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 2016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윤종수 풀무원분회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7명이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분회는 최근 전국에서 실시됐던 풀무원 제품 불매 선전전을 유보하고 풀무원 사측과의 원활한 협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풀무원 사측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분회의 집단 단식은 이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나긴 파업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분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분회 조합원들도 매일 청주시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2~30여명의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해고사태 해결하라”, “고용승계 싫다고 거짓행정, 불법행정 청주시를 규탄한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의명의료재단이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의 자살, 강제입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3월 스스로 수탁계약을 철회했다.

이후에 세곳의 의료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의 인수인계 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주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청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병원인 청주시노인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오는 3일과 20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여 27일에는 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각자의 요구를 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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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달성, 위태롭다 _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갈림길에 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20만 5천명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10만 7천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은 숫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시지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중규직’의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실망도 크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로 시작된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취지가 잘 달성된다면 진짜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하겠다며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자를 싸게 사용하다 버리는 일회용 인간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민영화가 우선이었던 잘못된 관행, 제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진정한 제로화가 가능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되새겨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동안의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하여 남은 1단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제안한다
다음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1번으로 챙겨라. 적어도 각 부처의 차관급 정도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 방문 이후 대통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제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해 달라.

둘째, 제대로 된 협치, 노정교섭과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정협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기관의 전환 심의기구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도 중요하다.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만을 위한 자회사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자회사 전환을 이미 결정한 곳도 문제가 있다면 재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계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임금체계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배제하는 차별적 체계다. 기관사이 격차를 축소하겠다지만 교섭구조와 예산제도 등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다.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최소 80% 임금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공정임금 정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전환 정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억 기금을 모금하는 등 전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고 차별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관별 대응을 넘어 5.12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농성 및 면담 투쟁을 거쳐 630 노동자대회까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으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5월 22~25일 참가한 호주운수노조 정기 중앙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특히 중앙위원회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호주운수노조의 장기 전략 및 화물연대와 같이 세운 국제연대 계획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호주운수노조는 화물노동자와 함께 공항 비정규직과 버스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화물 도로운송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호주운수노조에서 ‘안전운임’은 단순한 법 제도가 아니라 노조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이 전략에는 교섭과 투쟁, 조직확대, 노동조합 교육, 국제연대 사업까지 노조의 거의 모든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다.  

대화주 투쟁과 교섭

호주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의 법제화 활동과 함께 대기업 화주(貨主:화물운송 위탁자)에 대한 투쟁을 병행해왔다. 화주에 대한 요구는 △공급사슬에 대한 책임 인정,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운임 보장, △공급사슬 전반에서 노조의 활동 보장 등 안전운임제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는 협약의 체결이다. 특정한 대기업 화주를 지목하는 투쟁을 통해 빈번한 화물차 사고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널리 알릴 수 있다. 동시에 안전운임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함으로써 법제도 개선 투쟁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주로 지역지부 차원에서 대화주 투쟁을 진행하는 화물연대와 달리 호주운수노조는 중앙에서 투쟁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한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도로화물 물동량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유통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화주를 집중하여 타격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화주의 매장 앞 집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전국 행동의 날’ 형태로 전조직적 투쟁을 배치한다. 이 전략을 통해 전체 유통 공급사슬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해당 공급사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할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화주들은 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호주운수노조는 꾸준한 투쟁과 물밑 협상을 통해 두 개의 유통산업 대기업 화주와 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성공했다. 호주운수노조는 안전운임 법안 통과 직후에 호주의 2위 유통기업인 울워스(Woolworths)와 안전운임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1위 유통기업 콜스(Coles)를 압박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번 중앙위원회 둘째 날, 지부 간부와 대의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콜스 상무이사와 조인식을 진행했다. 모든 주요 화주들과 비슷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산업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과 일련의 안전사고를 멈추고 노조 조직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2020년 투쟁, 2035년 비전

호주운수노조는 이를 ‘2035년 비전’이라 칭한다. 모든 주요 화주들이 안전운임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협약을 통해 약속하고, 그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안전운임법을 다시 도입하고 시행하는 2035년의 미래를 상상한 것이다. 투쟁 과정에서 진행되는 조직사업과 대화주 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으로 2035년까지 호주운수노조가 대표하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조직률을 대폭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전망의 실현을 위해 호주운수노조는 2020년 대규모 파업을 포함한 전 조직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호주운수노조에 속해 있는 노선버스와 공항 하청 노동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파업이나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각 운송사나 버스회사, 공항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의 역할을 하는 화주와 시 정부, 공항 청 등을 대상으로 투쟁한다는 것이다. 중앙위 첫째 날에 호주운수노조 마이클 케인 사무부총장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힘을 집중시켜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맞서 싸우고,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며 2020년 투쟁을 선포했다. 

조직 확대와 교육사업

케인 사무부총장이 언급했듯이 조직 강화와 확대는 호주운수노조의 투쟁 목표이면서 그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020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호주운수노조는 주요 운송사 내 조합원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위에서는 1년간 조직사업에 따른 주요 운송사 내 조합원 가입과 탈퇴 통계가 자세히 보고되었는데, 적지 않은 순증가가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대의원 교육은 성공적인 조직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호주운수노조 대의원들은 2020년 투쟁의 핵심 동력일 뿐 아니라 조직 확대 사업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호주운수노조는 전산업적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대의원 교육제도를 혁신했다. 각 지역지부 대표들이 참가하는 교육운영위원회(training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노동조합 교육 내용과 제도를 체계화했다. 교육을 받는 대의원들은 3단계로 나뉜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과 위험한 운전행위를 강요하는 산업구조는 물론이고 조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예전부터 호주운수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힘 구축 조항’[power-building clauses])을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로 걸고, 주요 운송사의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했다. 이로써 조직 활동과 교육 참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교육 이수뿐 아니라 교육 후 대의원 관리도 많이 강조한다. 중앙위에서 교육실장은 교육 이수자가 이후 조직 활동가의 연락을 받고 교육 내용을 같이 점검한다면 단순 참가한 현장 간부보다 노조 조직사업이나 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4배 더 높다는 노동조합 교육에 관한 최근 연구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을 잘하고 후속 사업도 잘한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공식을 찾은 것이고, 이것이 2020년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투쟁력 강화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조직사업, 교육사업과 함께 조직의 투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다. 토니 쉘던 호주운수노조 사무총장은 오래 전부터 협조적인 노사문화가 형성된 호주에서 사라진 ‘전투성’을 되찾는 과정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위에 언급한 대화주 투쟁 과정에서 조직의 공동행동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콜스에 이어 현재 호주운수노조는 유통 대기업 알디(Aldi)를 대상으로 투쟁 중이다. 알디 투쟁을 시작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전국 행동의 날을 조직했고, 알디의 주요 매장 앞에서 선전전을 꾸준히 전개했다. 또한 현장 간부들이 지역지부 대의원회의나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실천 활동을 반드시 배치한다. 이번 중앙위원회 둘째 날에는 알디의 위험한 경영모델을 폭로하는 도심 행진과 도로점거 행동을 진행했고, 셋째 날에는 애들레이드공항의 업무 외주화와 초단기 근로계약을 규탄하는 집회를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었다. 이런 투쟁은 대외적인 목표도 있지만,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산업 통제력이 강한 전략적 화주나 원청을 상대로 함께 싸울 필요성을 교육하고 투쟁을 훈련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국제적 투쟁 

호주에 있는 마지막 날, 화물연대와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조직은 2020년 말까지의 투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연대방안과 두 나라의 투쟁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서는 안전운임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을 만들고,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운수노조는 새로운 안전운임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서로를 돕기 위해 두 조직은 양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교환하고, 투쟁 소식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현장 간부들의 상호 간 연대방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투쟁들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안전운임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세계적 흐름을 형성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조직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운수노련(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세계 총회에서 ‘안전운임제 도입과 화주의 책임 강제를 위한 세계적 투쟁 강화’ 동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동의안은 다음 사업 제안을 담고 있다. △2019년 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전운임 심포지엄 개최, △안전운임제를 국제기준으로 세우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회의에 개입, △안전운임 도입과 화주의 책임 강제를 위한 호주와 한국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연대 대표단 파견 및 국제연대 행동 진행, △화주를 압박하고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유럽과 아프리카, 북·남미에서 진행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 지원 등. 총회에서 채택된 동의안은 국제운수노련 사업계획에 반영된다.   

안전운임제의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한 각국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공유하고, 이를 모아내는 것이 동의안의 취지다. 상황에 따라 투쟁의 구체적인 목표나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각 투쟁이 다음 투쟁을 위한 근거가 되고, 승리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안전운임을 세계 표준으로 세우는 하나의 투쟁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마치며 

안전운임 투쟁은 기본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권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생명안전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화물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운임’과 같은 생계 문제를 넘어서는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더 넓은 투쟁’을 향한 호주운수노조의 사업 두 개를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첫 번째는 미래의 고용형태를 예고하는 ‘온디맨드’(On-Demand, 맞춤형) 음식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범 조직사업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류 노동운동이 우버와 같은 온디맨드 회사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회사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현시점에 이런 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는 호주운수노조의 용기 자체가 고무적이다.

두 번째 사업은 지방과 연방정부의 조달계약에 노동권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건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다. 매해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조달계약을 맺는 호주 정부가 가장 큰 ‘화주’로서 도로운수부문은 물론이고 조달 대상인 모든 산업 내 노동조건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쉘던 사무총장은 설명한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권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조세 정의, 공정 거버넌스에 관한 계약 조건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노동운동의 힘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운임 전략을 더 넓은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노동자의 투쟁으로 실현하겠다는 비전이 인상적이어서 이를 글에 담겠다고 쉘던 사무총장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글을 마친다. ●

[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워킹페이퍼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워킹페이퍼보기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