본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댓글 쓰기

청년들의 고민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취업'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다양한 청년 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들어보셨나요?
대학 안에 청년들의 진로결정 및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청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이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데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2015 체인지리더 블로그(http://blog.naver.com/change_lead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하러 가기(링크)

댓글 쓰기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댓글 쓰기

 제1차 민관합동 청년고용대책 권역별 설명회가 11월 10일 화요일 숙명여자대학교 임마누엘 홀에서 열렸습니다.
의자를 따로 가져와 앉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고용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고용디딤돌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물론 있을 것이고,
정책을 파악한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다면 꼭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해야겠지요.
일례로 청년인턴제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 후 유지 기간이 짧은 점 등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인턴 때와 비슷한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는 청년보다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월등히 많다는 점인데요.
청년을 신규 채용하거나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는 4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간략한 소개 후
기업 담당자들이 각 기업별로 진행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대기업의 이름을 앞에 걸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하지만,
대체로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협력사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참여자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현실에 맞춰야 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도 우수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말로 고용디딤돌 사업을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디딤돌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고용디딤돌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교육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고용디딤돌 우수자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우수자에게는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인턴 후 우수자 채용"에서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네요.
"우수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와 같은 말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결국 고용디딤돌은 고용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불안정 노동의 앞에 하나의 선택가능한 과정을 추가한 '비정규직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당장 1개월 후가 불안한 청년들은 이 과정을 선택하겠지요.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해.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에서 직무를 경험하면, 나중에 본사 채용시 가점이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앞서 내다보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찬 목표.
이를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센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당장 떠오르는 미래는 훈련과 인턴‧비정규직, 계약 해지 후 다시 인턴 또는 훈련으로 이어지는 쳇바퀴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 양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청년을 위해"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기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댓글 쓰기

8월 22일 기본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함께한 체인지리더 5기.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평가회 및 쫑파티가 11월 14일 진행되었습니다.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7강의 기본 교육을 듣고
이후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청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보기(링크)

①청년 위해 5조원 쓰는데...청년들은 알고 있을까

②대학생 66%가 모르는 청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③청년 정책에 청년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④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의 현실


종합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3명 중 2명 들어본 적 없어"



이날 체리는 우선 활동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각자 경험했던 바를 공유하고, 취재했던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청년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다시 이르기까지. 두 달 간의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댓글 쓰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청년들!
KYC 체인지리더가 12월 모임을 엽니다.
여기저기서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정말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요?

연말을 맞아 간단한 선물도 나누고, 우리 사회와 청년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존 체인지리더는 물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몹시 간단한 구글 신청서 작성(링크)
참가비: 5천원
준비물: 간단한 선물(개인소장품, 구매시 5천원 이하)






* 성북동 KYC 오시는 방법
: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 도보 5분

댓글 쓰기

[체인지리더 소개]

-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 2009년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 활동 :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20‘s 정책 Choice, 정부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기사 작성
- 2016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문제들을 살펴보는 학습과 청년문제 해결을 상상하는 테이블 토크를 진행합니다.
- 2016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 수료 후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 2016 체인지리더 6기는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행동하는 청년활동가입니다.

헬조선의 다른 이름은 불안한 미래, 불평등·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체인지리더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을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청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체인지리더가 되어주세요!



[체인지리더 6기 활동과정]

댓글 쓰기

KYC 체인지리더, 1월에는 청년허브를 방문합니다.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 어떤 모습일까요?
또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청년허브를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방해물은 무엇인지
다같이 이야기해봅니다.

함께하고 싶은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참여방법: 너무나도 간단한 구글 신청서 작성(http://bit.ly/청년허브모임 또는 하단 이미지 클릭)

1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만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




이미지 클릭!(신청서 연결)

댓글 쓰기

오마이뉴스 사이트 메인에 KYC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보기(이미지 클릭!)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