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는 실태를 전 사회에 낱낱이 알려
가톨릭계와 전세계 양심세력의 관심과 지지호소
공익적 경영과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 위해 투쟁

보건의료노조는 9월 16일 오전 11시 천주교인천교구청(답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극단적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천주교 인천교구를 규탄하고 사태해결 촉구를 결의했다.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탄압은 최근 전국민적 관심을 넘어 바티칸 원정투쟁으로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성모병원장 이학노 몬시뇰 신부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나 교단에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관동대학교에서도 노동·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릉에 있는 대학노조 관동대학교지부 조합원들을 강제로 인천의 국제성모병원으로 인사발령 조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사태는 병원내 노사관계를 넘어 천주교계, 교육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사태, 병원 내 노사관계를 넘어 천주교계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인천성모병원은 돈벌이 경영을 위해 노조를 없애겠다고 10년간 탄압을 자행해왔다. 이제 우리는 10년간의 침묵을 깨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11명 밖에 남지 않은 노조를 무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산별노조다. 산별노조는 전국 4만 5천 조합원의 힘으로 이길 때까지 투쟁하여 인천성모병원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이 실현되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의 힘으로 인천성모병원을 제대로 된 병원으로 되돌릴 것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은 연대사에서 “어제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하는 행사가 있었다. 전쟁 당시 이 일대가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그때 유일하게 남은 건물이 이 답동성당이다. 이곳은 민주화 운동당시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경찰의 탄압을 피해 온 곳이다. 서울의 명동성당 같은 인천의 성지라 할 수 있다. 10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역사적 현장에 오늘 우리가 인천교구를 향해 투쟁하고 있다. 하느님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 본부장은 이어 “얼마전 인천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병원직원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심장이 안 좋다는데 예약을 하시겠냐고 묻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외래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차트를 훑어보고는 건강하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한다. 낚인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 환자유치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낚인 것이다. 이런 병원은 우리 지역에 필요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인천성모병원 이용 안하기 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가맹 사업장마다 우리는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플랑카드를 내걸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바로잡고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지키자.”고 말했다.

심장이 안 좋다는 병원 직원 전화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장도 낚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원종인 본부장 직무대행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결의대회에서 우리 인부천본부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구는 버티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의와 시간은 우리편이다. 우리는 산별노조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바티칸 원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 홍명옥 지부장은 음성메세지를 통해 원정투쟁 현지 소식을 전해왔다. 홍 지부장은 “병원 사용자, 인천교구, 국내 천주교의 어디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황청까지 왔다. UNI, 이탈리아 노총등 국제노동단체들도 연서명으로 공식 입장을 교황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바티칸 현지에서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UNI, 이탈리아 노총등 국제노동운동 단체 교황청에 입장 전달할 예정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전 사회에 낱낱이 알려낼 것 ▲ 가톨릭계와 전 세계 양심세력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활동 전개 ▲ 공익적인 경영과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집회를 마치고 노조의 요구를 노란 풍선에 적어 경찰이 출입구를 봉쇄한 성당 앞에 매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집회를 마친 뒤 인천교구청 앞에서 식사를 마친 뒤 오후2시부터 서울 여의도 T아트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교구 신부들의 사제단 연수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제단 연수를 오는 신부들을 대상으로 16일 아침에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사제단 연수가 끝나는 17일 아침에도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직장내 집단괴롭힘 진정사건(사건번호 : 15-진정-0302800) 각하결정을 규탄했다.

천주교인천교구(주교 최기산 보나파시오)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지난 10년간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과 이에 걸린돌이 되는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 급기야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노조 지부장이 출근 도중 실신,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지난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고 사건의 조사와 해결을 요청했다.

6개월간 침묵하던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

그러나 6개월간 아무런 답이 없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보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각하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은 대학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 2항은 법인, 단체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 사건은 학교법인인 가톨릭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의 진정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명분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사건처리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4월 인권위에 보낸 진정 신청이 6개월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서아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인천성모병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조사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은 엄연한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되어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각하결정을 규탄하고, 민형사 소송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홍명옥 지부장은 “인권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위에서 차별을 받았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가해자인 병원 측만 출석시킨 채 심문회를 개최했었다. 이런 인권위라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차별, 가해자만 출석시킨채 심문회의 개최한 인권위의 존재이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은 지난 2013년부터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은 집단괴롭힘이 가지는 사업장내 효과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인권위의 판단과 개입범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05년 인권위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반성문 작성,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에 인권위는 국립대학병원 폭력문제에 대해 조사범위가 아니라고 각하결정을 내렸고 2015년 이번 결정에서도 조사범위가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근대적 고용계약에 있어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해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15년에는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인가. 규탄받아야 하는 인권위의 결정이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현 이성호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떠났고, 많은 결정들을 통해 인권위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시켜왔다. 인권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의 서선영 변호사는 뒤이은 규탄발언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중요한 것은 조직내 문제제기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집단면담요구의 형태로 가했다는 것”으로, “가해자들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자신이 범죄를 목격했는데, 가해자가 용의자가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어떻겠는가. 면담강요는 강력한 처벌대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의 면담강요는 강력한 법적 처벌대상이며 범법행위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각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 사건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학병원이 집단적 괴롭힘을 가한 사건의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문책조치”가 이루어져 “병원내 집단괴롭힘 재발방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병원측에 대한 법적 투쟁 전개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날인 13일에는 인천성모병원과 마찬가지로 부문별한 돈벌이 경영에서 비롯된 허위환자 유치와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조속한 검찰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시 인천지검 앞에서 열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지역 노동자 시민이 결집했다.

10월 28일 ‘2015년 인천지역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2015 인천 민중대회”가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지역 노동자와 시민 1000여명이 결집하여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탄압을 규탄하고 병원의 각성과 책임경영자 퇴진 등을 요구했다.

부평역에서 행진을 시작한 민중대회 대오는 인천성모병원으로 행진하여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마무리 집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그동안 자행된 인천성모병원의 참상을 고발했다. 홍명옥 지부장은 집회 방해를 위해 동원된 병원 직원들에게도 병원을 바로 잡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