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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긴/급/보/도/자/료(4/23)

해군기지 공사장, 이번엔 토사유출로
강정천 온통 흙탕물 변해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가 또 다시 대거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가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비 날씨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이번에도 공사장의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어 강정연안이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사장 토사가 흙탕물로 변해 하루 종일 강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천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고, 하천 흙탕물은 강정연안으로 흘러 바다마저 흙탕물로 뒤덮고 말았다.

 최근 들어 은어들이 강정천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해 강정천 은어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정연안 역시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천으로 오려는 은어들의 이동을 막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강정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흙탕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현재 이 같은 사실마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탁방지막 훼손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싸왔다. 마을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불법공사 현장 공동조사 제의도 거부한 채 해군이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공사재개를 동의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군기지 공사장의 토사유출은 해군의 공사현장 부실관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러한 결과를 부추긴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참조)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아직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산물을 정작 자국(일본)국민은 안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강요하고 있네요.

전세계24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생각한다면 우리정부는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되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goo.gl/eHRjej

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0%대의 비례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이상 도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7. 07.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6_비례대표축소규탄성명

2015년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환경연합에서 환경과 보람을 동시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 제1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산강 대탐사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을 통해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해까지 11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영산강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대탐사는 청소년 80여명, 그리고 대학생, 주민, 환경단체 등 20명 여명이 참여했고, 탐사코스는 담양-광주-무안-목포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1일(월)에 담양 기후변화센터에서 전년도 탐사대 동영상 동영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영산강 관련 동영상 상영, 각 팀별 노래, 구호 정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인 2일(화)에는 담양 용소폭포 밑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담양 금월교~학동교 구간에서 효소담그기를 하기 위해 식물을 공부하고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관방제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조별로 그림을 그려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인 3일(수)에는 광주천의 식물을 조사하고 오후에는 선박탐사를 했습니다. 영산강의 녹조를 보고 아이들이 강은 흘러야한다고 외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박 탐사가 끝나고 영산대교 아래에서 ‘우리는 만나야한다’라는 주제로 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고기와 새가 뛰어노는, 하구둑과 보, 댐이 없는 자연형 하천을 갈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넷째 날인 4일(목)에는 영산강 절경인 죽산보에서 석관정, 이별바우산 중천포, 용호마을까지 도보답사를 하고 오후에는 청호나루터에서 목포 카누경기장까지 자전거로 답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산강의 생태와 수질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역할극으로 준비하여 조별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일(금)에는 목포 카누경기장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도보 탐사를 하고 하구언 탑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고, 강바닥의 저질토는 계속해서 썩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하루 빨리 하천의 댐과 보를 없애고 수문을 개방하여 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