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 계획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 !

어제(9/18),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제2공항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성산읍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로 무산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의 협의를 했다는 형식을 갖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에 국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하 기본계획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수천 명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은 그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제2공항 부지가 성산읍으로 선정된 근거인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부실․의혹 덩어리로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분노했다. 한술 더 떠, 공군기지 설치, 오름 절취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부실 용역 검증을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전제가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도 국토부가 성산읍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어제, 피해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민설명회 강행을 시도 했 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더 이상의 요식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담당할 검증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원희룡지사는 서귀포 시장 뒤에 숨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7년 9월 19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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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일시 : 2015년 10월 30일(토)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온전한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단원고 교실 존치를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 선전문, 노란팔찌, 노란리본 나눔으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기자단지원서 회원가입서-청소년 기자단지원서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도시텃밭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예비엔날레가 열렸던 옛 연초제조창 광장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뿌려 진짜 도심 속 녹색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작년 공예비엔날레 당시 이곳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운영했었는데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바닥에 흙이 부족해 상자텃밭을 만들었다고해서, 올해는 농사지을 흙을 가득 채우고 텃밭으로 만들어 분양 할 생각입니다

벌써 부터 관심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말이지요^^

▼ 작년 공예비엔날레당시 운영했던 상자텃밭들이 널려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 작업 전 모습입니다

▼ 상자텃밭을 만들었을때 울타리용으로 만든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환경연합 회원과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 일감을 등록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자원활동를 신청해서 이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 기존에 있던 초록바구니 화분을 일렬로 놓았더니 흙을 채울 멋진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이쁜 꽃을 심을 생각입니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여기 저기서 바람에 날린 쓰레기, 작년 상자텃밭으로 사용하던 폐품들이 제법있었되네요

▼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 공간도 멋진 텃밭으로 씨앗과 모종이 심기겠죠. 그리고 싹도 꽃도 피우겠지요

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

초록 생명들의 공간이 될 이자리가요^^