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3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성폭력 가해자를 해당 피해자의 근무지 바로 옆으로 발령을 내어 “성폭력” 인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분을 샀다. 문제가 불거지고 이후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공사는 기자들에게 가해자를 재발령 조치했음을 알리며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런 중 얼마 전 공사가 감사실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노동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동향보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따위를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의 이번 행동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표적 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김대훈 역무지부장은 “그동안 숱한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되고 비난의 초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피해자가 ‘마녀 사냥’ 당하는” 일이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가진, 남성 중심의” 기업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피해자 역시 청와대 청원에 폭로하며 고발했듯이. 피해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각종 근거없는 소문이 직장 안에서 돌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사측의 사찰은 피해자의 주변 동료들로부터 캐내어 그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피해자를 마녀 사냥하려는 감사실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힘들게 용기를 내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조합원 당사자도 울먹이며 이번 일을 “감사실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에 맞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정말 죽을 생각까지 해보았다” 하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나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절대 나서서 싸우지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며 다시 한 번 울먹였다.

 

송옥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다른 피해 사례들도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 7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이런 조직 문화가 조직을 곪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 지속되고 있었음이 폭로되는 것에서도 보듯이, 폭로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큰 용기를 내야하는 일이고, 또 다른 마녀사냥을 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다행히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폭로에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이 운동이 광장으로 나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피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들이다. 피해 조합원을 지지하고 그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피해 조합원이 용기내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게시”를 했다. 청원(아래 링크)에도 함께 하자.

 

기사원문 링크 : http://railone.kr/2017/rail_trend/806355

청와대 청원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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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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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 전환에 대한 두가지 입장, 노조와 미디어 제작그룹 C-real이 함께 제작한 영상

- 35,315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을 주제로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이 영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 다양한 댓글과 의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못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조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세요~ 

 

 

 

 

 

2. 구례자연드림파크가 투쟁하는 이유를 담은 투쟁 영상

- 17,641명에 도달

-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아이쿱협동조합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노동탄압

- 협동조합이 앗아간 노동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 만 칠천여 명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3. 대한항공직원연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과 노조출범을 축하하는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를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

- 8,571명에 도달

- 조씨일가의 갑질에 대항하는 대한항공직원연대가 드디어 공공운수노조의 식구가 됐습니다.

- 각계각층의 축하와 격려를 카드뉴스로 모아봤습니다

 

 

 

 

 

4. 쌍용차지부 30번째 희생자를 알리고 애도한 금속노조의 보도자료 

- 4,487명에 도달

- 고 김주중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결코 와서는 안됐을 30번째 희생자를 알린 금속노조의 피눈물이 맺힌 보도자료.

- 분향소에 한번 들러야 겠습니다.

 

 

 

 

5. 고 김주중 조합원의 희생을 애도하는 민주노총의 웹포스터

- 3,927명에 도달

- 고 김주중 조합원에 대한 애도와 장례 일정 등을 안내한 민주노총의 웹자보입니다.

 

 

 

 

 

6. 협동조합이 파괴한 노동자들의 삶.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

- 3,802명에 도달

- 민간기업보다 더 악랄하게 노동탄압이 이루어진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실상을 폭로한 노조의 카드뉴스

 

 

최저임금 삭감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민주노총 농성 돌입

 

 

 

||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민주노총 9일까지 농성 촛불 진행

|| 공공운수노조도 단식 포함한 투쟁 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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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꼼수 부리는 이 정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봉 2천 조금 넘습니다.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영향 안 가게 했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10만명의 노동자들이 6월 30일 모여서 투쟁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일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이다. 1일 오전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이 뭔지,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금인상이 동결되거나 억제된 조합원들이 속한 가맹 조직의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미 20년 전 그들이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했던 짓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최저임금을 막 벗어난 사람에게도 최저임금 굴레 속에 허덕이게 하는 나쁜 법”이라 비판했다.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린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물품을 꺼내려는 중 경찰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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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경비노동자 근무시간 조정에 불법 개입

 

 

 

|| 서울지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일방 변경시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원청인 연세대가 사실상 단협해지 사주, 노사합의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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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8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노동자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시도하는 연세대를 규탄하고 불법적인 근무시간 조정 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연세대는 현재 ‘24시간 맞교대 근무’인 경비 근무시간을 ‘07:00~22:30’으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변경 시행 당일 게시하려다 연세대분회의 반대에 부딪혀 철수한 상태다. 이때 까지도 경비노동자들은 소속 하청 용역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노동조합이 진위 파악을 해 본바 연세대 총무팀은 ‘논의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사실 상 연세대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외주화하고도 근무시간을 비롯해 실질적인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 관리하고 있다는 전황이 드러난 것.

 

 

이경자 연세대분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5월9일 임단협을 이뤄냈으나 아직까지 그 합의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경비분들의 근무체제를 바꾸고자 일방적으로 각 용역회사에 방침을 내렸다"며 "용역회사는 원청의 허수아비 일뿐이다. 연세대는 용역회사를 앞세워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연세대를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지부는 임단협에 근무시간이 명시돼 있고, 이에 따른 임금도 명시돼 있음에도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도 바꾸겠다는 것으로 원청이 임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연세대가 근무체계 변경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가 이루어지도록 사주한 점 등은 당연히 불법이다.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후 8월 9일 고용노동부에 연세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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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연금이 서민 노후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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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계산이 마무리되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정계산이 70년 동안의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수정적립방식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금소진(고갈) 논란 등 국민불신만 키웠다. 그 결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70%에서 60%로 다시 60%에서 40%로 점차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매달 9만원의 보험료를 40년 납부하면 노후에 최초에는 매달 70만원 받을 수 있던 것이 60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40만원으로까지 낮아져 간다는 이야기다.

 

 

 

 

재정계산에서 재정에 대한 장기추계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추계는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짐작해 보는 것이다. 추계에 이용된 수많은 가정 중 하나만 변동이 있어도 추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계에 이용된 가정 중 하나인 출산율은 정부의 의지나 사회적 노력 등으로 얼마든지 변동될 여지가 있다.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추계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노후 연금액을 100% 보험료로 적립하는 완전적립방식의 민간보험(개인연금 상품 등)은 기금의 소진(고갈)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중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수정적립방식은 현재의 노동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통해 일부 적립하고, 일부는 미래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이런 수정적립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금의 소진(고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하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신뢰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한 노후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적정한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에 지급받는 노후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듯 노후임금인 국민연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연금의 수혜자인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