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17일 오후 2시,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열렸다. 

파업 8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영남권 노동자들이 함께 한 결의대회는 약 5천여명이 모여 한여름을 방불케 한 날씨 만큼이나 뜨거운 기세를 보여줬다.

결의대회 시작 전, 세 명의 화물연대 지부장들이 신항 삼거리 절개지 절벽 위에 기습적으로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 법 개정 투쟁 승리!" 절벽 아래로 요구안을 담은 펼침막을 던지고 있다.

▲ 고공농성자들이 절벽 위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내가 최복남이다. 내가 김동윤이다. 내가 박종태다." 사회를 맡은 천춘배 조합원이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호를 외쳤다.

▲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영남권 노동자들과 부산 시민사회가 함께 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힘을 실어 주었다.

▲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배일

"불통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화물 노동자들은 지입제 폐지와 표준 요율제 도입, 도로비 인하 등을 14년째 외치고 있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통행료 전일 할인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마다 노동기본권과 표준요율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통령의 공약 지키라며 지난 3년간 교섭해 왔다. 마치 들어줄 것처럼 시간 끌다가 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구조개악이며 살인정책이다. 어렵고 힘들게 결단해서 시작한 투쟁이다. 승리로 마무리하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자 마자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가 물류를 담보로 기득권을 챙기려는 파렴치'라 비난했다. 되묻고 싶다. 국가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 노동자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 표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인해 과속과 과적은 필연적이며 그로인해 도로에서 목숨을 잃는 화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우리의 요구가 과도한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과 화물 노동자들의 표준운임제 쟁취 투쟁은 그 본질이 같다. 공공운수 노조 전 조합원이 사활을 걸고 화물연대의 투쟁을 엄호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배일

▲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 화물연대 본부장 박원호,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김용주

"뒤에 보이는 저 언덕 위에 지부장 세 명이 올라가 있다. 이 투쟁 못 이기면 살아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여전히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복귀부터 하라고 한다. 화물 노동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부끄럽지 않게 싸울 것이다. 이기든 깨지든 당당히 싸울 것이다. 파업 1주일이 넘었다. 평화로운 집회로 인해 '못난 본부장'이라 조합원들이 말한다. 성난 화물 노동자의 마음을 본부장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정부는 파국을 멈추려면 대화에 속히 나서라." 화물연대 본부장 박원호

"여기 올라와 우리 동지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장관이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연대 단체의 깃발들을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 세 명의 동지가 절벽 위에 올랐다. 저 고공농성자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 것을 경찰에게 경고한다. 함께 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이 기세로 끝까지 가자. 반드시 승리하자."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김용주

▲ 행진

▲ 행진하는 파업대오와 함께 '화물연대 진군가'를 부르는 고공노동자들

▲ 좁고 가파른 절벽 위에 선 화물 노동자들

▲ 행진 후 신항 삼거리로 돌아오는 파업 대오. 경찰은 형사 34개 팀과 49개 중대, 약 4천여명을 부산신항에 투입했다.

행진을 마친 화물연대 파업대오는 신항 삼거리에 모여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일주일이면 끝날거라던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를 맞았다.

전국 주요항만의 화물 반출입량은 전날보다 대폭 감소했다.

10월 17일, 공공기관 총파업은 21일째이다.

                                                                                                <출처 :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식>

아래 글은 서울대병원 분회에서 잠정합의 후 10월 17일에 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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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18일간(10월 14일 잠정합의)의 공동파업으로 성과급제․연봉제를 저지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 공동파업과 더불어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옆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전 국민적으로 알려 낼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정권은 국민에게 피해주는 성과주의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6개 공공기관이 9월 27일부터 투쟁을 진행하였고, 현재 철도노조는 무기한 전면파업을 계속하는 등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업을 마무리 하던 날 조합원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故 백남기선생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故 백남기선생님의 잘못된 사망진단서가 정정되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본받아, 투쟁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쉬운 해고로 상징된 소위 노동개혁(노동개악)과 공공 파업에 원인을 제공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선주자다운 해법은 뭘까?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동시에 면담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개질의 배경에 대해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될” 문제라며,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공공부문 총파업의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의 대상이 된 차기 대선주자는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가나다 순) 등 14명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록에 포함된 인사라는 점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민주노총은 각 대선주자의 답변을 취합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장 성과퇴출제 사태 해결과 향후 ‘진짜 노동개혁’의 방향에 관해 정치권의 관심과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총파업 돌입 이후 파업은 4주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법파업 엄정 대응’이라는 입장만 고집할 뿐,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국회 중재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역할이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 ‘귀족노조’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한 일부 매체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매체와 기사를 제소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까지 거친 적법한 파업임에도 왜곡보도를 한 해당언론들은 노조에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기사를 보도했다”,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이번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가 제소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조선일보 10월 3일자 1면 ‘철도노조만 파업’, ‘코레일 직원 연봉 6천 7백만원’, ‘코레일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등의 내용으로 보도 되었으나 실제 철도노조 이외에 공공부문 16개 사업장이 동시 파업에 들어 갔고 코레일 직원 연봉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 급여 공시에 5천9백만원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업규칙 불이익이라 조정 불성립으로 파업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 등 조선일부가 주장하는 하는 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가 왜곡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래픽 자료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실왜곡보도를 항의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도 지난 10월 10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언론이)귀족노조라고 비난만 하면서 정작 파업의 이유와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는 착한 파업인데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의 감시활동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업관련 왜곡보도 대해서 민주노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2건, 공공운수노조는 10건의 정정, 반론 및 손해배상 등을 제소한 상태이다.

<출처 : 노동과 세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고발 및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영관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과적 단속 유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8일차인 어제 지도부 3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19일에 재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은 집단교섭 외에 별도로 진행하던 각 노조의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것이다. 양 노조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경 없는 임금인상 합의와 단체협약 갱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 지하철노조는 경고파업 성격을 갖는 19일 9시~18시까지 주간파업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각각 자체 결의대회를 갖고 오후에는 3시부터 대학로에서 열리는 <노동개악 폐기-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규탄! 공공부문-화물 총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사용자측은 9월29일 집단교섭 합의 직후인 9월30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미도입 시 임금인상률 삭감-동결 등 행정자치부의 초법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파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는 것이다.

9월27~30일 나흘간 파업을 전개하고 잠정 복귀한 부산지하철노조는 사측이 계속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섬에 따라 21일부터 재파업 돌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종교·시민운동 인사들이 정부에 제도 시행 중단과 노-정 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각계 인사 1,456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 해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파업이 3주가 지나는 동안 시민들은 공공부문의 맹목적 성과만능주의가 얼마나 큰 국민피해로 돌아올지 알게 됐다”며 “공공부문에서 돈벌이 경쟁논리는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촉진한다. 성과·퇴출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약화되면 민영화를 막는 방파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인데도 공공기관들은 법에 규정된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대병원은 제도 도입을 노사합의를 거치기로 하거나 도입 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조합원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집하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시국선언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즉각적 대화 촉구! 각계 인사 1,456명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농민에게 들씌우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성과연봉제를 하자고 한다”며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노동자끼리 헐뜯고 경쟁하라는 것이다. 자본의 대행업자인 박근혜가 강요하는 것에 더 이상 속지 말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국가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올리고 시민의 삶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전락시킨다.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이다”라며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안 한 성과연봉제는 불법이다. 퇴출 목적으로 부당해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사례와 학계연구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밀어붙이는 목적은 ‘노조 무력화’로밖엔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또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국회의 참석자들이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씨는 “우리 세월호 부모들의 소원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이 피해자 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회사가) 개인을 평가하고 퇴출하는 성과만능주의, 이윤추구, 비용절감은 없어야 한다. 민중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도철 스님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항상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장은 “백남기 어르신은 우리에게 ‘연대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준 것 같다. 정권을 심판하고 바꾸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는 불법이고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점만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헌법 33조 노동권,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 군대 철수하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레일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미숙련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며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전선에 있어야 할 특전사는 현재 철도 현장에 주둔하고 있다. 파업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출근대란을 만들고 출근길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공수부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데도 코레일 사장은 특전사와 MOU(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한다.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권이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되는 시점에 노동자들은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코레일은 국회의 사회적 대안 제안을 ‘노사가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지만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며 “어제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월급 없는 무노동무임금 급여명세서를 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치졸하다. 돈으로 굴복할 것 같았으면 (이 싸움을) 시작도 안 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지금 당장 군대를 철수하고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달 모란공원에서 제4차 총력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부산신항 파업현장에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으로 다수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기는 등 일촉즉발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 9일째인 오늘 가장 많은 4,000여명의 조합원 참가한 가운데 경찰은 39개 중대, 3,2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호시탐탐 파업조합원들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폭력과 연행을 가한 것이다.    

오늘 오후,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행진에 나서자 경찰은 박원호 본부장을 강제연행하고, 이를 격렬하게 막는 조합원들을 강제연행, 무차별 폭력을 가한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무릎인대가 끊어져 긴급 수술을 해야 함에도 응급조치 후 경찰에 연행됐으며 또 다른 조합원은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박원호 본부장등 21명이 강제연행 됐는데 10월 10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오늘까지 총85명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등 경찰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이행과 지입제 폐지.노예계약 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위한 도로법 개정과 화주책임 강화 등을 내걸고 정부가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대신 파업 첫날부터 경찰과 헬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일 ‘공공·화물 파업승리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엄호할 계획이다.

오늘(19일)로 철도노조가 파업 23일차를 맞은 가운데 파업 장기화 속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밝히는 총파업결의대회가 열렸다. 23일은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2013년 ‘KTX 민영화 반대’ 파업과 같은 기간이다.

9천여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단없는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골자로 한 ‘투쟁명령 5호’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왜곡해 탄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무리한 대체근로 투입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가족들과 청년조합원들에게까지 조롱과 협박을 일삼는 탄압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반드시 "그 모든 행위의 공모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민주당 의원 13명 전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경대응 자제와 대화 수용, 성과연봉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학로서 대규모 집회…"성과·퇴출제 폐기해야“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15시에 진행된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는 철도노조 9천여명, 건강보험노조 5천여명,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지부,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등이 함께 해 총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집회 대회사를 통해 철도파업 투쟁기금 지원을 호소하고 정권퇴진 투쟁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회의 문을 봉쇄하고 탄압에만 목을 맨 박근혜 정권이 최장기 파업을 유도한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25일 부검영장 집행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백남기 선생을 지킬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과 살인정권 퇴진 투쟁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외쳤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대회 명칭과 대회사를 통해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부패.불법.살인정권”의 행태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발언, 27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발언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의 투쟁발언, 계속해 가톨릭 농민회의 연대발언 등이 이어졌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3개항에 걸친 결의문을 발표하고 종각까지 행진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10일차에 투쟁을 중단했다.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우리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정부의 구조개악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라며, “조직을 정비해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등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불이익을 막아내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1차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임금체계를 다투는 목적으로,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불법이라고 몰며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다. 

법률가단체를 포함한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이 “완전한 합법”임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사실”과 법무부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임금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어떤 파업도 합법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불법화 공모 과정도 다시 소개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는 불법이 아님을 알고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검.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행동은 이를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기본권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관료들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작당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모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인은 시민행동이고 피고발인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 1차장 등이다.

시민행동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고발”한다며 정부 관료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제출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번 파업의 목적과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어떤 식의 해법이라도 정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음모가 끝이 없다. 강제부검 시도, 사망진단서 허위 기재, 유족협박과 비방도 부족해 이번에는 소위 ‘빨간 우의’를 지목해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이에 ‘빨간 우의'가 19일 16시, 자신을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000’이라고 밝히고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에 대한 "빨간 우의" 참석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일베의 조작,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 사망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 등을 지켜보며 폭력을 반성하기는 커녕,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에 나선 모습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힌 다음 문제의 영상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그날 경찰은 물대포를 계속 직사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쓰러진 분에게까지 계속 직사하는 상황에서 백남기 선생님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달려갔지요. 경찰은 접근하는 이들에게도 계속 물대포를 직사하여 쓰러진 분을 살피기 위한 사람들의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남기 어른에게 쏟아지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등으로 막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제 등으로 쏟아지는 물대포는 성인인 저마저 순식간에 쓰러트릴 정도로 강해서 넘어졌습니다. 양 손은 아스팔트를 짚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백남기 선생님을 물대포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길가로 겨우 옮겼습니다. 이후 저는 원래 대열로 다시 이동했”다고 전 과정을 명료하게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미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항 외에 백남기 어른과 관련된 사항은 묻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빨간 우의를 착용했다는 것도 이미 경찰에서 이야기 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계속 의혹을 키우다가 급기야 백남기 어른의 부검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영장에 '신원불상자'를 제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부검영장 신청에 혹여라도 조작된 "빨간 우의" 의혹이 반영되어 있다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영장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사건의 조작을 위해 가공된 그림을 맞추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최루액에 범벅이 되고 코피를 흘리는 백남기 어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빨간 우의를 찾을 때가 아니라 누가 물대포를 쏘았는지, 명령했는지, 책임자, 살인자인지를 찾을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당일 물대포는 정확히 사람의 얼굴을 겨냥했고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의 얼굴에 지속적으로 살수하는 범 죄, 살인 행위”였다고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정확히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사건”임을 주목할 것과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부의 농간에 언론도 부화뇌동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외치신 “농민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현재 000조합원의 대변인은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이 맡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내 3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밥값쟁취위해 싸우겠다”

10월 19일(수)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 배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며 “올해 국무위원들의 밥값이 화두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밥값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현장발언으로 전국우편지부 김진숙 사무국장은 “모든 차별, 차별 중에 밥값 만큼은 너무 서러운 차별”이라고 밝히며 “ 2011년 이후 무기계약이 되어 고용은 보장 되었지만 그것은 서류상만의 일이었고 여전히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내몰려 있다.”고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노동개악을 통해 근로조건을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선시기 약속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약속을 지금이라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계획을 밝히며 “우정사업본부 안에 상시집배원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예시를 통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 밥값문제는 우체국운영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밥값쟁취투쟁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1997년 IMF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밥값쟁취 1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통해 대국민 사업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의원 외에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조병일 전국집배노동조합 화성지부장, 권삼현 전국집배노동조합 조합원, 김진숙 전국우편지부 사무국장, 김명숙 전국우편지부 정책국장, 임병택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수석부지회장 등이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노조와 함께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해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 하는 20일 오후 2시에 공공운수노조는 '불통정권 규탄,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중단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국장은 "지금 이시간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대다수 국민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최장기간 23일을 넘어, 24일을 맞이했다. 오늘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24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장기 총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있다"며,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요구했던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응답자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에 달했다.
 
노조 측 대화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

2차 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노조 투쟁 열기가 뜨겁다.

파업 2일차 22일에는 10시 30분 부터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안전. 청년. 부산을 위한 부산지하철노조 2차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를 활기차게 가졌다. 이 결의대회에는 파업 6일째을 맞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파업 18일 만에 성과연봉제를 막아낸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 파업 3일만에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서울지하철노조 김종탁 부위원장이 참석해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에앞서 21일 04시부터 재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송상헌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건강보험공단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에 갖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27일 1차 파업 사흘 차인 30일 ‘조건없는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사측에 교섭을 제의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부산시, 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에 대한 전향적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하므로 교섭은 결렬에 이르렀다.

노조는 주말까지 파업 결의대회와 문화행사 등을 이어가고 24일에는 전 조합원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시민안전을 지키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문제를 알리는 시민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