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 100일

극우세력은 항일정신 왜곡하는 탄핵반대 강연회 중단하라!
촛불 100일로 시작해 이젠 세상을 바꾼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벌써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촛불은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기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그 일당들의 처단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 적폐청산, 국정의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제주 역시 집회 사상 최대 인원인 연인원 5만명을 넘기며 도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이젠 누구도 믿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일괄사퇴를 거론하며 고의적인 헌재심판 지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최순실 등 증인들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악의적인 방해와 패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어떤 수작과 방해를 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되려 보수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공작들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열망만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78.5%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극우보수 세력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반헌법적 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에서 역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4.3왜곡과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킨 당사자인 서경석 목사가 오늘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탄핵반대를 위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했던 역사가 살아있는 항일기념관에서 뻔뻔하게도 ‘자유·법치 사회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라는 제목으로 범죄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불 보듯 뻔하다. 압도적인 탄핵인용 여론을 물타기 하고, 박근혜와 그 일당의 헌재 심판 지연 꼼수에 힘을 더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이제라도 극우세력은 항일정신을 왜곡하는 강연회를 취소하고,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타오른 촛불민심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바람과 달리 결코 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100일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지키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깨달은 이상 그 어떤 압박과 술수에도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이제 촛불항쟁은 박근혜 퇴진은 물론이고, 민주회복과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외치는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다. 촛불항쟁 100일은 저항과 비판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이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_12차]
일시 : 2017년 2/1(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등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소책자 나눔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지난 2월 8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상빈 공동의장이 총회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조직개편과 2017년 사업계획보고와 예산안보고가 이뤄졌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강병삼 사업감사가 사업감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강석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017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을텐데요. 총회에서는 지난해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활동을 보여주며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승록회원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그리고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인 강석반감사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든다는 결의를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창균회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문상빈, 김민선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고대익 회원이 회원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제2공항이 군사기지화에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리고 우리단체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남, 양효선,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양효선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과 함께 빙고게임도 진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렸는데요. 생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굳은 날씨에도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하고 복된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2017 제주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입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활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생활실천 녹색소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수녹색어린이집 현판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전됩니다. 지난해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정부제주청사 청사랑어린이집’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해선현어린이집’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구매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녹색제품 공동구매, 녹색소비 한마당 홍보부스 참여, 원아대상 녹색소비 인형극 교육지원, 유아숲생태프로그램 지원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기획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소비생활을 함께 이끌어갈 제주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0곳
2. 모집기간 : 2017년 2월 13일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6. 세부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참가신청서.hwp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공고문.hwp

습지보전과 자원순환을 중점사업으로 결정,
난개발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제주환경연합 공동의장에 김민선·문상빈,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 윤용택 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8일(수) 정기총회를 열어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는 김민선, 문상빈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운동에 기여한 양효선, 최승원, 김수남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으며, 10년간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끝>

2017년 2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문상빈·김민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20170213_정기총회보도자료.hwp

제주항공의 안전불감증과 반노동적 행태를 우려한다
– 후쿠시마 행 전세기 운항 및 승무원 강제 투입 논란
– 전세기 운항 취소와 노동권리 침해에 사과해야

 제주항공이 오는 3월 후쿠시마행 항공편 운항 계획을 통해 승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선발 통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항공은 오는 3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후쿠시마 왕복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항공편에 탑승할 승무원을 선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능 노출을 우려한 승무원들이 탑승에 반발했지만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승무원 투입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다. 특히 대부분의 항공사는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우려로 항공편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격납 용기에서 원전사고 이후 또다시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나오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자체를 통제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백내장·협심증·뇌출혈·폐암·소아암 등이 늘고 있고, 소장암의 경우, 2010년 환자가 13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52명으로 400% 늘었다. 전립선암과 뇌출혈도 300% 증가했으며, 식도암 환자는 2010년 114명에서 2012년 139명으로 122% 늘었다.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직접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의 이와 같은 행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임은 물론, 핵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콜센터 폐쇄논란 등과 함께 제주항공의 반노동적 행태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전세기 투입을 전격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은 항상 안전에 대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자기고백과 다르지 않다. 방사능 오염 지역에 항공기를 출항시키는 것, 그곳에 승객을 탑승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승무원들을 강제 투입하는 것 모두가 안전을 포기하는 행태다. 부디 제주항공이 사익을 위해 안전에 대한 타협하는 항공사가 아니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213_제주항공후쿠시마전세기투입논평.hwp

2017 광주환경운동연합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

O 채용 분야 및 인원

– 생태보전활동, 회원관리, 환경교육 분야 2명(신입, 경력)

O 지원자격

–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

O 근무조건

– 근 무 지 : 광주지역

– 급 여 : 광주환경연합 급여 내규에 준함

– 근무조건 : 4대보험적용, 퇴직금 적립, 주5일 근무(휴일 대체 휴무제 실시)

– 기 타 : 채용 후 수습기간 적용

O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접수기간<1차>

: 2017년 2월 28(화) 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이후 면접 등의 일정은 서류통과자와 협의하여 개별진행 예정
(상근 활동은 3월부터 시작)

O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환경연합 자체 양식)

(※지원양식은 본 게시글 별첨 파일에서 다운받으십시오. )

– 접수(이메일)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인사담당)

O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시한 양식에 맞지 않는 원서는 서류면접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시 파일명에 ‘활동가지원-본인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양식☞2017_활동가지원서_광주환경연합.hwp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2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7년 2월 20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7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6. 세부교육프로그램

* 학교 일정에 따라 교육차시 통합 운영

2017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가신청서.hwp

2017 광주환경운동연합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

O 채용 분야 및 인원

– 생태보전활동, 회원관리, 환경교육 분야 2명(신입, 경력)

O 지원자격

–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

O 근무조건

– 근 무 지 : 광주지역

– 급 여 : 광주환경연합 급여 내규에 준함

– 근무조건 : 4대보험적용, 퇴직금 적립, 주5일 근무(휴일 대체 휴무제 실시)

– 기 타 : 채용 후 수습기간 적용

O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접수기간<1차>

: 2017년 3월 10일(금) 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지원서 양식은 다운받아 작성해주십시오.  ☞ 지원서 다운 2017_활동가지원서_광주환경연합.hwp)

– 서류전형 결과 발표(개별통보): 3월 13일(월)

– 면접전형 및 결과 발표: *서류 통과자와 개별 면접일을 정할 계획입니다

O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환경연합 자체 양식 ※양식은 본 게시글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  ☞ 2017_활동가지원서_광주환경연합.hwp)

– 접수(이메일)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인사담당)

O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시한 양식에 맞지 않는 원서는 서류면접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시 파일명에 ‘활동가지원-본인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 평 >

전남 –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제안할 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대선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과제 즉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제안 정책 중에는 예산규모에 비해 타당성, 공공성을 갖기 어려운 토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남 ~ 제주 해저터널,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가 연장건과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3순환도로 완성 등이 그렇다.

1.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등

전남도는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전남 제주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TF를 구성하는 등 전남도가 국책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된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 제주간, 내륙과 제주간 교통망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현재로도 충분한 교통망에 제주 2공항까지 계획되고 있어, 고속철도를 위한 해저터널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간 전남도는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거론해 왔다. 17조 혹은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너무도 허술하다. 해저터널 건설사업 자체로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 외에 관리비용도 막대 하여, 국고 손실과 부작용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방문객은 현재로도 이미 포화상태다. 제주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속철도가 있어 관광객이 전남을 경유하고 제주로 이동할 것 이라는 것도 막연한 기대이다. 해저터널 고속철도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제주 관광발전도 전남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여수 남해 사이의 ‘동서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도 불분명하다. 막연히 동서화합과 상생,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전남 ~ 제주, 여수 ~ 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대형 토건업체만을 위한 구상일 뿐이다.

2.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연장, 강진 성전과 해남 남창(완도)을 연결하는 37.5㎞ 추가 건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년 동안 전남도가 지역의 숙원이라고 했지만,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에서부터 강진 성전 구간이 B.C 경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AHP 평가 즉 정책적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을 겨우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 기존 사업에서 빠진 구간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진 성전에서부터 해남 남창(완도) 37.5km 구간이다. 사업비로는 1조 500억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남해안 관광벨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망으로 물류량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도로가 있으면 향후 관광이나 물류 교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선 도로 후 발전을 모색한다는 안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현재의 지역발전 필요성이나 연계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따졌는데도 요건을 득하지 못했다면,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3. 제 3순환도로 나주광주– 화순, 화순–담양간 구간 완성 요구 건

광주와 전남 장성, 나주, 화순, 담양을 잇는 광역 도로망 3순환도로 구간 계획이 이번 공약안 에 포함이 되어 있다. 광주 제3순환도로 제5구간인 화순~ 나주 금천 구간과 4구간인 담양대덕 ~ 화순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순환선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 화순 구간인 5구간 건설을 이번 공약에 반영 해달라는 요구가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연계된 광주-나주 그리고 화순간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3순환도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 특히 담양~ 화순 구간인 4구간의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수요 등 이용 측면에서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 구간은 무등산 외곽을 관통하는 도로망으로 막대한 공사비와 환경훼손 영향도 클 것이다.

4.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동서 철도, 익산~여수 고속철도, 목포~ 새만금 서해안 철도망 등 수조원이 소요될 철도건설 구상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기존 도로망으로도 물류 등 수송 교통망이 충분함에도, 기반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적자이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인식이 문제이다. 일단 큼직하게 주장하고 일부라도 반영시키자는 구상도 위험하다. 사업비 대비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 미비한 사례가 많았다. F1경기장, 4대강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명목으로 도로망을 구축했지만 이용이 미비한 도로도 적지 않다. 지역에 필요한 SOC 본연의 인프라나 공공재 구축이라는 취지에 벗어난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공약은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공사에 막대한 국고 투입과 향후 관리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토건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무관하고 결국은 대형 토건기업만 배불일 것이다. 향후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SOC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요구하고 추진하면 된다.

국고는 우리 지역민의 혈세이며 민생 과제를 풀 수 있는 재원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해, 현안을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에 일거에 대형 토목사업으로 발전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에 선심을 베푸는 양 타당성 없는 대형 토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심판 받아야 한다. 국고와 국토를 가볍게 여기는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2017. 2. 16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첫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첫 번째 걷기 장소는 지리산 둘레길 2코스인 인월~운봉 코스입니다.
작은 동산과 봄이 오는 들판을 걸으며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길입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 : 2017. 2. 25(토)  09:30
•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 도착지 : 지리산 둘레길 남원구간 2코스 (인월~운봉)
• 총 거리 : 10km
• 총 시간 : 3시간
• 일정 :
  09:30~10:00 – 인원파악 및 출발
  10:00~12:00 – 남원시 인원읍 도착
  12:00~13:00 – 점심식사
  13:00~16:00 – 인월면 출발 운봉읍도착
  16:00~17:00 – 버스이동 차량도착
  17:00~19:00 – 도착
• 회비 : 15,000원 (점심포함)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 지리산둘레길 2코스

[2017 안산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일시 : 2017년 2월 16일(목) 18:30
장소 :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참여 : 40여명
내용 : 2017회원 정기총회가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진행됐습니다.
총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6년 사업 및 결산보고, 사업 회계 감사보고,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016년 한 해 함께 열심히 해준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회원 소모임 문자산(문턱없는 자연산행)과 세초록(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자)이 행동하는 지성인 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운동, 정책,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조직의 운영과 활동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2월 14일(화) 10:00
장소 : 경기도의회 현관 앞
참여 : 50여명
내용 :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 정의당, 햇빛발전, ywca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재실시,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함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