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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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와 한국, 닮았다

[2015, 이제는 평화] 실론에서 강정까지,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스리랑카와 한국, 한국 안에서도 제주 강정 마을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스리랑카는 '실론'이라는 옛 이름으로도 불리는 큰 섬으로 보기도 하니, 실론과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겠다. 그것 말고도 뭐가 더 있을까? 멀게만 느껴지는 스리랑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 지금도 진행 중인 고통의 참상을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스리랑카와 강정,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또한 놀랍고 서늘하다.

 

지난 11월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 실론에서 강정까지-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가 열렸다.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는 스리랑카 싱할라 족 출신으로,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 족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 활동에 참여하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 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 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스리랑카 내전은 198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난 2009년까지 무려 26년간 일어났던, 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전으로 기록된 전쟁이다. 이 기간 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집계조차 어렵고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추정도 있고, 많은 수의 실종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참여연대

 

전쟁은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싱할리(Sinhalese)족과 스리랑카 북부에 주로 살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소수의 타밀(Tamils)족 간에 벌어졌다. 2009년 타밀족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민족만이 관련된 전쟁이 아니었다.

 

우선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두 민족을 이간질하며 제국주의 확장에 이용한 영국이 스리랑카 내전의 불씨를 만들었다. 영국은 인도와 인근 해상로를 지배하기 위해 인도의 바로 아래 위치한 스리랑카를 요충지로 판단하고 이 섬을 '실론'이라고 칭했다. 영국은 인도 남부와 실론 북부의 타밀 사람들을 끊어내고 싱할리와 타밀 사람들 간 종교, 민족 간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통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이 지역에 힘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상호 군사 정보 및 공동 훈련 협정'에 서명했다. 이 당시 스리랑카와 이런 협정을 맺은 나라는 없었다. 스리랑카는 2007년에도 여전히 학살을 비롯해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이 스리랑카 전쟁 기간에 군사적 관계를 단절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군사 협정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이유가 담긴, 다음과 같은 외교 전문이 유출되었다.

 

"스리랑카는 주요 바닷길에 걸쳐 있으면서도 인도의 앞문에 위치해 있다. 이는 정치·군사적 활동이 아시아에 집중되는 새천년 변화의 시기에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서명은 미국 국방부의 전 지구적 작전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 또 다른 병참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스리랑카 정부에 더 많은 군사 원조를 하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롯한 중동과, 중국 등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 스리랑카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는 위치와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스리랑카 북동부에 위치한 트링코말리는 영국 식민 통치 시절부터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로 꼽혀온 항구였다. 미국이 트링코말리 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북부를 기반으로 싸워온 타밀족을 격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드 페르난도 교수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2002년 후반 한 달간 트링코말리 항에 다녀간 후 나타난 일들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트링코말리 일대의 타밀족 학살이 일어났다. 둘째 미국 본토 등지에서 미군과 스리랑카 군과의 정례적 군사훈련으로 스리랑카 군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셋째 미군의 군사 지원과 더불어 미군이 스리랑카 군에 무기 쇼핑 리스트를 제시하고 스리랑카 군은 신무기들을 도입했다."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강은주 

 

인도 또한 스리랑카에서 타밀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써 1980년대 후반부터 타밀족 학살에 개입해왔고 이로 인해 1만2000여 명의 죽음을 불러왔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에서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하며 스리랑카 전쟁에 개입해 왔다.

 

전쟁 마지막 달이었던 2009년 5월, 스리랑카 정부군이 '발포 금지 구역'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할 때, 미국은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이 지역 위성 사진을 공유하며 학살을 묵인하고 지원했다. 2009년 1월부터 종전이 선언된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스리랑카 정부군이 북부 지역에 총공격을 시작하며 약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발생한 14만6000여 명의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의 비극을 키운 데에는 미국의 영향과 책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스리랑카 전쟁은 2000년대를 넘어서야 양측 간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해지는 때를 맞게 되었고,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02년 2월부터 국제 사회의 지원 속에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자치 행정부 사이의 힘의 균형을 깨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과 압박으로 유럽연합(EU) 또한 타밀군을 이끌었던 LTTE(타밀 타이거즈)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스리랑카 정부와 동등한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되고 말았다. 심지어 유엔마저 직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학살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후 예견된 학살도 예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7일~10일에 독일 브레멘의 성 바오로 교회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이 '상설 민중 재판소'에 의해 열렸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목적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지정학적 원인 또는 다른 동기로 인해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민중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에 피소된 네 국가-스리랑카, 인도, 영국, 미국-의 변호를 보면 네 나라가 공통으로 갖는 의견 두 가지는 이것이다. "LTTE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모든 해결 방안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리랑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15년 동안 오히려 테러 희생자가 10배 늘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2000년과 비교, 2014년 희생자 3만여 명). 또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보듯이 테러 조직, 테러 국가로 지목하는 일부터가 얼마나 허울인지가 드러났다. 전쟁을 원하는 측이 누구라도 테러 조직으로 지목할 수 있음을 봐온 것이다. 이는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테러 조직, 반국가 단체 등으로 지목하여 진압하고 해산시키는 패턴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또 스리랑카만 놓고 보더라도 분리나 자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국가주의를 조장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정작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로써 이권을 어떤 나라가 왜 얻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독이 묻은 채 강대국 인도를 머리에 이고, 미국의 영향권에도 놓여버린 스리랑카를 보면 한국이 떠오른다. 일제의 잔재가 여전하고 중국을 곁에 하고 살면서 한국도 역시 미국의 영향 속에 놓여 살아가는 나라다. 계속해서 내전의 상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다음은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의 판결이다. 

 

"스리랑카 혼자서는 집단 학살에 대한 야욕을 달성할 만한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인식, 그리고 본 법정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인도에 대해 집단 학살을 공조한 죄가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법정은 영국과 미국을 집단 학살 과정의 명백한 공범으로 판단한다. (…) 증거 심의 과정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어디가 됐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야욕과 야만에 눈 감는다면, 위의 판결에 한국의 상황을, 또는 어떤 나라를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 혼자서는 / 북한 혼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공조죄"로 대입하는 일이 없으려면 전쟁은 어디에서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함께 말해야 한다.

 

지정학적 요충지라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나라일수록 군사 기지 건설 등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군사적 결정권을 온전히 그 나라가 갖고 있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역학 관계가 첨예한 경우-앞서 이야기해온 스리랑카, 한국, 또 오키나와-가 더욱 그렇다.

 

지난 8월 리사 프란체티 전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은 "미 해군은 제주 해군 기지에 함선들을 보내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의 군사 기지를 사용하고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북한과는 관계 악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국가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고 죽임당했던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진압했던 것을 사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억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한국이나 스리랑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곳이면 어디서든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다. 

 

4.3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도 않은 채 강정 주민들은 또 다시 일방적인 국책 사업 강행으로 제주 해군 기지가 들어서는 폭압의 시간을 겪었다. 국가는 안보 논리로 마을 주민들을 몰아붙이고 국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켰다. 4.3 학살에 미군이 묵인, 공조했듯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수세에 몰려서도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냈다. 공사 방해로 구속되고 과도한 벌금에 신음하면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대를 받았다.

 

아래는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 판결의 마지막 부분이다.

 

"법정은 5월 18일을 '물리바이칼 추도일'로 제정하여, 스리랑카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의 희생자를 기리고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일에 전 세계 시민 사회와 정부의 동참을 요청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발걸음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수호하기 위해 전 지구 공동체가 시작해야 할 구속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먼 나라의 일들을 주시하는 것은 시선의 분산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전쟁을 준비하거나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동시에 나를 지키는 일이다.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제주 해군기지의 절차적, 인권적, 환경적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조되는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 재균형 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앞두고 해군기지로 인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동아시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오두희 (평화바람 활동가, 강정 이주민)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12월 1일,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정부와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기지 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문의 : 제주주민자치연대 (064-722-270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제주기지전대 창설 앞두고 군사기지화의 영향에 관해 토론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 될 수도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11/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양 연합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략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히 진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이자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이 역내 군사갈등을 예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지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이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왔지만,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군이 계획대로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오히려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협상으로,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은 합동 순찰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쪽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던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MD 구축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을 몰아넣는 결정이며, 일본 재무장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앞선 발제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를 표하고,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 기지전대 창설과 제주 해군기지 본격 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goo.gl/uc0PCb

 

 

2015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12. 12(토) 오후 5시 ~ 8시, 요기가 표현갤러리 (홍대)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두들, 우리 육지에서 만날까요?! 신나는 장기자랑과 공연, 따뜻한 선물교환과 시상식, 도란도란 강정 이야기까지. 멘도롱또똣한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강정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12.9 ~ 12, 요기가 표현갤러리

 

 

2015. 11. 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 참여연대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제주기지전대 창설 앞두고 군사기지화의 영향에 관해 토론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 될 수도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11/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양 연합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략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히 진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이자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이 역내 군사갈등을 예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지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이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왔지만,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군이 계획대로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오히려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협상으로,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은 합동 순찰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쪽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던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MD 구축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을 몰아넣는 결정이며, 일본 재무장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앞선 발제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를 표하고,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 기지전대 창설과 제주 해군기지 본격 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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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다시 시작되는 투쟁을 위한 후원주점

모여라 평화의 달인들 

일시 : 2016년 6월 4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장소 : 을지로입구 태성골뱅이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길 35)

 

▷ 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

서빙, 주방 등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후원물품을 보내주세요
6/4 저녁, 강정 후원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6/2까지 보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회원가입 : 인터넷카페 cafe.daum.net/peacefund 가입
문의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02-723-425

 

 

 

2016. 05. 31. 강정마을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참여연대

 

“구상권 청구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오늘(5/31) 국회를 방문해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오전 10시 30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장도 함께 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동영, 천정배, 김광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등을 면담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건의문을 전달하여 구상권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면서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인 만큼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강정마을회 건의문>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 촉구 건의문

 

제주 강정마을은 다시 아픕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최근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로 수백 년 일궈 온 삶의 터전을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평화롭던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누구도 원치 않았을 ‘전과자’라는 굴레가 덧씌워졌습니다. 수억 원의 벌금 폭탄과 각종 소송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고액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부 용역 보고서도 “정부와 해군이 갈등관리를 적극 추진하되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을 아우르는 갈등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등의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해군의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상처 난 강정 주민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강정마을과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는 강정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의 핵심 내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강정주민 등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의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피해자인 강정 주민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측의 귀책사유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무총리실 역시 공식적인 의결과 행정 결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 등에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군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제주 사회는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구상권 철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구상권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첫 열쇠입니다. 국민을 포기하고 배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해 강정 주민과 손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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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연대의 식자재와 마을 삼촌의 정성으로, 강정에 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줬던 삼거리 식당. 지금 그곳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해군기지 옆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삼거리 식당과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해왔던 망루,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삼거리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강정의 식구(食口)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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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을 지켜주세요 ③] 강정 식구들께 밀양에서 드리는 편지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  강정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밀양 식구들과 강정 식구들 ⓒ 남어진     

 

 

강정 식구들 안녕하세요. 밀양대책위 이계삼입니다. 강정마을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 계고 소식을 듣고 저는 퍼뜩 강정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 여름, 밀양 어르신들과 제주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쉬워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던 강정 식구들.

때마다 어르신들 드시라고 한라봉 상자를 산처럼 보내주는 성규 삼촌과 고권일, 조경철, 강동균 아저씨들과 정 많은 강정 주민들, 그리고 낡은 초록색 점퍼를 입고 묵묵히 담배를 태우고 계실 문정현 신부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동그마니 삼거리 식당에 모여 쇠사슬을 묶고 행정 대집행하러 쳐들어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잠시간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는 또 먹먹한 소식을 들었네요. 한 언론이 4월 16일, 그날, 세월호에 강정 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고, 그 철근이 배의 복원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요. 잠시간 기분이 멍했어요. 저 악들은 어떻게 저렇게 강고하게 연대하고 있는가. 악업의 연은 왜 이리 질기고도 집요한가. 그 소식을 들었을 강정 식구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당신들이 강정 해군기지를 막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당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무척 힘이 들었네요.

 

그래요. 언어라는 건 정말 무력해요. 우리가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온다고, 그때까지는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한다는 신동엽 시인의 어느 구절이 떠올랐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 말을 훌쩍 뛰어넘는 현실들이 나날이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떤 글을 써야 하나.

 

10년의 세월이네요. 남은 자들이 져야 할 짐이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끝난 줄 아는 싸움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떠나 버린 자신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곤 해요. 저 자신의 처지가 꼭 그러하기 때문이겠죠.

 

다이어리를 찾아보니 3월 31일이었더군요. 제가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첫날, 광화문 광장에서 밀양 어르신 스물여덟 분의 입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몇 분 어르신들과 첫 일정으로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던 풍경은 우뚝 서 있는 해군기지 건물들이었어요. 지난여름 다녀가고 불과 몇 달이 흘렀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완공되어 있더군요.

 

좀 참담한 기분이 되어 기지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어느 건물 외벽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구약성서 열왕기의 한 구절을 큼지막하게 박아놓았던 것을 보고 해일 같은 짜증이 몰려오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켜주겠다는 거지? 저는 그 글귀가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활동가들과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치들을 지켜주겠다는 하느님은 대체 누구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더러운 전쟁광들, 군수 자본, 토건 자본, 저 오래된 평화의 적들을 도대체 누가 지켜준다는 거지?

 

10년의 싸움, 밀양에서 강정으로 이어지는 질문

 

▲  강정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연대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 "세월호, 쌍용차, 용산, 강정, 밀양 청도. 모두 우리 마을입니다" ⓒ 남어진

 

저는 밀양의 투쟁을 생각하듯 간간이 지난 10년의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싸움은 또한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곤 해요. 그 아름답던 구럼비를 깨부수고 들어앉은 해군기지, 철썩이는 파도 소리 대신 울려 퍼지는 군가, 무시로 드나드는 거대한 전함, 군복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군인들, 개발과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업자들과 그 압도적인 완력들에 주눅 든 주민들과 떠날 수 없는 지킴이들을 생각했어요.

 

10년의 싸움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강정의 질문이면서 또한 밀양의 질문이에요. 밀양은 강정처럼 34억 원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던 경찰지휘책임자가 제1야당과 진보정당의 단일후보로 선출되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까지는 겪지 않았지만, 아주 비슷한 일들을 계속 겪어왔잖아요.

 

마을 앞뒤를 빙 두르고 늘어선 거대한 송전탑과 거기 주렁주렁 걸린 송전선으로 흐르는 76만5천 볼트 초고압 전류와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신경줄을 갉아먹는 것 같은 저주파 소음을 견디며 긴 밤을 지새우는 일을 남은 생애 내내 겪어야 할 밀양의 어르신들, 처분하고 싶어도 당최 팔리지 않는 논밭을 노쇠한 육신으로 일구어 가야 하는 어르신들, 아직도 여행을 보내 주네, 선물을 주네, 한전의 더러운 책동으로 한 마을 주민들과도 화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 그러다가 수시로 집으로 날아드는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아드는 이 어르신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조(自助)'를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우며 함께 싸워가며 이 세월을 건너야 한다고. 저들은 왜 유독 그 자리, 중덕 삼거리의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수천억 원 공사비를 주무르는 자들이 왜 그 얼마 되지 않는 부지를 굳이 빼앗으려 들까요. 그들은 아마도 지금껏 강정을 지켜온 힘이, 그 공동체의 결속과 나날을 살아가는 힘이, 그리고 지금도 이 싸움을 버티며 스스로 도와가는 힘이 그곳에서 배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강정 식구들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캔 맥주 따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공간, 그 의미심장한 공간을 걷어내겠다는 거죠. 일제가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산천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던 것과 아주 비슷한 동기가 엎드려 있는 게 아닐까요. 정해진 수순에 따르는 것이겠으나, 그들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강정 식구들, 앞서 쓴 것처럼 저는 요즘 '자조'(自助)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해요. '스스로 돕는다'는 것. "자조(自嘲)하지 말고 자조(自助)하자"고, 스스로 '아재 개그'를 던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조(自助)'는 저 자신이 길어 올린 단어가 아니라, 2년 전 6.11행정대집행을 당하고, 현장에서 떠밀려 나온 밀양 어르신들이 철탑이 서고 핵발전소가 완공되고 송전이 이루어지는 패배의 과정을 견뎌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얻게 된 표현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남은 주민들이 서로 돕고 기대는 것, 그 힘으로 연대하고 싸우며 버텨내는 것.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이 임박해지면 다시 그곳으로 갈 겁니다

 

▲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대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 ⓒ 남어진

 

지난 3월, 강정에서 문정현 신부님을 뵈었을 때 신부님께서 저와 녹색당원들, 밀양 어르신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조'의 이유이자 바탕을 깔아주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밀양에서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저 거대한 물리적인 힘을 대적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진실을 살려내는 그 날이 와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버티는 일밖에 없어요. 오로지 주저앉아 버티고 있는 길밖에 없어요. 문은 안 닫힙니다. 위안부 할머님이 그렇고, 밀양 할머니들이 저렇게 남아서 버티시는 것도, 세월호 304명 엄마도 그렇고, 우리 강정이 그렇고. 설령 3명이 남더라도, 그 셋이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그건 못 막아요. 그게 희망의 씨앗이에요. 남은 자들의.

 

딸기씨, 혜영씨. 문은 닫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2년을 기다려 온 선체 인양 문제로 몸고생 맘고생을 하고 있을 세월호 식구들도, 김석기의 당선으로 내내 쓰라린 마음일 용산 식구들도, 한광호 열사의 시신을 안고 뙤약볕에서 싸우는 유성 노동자들도, 버티고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그나마 겨우 열려 있는 생명과 평화, 진실과 정의로 난 좁은 문을 기어코 닫으려는 자들에 맞서 버티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겠죠.

 

삼거리식당 행정대집행이 임박해지면 저도, 저희 활동가들도,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도 작년 여름처럼 다시 한 번 강정으로 갈 거예요. 버티는 이들끼리 자조(自嘲) 아닌, 자조(自助) 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 제주공항에서 부둥켜안던 그 순간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강정 의례회관에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그 밤을 재현하기 위해서 말예요.

작년 제주 기행 마지막 날, '태풍이라도 와서 비행기 못 떠서 여기서 하루 더 놀게 해 달라'고 제 손을 꼬옥 부여잡던 할머니들과, 배꼽이 아프도록 우스운 타령과 만담으로 한푼 두푼 할매들 돈을 뜯어내서 그 돈으로 강정 지킴이들 밥이나 한 끼 하시라고 전해주시던 밀양의 아지매들과 함께 제주로 갈 거예요.

 

강정 식구들. 강정 지킴이들과 성규 삼촌과 고권일 강동균 조경철 회장님과 주민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문정현 신부님. 우리, 손잡고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나가요. 기운 내세요. 먼 곳, 밀양에서 우정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6월 17일
밀양의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밀양대책위 이계삼 드림

 

 

* 2016년 6월 18-19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강정삼거리 생명평화 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삼거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